＜간추린 뉴스＞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뜨락]

● 신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습니다. 오늘 정식 임명될 예정인데,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 검찰 수사권 축소 법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법사위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 푸틴 대통령이 동맹인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다만 아직 러시아가 핵무기를 옮긴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미국, 스위스에서 시작된 은행권 위기가 이번에는 독일을 향했습니다. 특히,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발행한 채권이 인수 과정에서 휴지 조각이 되자 막연한 공포가 커지면서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 은행 주가가 하루 새 8% 넘게 폭락했습니다. 

● 베트남에서는 기저귀를 찬 3살 아기가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흡입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는 SNS에 퍼진 아기의 필로폰 흡입 의심 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호찌민시 공안이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 지난달 20대 엄마가 두 살 아이를 60시간 넘게 혼자 내버려둬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조사결과 20대 엄마는 2박 3일 동안 아이를 홀로 놔둔 채 집을 비웠고, 영양결핍으로 아이를 숨지게 했습니다.

● 최근 여러명의 피해자들이 한 남성에게 중고 물품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성은 중고 사기로 유죄 선고를 받고 '보석' 기간에 또 사기를 쳤습니다. 추가 범행을 막을 안전 장치가 없었습니다.

● 전두환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온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내일 입국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4일부터 전두환 일가가 '검은 돈'으로 호화생활을 했다며 폭로성 게시물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 어제 오후 인천 강화군 마니산에서 난 불이 15시간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산림 당국은 주변 민가나 문화재 등 주요 시설로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한 채 야간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이른바 '불 하트'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눈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린 뒤 그 위에 불을 붙이는 건데, 자칫 화재나 큰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가 피해 학생 측 청구보다 매년 2배가량 많았습니다.

● 정부와 지자체가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전국 각지에 불법 파크골프장이 우훅죽순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파크골프장 수는 지난해 기준 327개로 3년 전에 비해 44.7%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요즘 남부 지방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수지로 흘러드는 계곡물까지 메말라 봄철 모내기용 물을 모으는 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과거 우후죽순 생긴 스키장들이 최근 경영난 등을 이유로 문을 닫거나 운영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산림을 훼손하며 만든 스키장 시설은 대부분 철거도 안 하고 방치된 상태인데요. 이로 인해 산림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 올해 초 정부가 한꺼번에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들해졌던 청약 시장에도 다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압박과 지방 시장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전체 시장의 회복 신호로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 둔화가 이어지자 정부가 이번 주에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습니다.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숙박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리고 대규모 세일 행사를 여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아의 비중이 60%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부가 둘째아이 출산을 망설인다는 건데,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해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숙박쿠폰을 지급하고 대규모 세일행사을 열어 소비와 관광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높은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3월 말 이례적으로 중부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출근길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계속 확대하고 있어 불씨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27일)


1. 세계적으로 ‘챗GPT’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 기초연구와 특허 개발에서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한국의 경우,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5위권에 들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미중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승자독식’ 구도로 시장이 고착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클래리베이트 분석데이터 입수
♢승자독식 'AI 생태계' 美·中이 기초연구·특허 압도
♢논문 작성수 세계 5위…질적인 측면선 한참 떨어져



2. 여신전문 금융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에 ‘렌탈자산’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 현재 통신사나 정수기 등 일반 렌탈기업들은 자유롭게 ABS를 발행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규제에 묶여 렌탈 자산으로는 ABS 발행이 불가능. 금융당국도 이 같은 규제 완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금융사만 ABS 발행 역차별 유동성 위기땐 대처 어려워"
♢13조 렌탈 자산에도 카드·캐피털 돈가뭄
♢부동산PF發 리스크 커지는데...자금조달 길은 여전채 발행뿐
♢렌탈자산 담보증권 허용 요구



3. 3년 만에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고위 인사를 만나고 텐진의 삼성 사업장을 둘러보며 중국 내에서 광폭행보를 이어감.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봉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치는 가운데 이뤄진 이 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요처와 성장성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미래 거점전략 구상에 들어갔다는 해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천민얼 중국 텐진시 서기 면담...중국발전포럼도 참석



4. 특정 국가의 은행 부실이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이곳저곳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시작돼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를 무너뜨린 은행 위기가 지난 주말에는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의 주가 폭락으로 이어짐.

♢독일 최대은행마저 주가 급락
♢유로존 정상들 성명내며 진화



5. 한국전력이 호남 일대에 밀집된 태양광, 풍력발전 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곧바로 보낼 수 있는 ‘서해안 전력망’ 구축을 검토 중. 최근 수년간 급증한 재생에너지 탓에 전력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력망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

♢5년간 지능형전력망에 3조 7000억 투자…
♢분산형 전원비중 18.6%로 확대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확정…스마트한 전력소비 체계 등 구축



6.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의 빠른 혁신을 추켜세우며 애플과 중국은 ‘공생관계’라고 강조. 미·중간 갈등에도 애플의 최대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쿡 CEO는 또 애플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들이는 투자 규모를 기존 1500만 위안에서 1억 위안까지 늘리겠다는 계획도 제시.

♢발전포럼 참석 '30년 관계' 강조
♢최대 소비시장 매출감소 고려한 듯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중국의 빠른 혁신을 추켜세우며 애플과 중국은 '공생 관계'라고 강조했다. 미·중 간 갈등에도 애플의 최대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26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쿡 CEO는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해 "중국에서는 혁신이 빠르게 이뤄져왔고 더 빨라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애플은 지난 30여 년간 함께 성장해왔다"며 "이것은 공생 같은 관계이고 양측이 모두 이를 누려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의 과격 행동에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민주당 인사들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강력 대응을 밝힌 바 있다”며 “조작된 이미지로 민주당 소속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한 후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와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첫째)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李대표, SNS서 강력대응 시사
♢"내게도 변했다 손절한다 전화...명예훼손 당차원서 철저조사"
♢친명계도 내부총질 자제촉구..."당원이라면 제명시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