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cxxxx 이은해는 살인죄 인정하고, 인하대는 무죄? 행동하자 여시들🚨🚨

[하얀상어]

출처 : 여성시대 (하얀상어)

이은해는 직접살인도 아니었으면서 살인죄로 인정하고, 공대생인 이 한남은 지렛대의 원리 운운하면서 살인죄 무죄라는게 말이돼?


그리고 우리 저 범죄자 이름도 모름…
이은해 잡을때는 온 나라가 이은해 잡는다고 혈안이었잖아?

여자 남자 목숨값 다른거 너무 화나고 개빡침
행동하자!!! 여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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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복붙하셈!!

이번 인하대 살인사건이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로만 인정되어 20년형이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일명 이은해사건인 가평계곡 사건과 비교해서 보도부탁드립니다. 이은해 사건은 직접살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로 인정되었지만, 인하대사건은 공대생인 가해자가 지렛대의 원리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판부에서 여성피해자와 남성피해자의 죽음을 다르게 보고 있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속된말로 목숨값이 다르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재판부의 결정이 얼마나 시대를 역행하고, 또다른 여성피해자를 낳을지 두렵습니다. 부디 성차별이 범죄 피해를 축소 혹은 확대시키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제보합니다.

+제보 예시
헷갈리는 여시들 이렇게 제보하면 됨!!
(내가 제보한거 하나 캡쳐해옴)

[초코바촉촉스콘]

ㅇㅋㅇㅋ 하러간다

직접죽인게 블투살인보다 가벼운게 말이 되는 건가 ㅋㅋㅋㅋㅋ 직접적인 이득없어서 죄질이 가벼워지는거면 묻지마 살인은 깃털같겠네

[어떤집단의짱인]

와 건물에서 떨어트렸는데 살인의도가 없다고?

[혜준뷘]

제보 완. 블루투스 살인은 무기징역이고 진짜 살인은 넘어가다니 말도 안된다 진짜 이렇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걸 알려줘서 고마워 글쓴 여시야

[고구마배째신나]

글써줘서 고마워! 다 하고 왔다 얼마 안걸리니 다른 여시들도 꼭 했음 좋겠다

[고구마배째신나]

핫

[고구마배째신나]

플

[고구마배째신나]

소

[고구마배째신나]

취

[중국어공뷰중인여시]

하러간다

[Nick Nelson]

진짜 이래도 남자형량이 많은거냐고 ㅋㅋㅋㅋ

[하얀상어]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살인죄 인정과 불인정 의 차이를 지적하는 글이라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줄 수 있을까? 인하대 사건에서 살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것도 젊은 남자라서는 아니라는 말이야??

[하얀상어]

자세한 댓 고마워! 두 사건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이 아닐지라도, 두 사건의 판결이 비슷한 수준의 공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를 두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1. 작위의 살인혐의 인정여부
가평계곡사건은 떠밀지 않았기 때문에 작위가 인정되지 않았어. 그런데 인하대 사건은 추락시켰지. 그것이 ‘피해자의 몸을 들어올리다 떨어뜨렸다.’라고 표현되었지만, 추락시킨것이잖아. 이걸 ”지렛대의 원리를 몰랐다“며 무죄판정한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 재판부 나름대로 법리적인 판단을 했을지라도, 상식적으로 공대생이 지렛대의 원리를 모른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될 뿐더러, 피해자의 몸을 들어올려 떨어뜨린 것의 의도가 없다는 해석 자체가 범죄자의 입장을 매우 많이 받아드린 결과라고 할 수 있어. 나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야.

2. 부작위의 살인혐의만 보았을때의 인정여부
가평계곡사건은 부작위, 즉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않은 것에 대한 살인을 인정한거잖아. 과연 인하대 사건은 이 부작위 살인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범죄자는 피해자가 떨어진 곳을 맴돌았고, 바지에 피가 묻은 것 또한 발견되었지.

[하얀상어]

가평계곡살인 사건이 부작위의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인하대 사건이 부작위의 살인혐의로부터 자유롭다는 건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되기 힘든 판결이라고 생각해.

이게 언론의 영향이나 성별에 따른 가치판단 없이 도출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한 거고.

[하얀상어]

http://www.ifm.kr/news/353104

이거 읽어보면 도움될것같아! 작위행위가 들어갔으면 더더욱 살인죄가 인정되어야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해당될 수 있어!

[하얀상어]

좋은 토론한것같아서 기쁘다! 내가 계속 같은 글을 주기적으로 끌올하고 있는데, 그때 여시랑 했던 댓 추가로 본문에 올려도 될까? 궁금할만한 여시들도 있을것같아서 유익할것같아! 닉넴은 가릴게

[포푸리]

시이발 진짜 인구절벽소리 할 때냐

[양초월]

진짜 투명하다 한남민국..ㅅㅂ

[매탈막내]

시바 저게 살인이아니몀 뭐가살인인데

[꾸르릉팡팡]

소

[꾸르릉팡팡]

진짜 어이가 없다

[ㅈㅇㄷㅇ]

뭐야??;;;

[뚤땅뚱땅띵]

와 저걸 살인 고의가 없다고 한거야?

[mitte]

검찰에서 다시 항소한다니까 끝까지 두고 본다

[my world]

세개 다 했어!
추락시킨게 살해의 목적이 아니라면 뭐란말임

[니한테나 좋지(Good for U)]

제보완

진짜 어이없다

[윤썩열]

살인 무죄?

[Svelte]

진심 어이어4ㅅ다

[Svelte]

나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