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의견

[한림법학원]

1. 2017. 05.17. 노동소송법 발의

2017.05.17.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로 '노동소송법'이 발의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06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기초 내용을 반영하였고, 그간 노동문제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한 노동법원 설치 필요성의 세미나 및 토론회의 내용을 상당부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골자로 노동위원회 및 근로감독관의 업무 중 상당부분을 노동법원이 전속관할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참심 재판제도와 형사재판에서의 배심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소송법에 소송대리의 범위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006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안에서는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음을 들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선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하기는 하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전문적 지식을 가진 재판관의 부족과 노동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이었으며, 현재에도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장 입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대법원과 정부의 의지에 따라 2~3년 내에는 설치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나, 그럴 경우 공인노무사에 대한 소송대리권문제는 공인노무사법의 입법취지와 그간 노동분쟁에서의 공인노무사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역시 사료됩니다.(특수법원으로, 특허법원의 경우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나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2. 문재인 정부의 공약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기상 노동법원을 당장에 추진할 계획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해 향후 장기적으로 노동법원의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기는 하나 당장에는 근로감독관제도와 노동위원회제도의 개선을 통해 노동분쟁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공인노무사회의 노력

공인노무사회에서는 노동소송법의 발의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송대리권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인노무사회가 힘이 부족하기는 하나 발의만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문제의 중대성에 대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4. 결론

1)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당장의 노동법원 설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2) 변호사 업계 역시 노동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시장규모의 차이로 진출을 꺼리고 있음

3) 노무사 업계에서는 소송대리권 부여에 대한 명분과 현행 제도 및 향후 역할 증대로 긍정적 효과로 보고 있음

4) 현정부 공약사항 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이고, 정부에서도 상기 문제와 노무사의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 현업에서 실제 노동사건 업무에 종사하시는 다수의 노무사님 의견을 토대로 게재하는 내용입니다.

   판단기준을 위한 '의견'으로만 보아주셨으면 하며, 수험생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일 1차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유예생 분들도 한 주간 재충전 하시고 8주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놈피터]

감사합니다

[흑흑]

입장이라도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모지기]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일부라도 있다고 볼수있나요...

[niggzzz]

너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이런 의견보다 현실적인 의견이 필요합니다..

[아이져아:)]

근데 한림이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거 아닌가요?? 노무사회의 임원이신 모 강사님이 계시지 않나요?? 수험생에겐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지 않을까요? 타학원이면 근거가 궁금할텐데....흠

[아이져아:)]

아뇨 ㅎㅎ 오해 '1'도 없습니다: D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마음에서요~~~ ㅎㅎㅎㅎㅎㅎ

[구름구름]

감사합니다. 그런데 특허법원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얼마나 인정되고있나요? 현실적으로?

[H2H2]

소송대리권을 주냐 안주냐보다는 노동위 폐지가 훨씬중요한 문제인것같습니다

[오래살자]

정치얘기하는거 안좋아하지만
서민 기회 공정 외치는
정치인들이 한짓이 대입수시 ,사정관만들고
정시최소..행시,외시손대기 사시폐지 로스쿨만들고 지들자식들보낸후 대형로펌보내기.. 각종 시험 특별특례특채가산점 ‥
야무지게 사다리 다 치우는구나
로스쿨은 또 나이든사람은 뽑아주지도않더만 ,, 사시보다 맘다잡고 들어온 나이든사분들은 환장하실듯 와아 진짜 너무한다
똘똘하고 가난한 집애들은 최고치가 구급이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