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도산 막아라"…韓銀 '한국형 양적완화' 고심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도 금융불안 여전
기업지원·금융기관 부실 방지에 남은카드 집중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장세희 기자]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닥나고 있다,
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타격이 큰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할 때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ㆍ일본ㆍ한국ㆍ중국 등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공조에 나섰음에도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시장불안감을 줄이고 긴급처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통화정책 공조를 하긴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근본적 공포를 없애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일단 중앙은행들이 기본적인 조치는 한 만큼,
남은 카드는 무너져가는 기업을 지원하고
금융기관 부실을 막는 데 써야 한다는 조언이 주를 이뤘다.
◆"남은 실탄, 기업 지원ㆍ금융기관 부실 방어에 집중해야"=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보통 금리를 내리면
소비ㆍ투자가 늘어나거나, 대출이 늘어나
경기가 좋아지는 두 가지 채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19가 원인이라 다른 상황"이라며
"금리를 내리고 재정정책을 해도
사람들이 불안해서 나가질 않으니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국가들이 국경을 봉쇄하고 있고,
140여개 국가에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니
금리가 떨어져도 기업들이 투자를 할 가능성은 낮다"며
"한국은행도 금리인하로 경기를 부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돈을 풀어도 실물쪽에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폴리시믹스(정책 공조) 효과를
당장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로 인한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은
전날 전격 금리인하를 단행한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시인한 부분이다.
이 총재는 "보건위기에는
통화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 같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정도 진정되면
그 때 시차를 두고 금리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당장 효과를 장담하긴 어렵지만,
자영업자나 소기업의 이자경감부담을 줄여 줄도산을 막고
금융시장을 어느정도 안정화하는 효과를 노리고
금리를 내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반대로 생각하면 금리를 이렇게까지 내렸는데도
시장이 급락한다는 것은,
안 내렸다면 더 심각했을 것이란 얘기"라고 풀이했다.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가 금리인하ㆍ한국형 양적완화 가능성은?=
시장에서는 한은이 앞으로 한 차례 정도
금리를 더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는
"한은이 2분기 내에 0.25%포인트 금리를 추가 인하해
연 0.50%까지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은
실효하한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마냥 내릴 수는 없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0%까지 금리를 내려
한국의 실효하한도 어느정도 하락한 것은 긍정적 요인이다.
이외에도 한은은 현재
'한은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두고 고민하고 있다.
가장 우선시될 것으로 보이는 카드는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결국 실물에서 금융으로 파장이 전이되고,
대출수요가 많아지면서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막는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회사채ㆍ할부금융채ㆍ은행채 등을 매입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는 데
한은이 자금을 지원하거나(2008년),
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한은과 산은 등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2009년) 등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다만 아직까진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6% 수준으로
높은 편이라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식 교수는
"보통 양적완화는 기준금리가 0%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금리가 0%는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회사채 매입을 통해 기업에 공급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에서 벗어나
부실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외에 김 교수는 일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식도 또다른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며
"기업이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대출할 때 규제를 완화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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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생각하는것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중견기업이상만 살릴려고 생각?
영세 기업,10인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죽던말던
개돼지라고 신경을 제대로 안씀?
중견기업 이상 자금지원이나
회사채 매입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면 경기가 살아나나?
밑에 불을 붙여야 위로 올라갈거 아닌가?
트럼프도 금리인하로 효과가 없어니까 현금지원 한다고 발표?
이건 허경영이 오래전부터 양적완화로
개인에게 직접 현금지급을 해야 경기가 살아난다고 했지요.
경제장관이나 금융기관 수장들은
책으로만 배운 경제 학자들이라
수십년전 산업시설이 부족할때 배운
대기업주도 경제발전에 세뇌를 당해
아직도 그때의 같은 방식으로 경기부양한다고 생각한다고 봄.
아님 99%는 개돼지라서 1%가 살아야 기득권을 유지할수 있고
반려견들이 따라온다는 사고방식이겠지요.
그리고 저소득층.생활보호 대상자한테
50만.100만원 지원해바야 생필품 구입에 사용하니까.
서비스.음식.숙박.도소매업종은
판매애 별 영향이 없어 경기 부양에 도움이 안된다고 봄?
이제 99%는 무조건 빠는 반려견에서 벗어나야
본인가족 및 부모형제.조카들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첫댓글 https://youtu.be/dNlw2C0SxQo
양적완화 허경영 정책 또 베껴갈거면
그냥 대통령 시켜줘라ㅋㅋㅋ
PLAY
http://www.fnnews21.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64
허경영 대표, 20세 이상 국민 1억원 지원자금... 토론회 제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인 민생 재난상황에 대비하자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31396787
허경영 "재난기본소득? 어설프게 따라하지 말고 그냥 나를 대통령 시켜라"
2020.03.13
https://youtu.be/SpzZFKp0Ca8
신규 정책 설명, 연동형비례대표제.
2천조 안정적 양적완화 공존공영
벌금혁명
@허경영
PLAY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9189
당정청, 트럼프 한마디에 '재난기본소득' 급선회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환영" "2차 추경 통해 보전해줄 수도"
2020-03-18
트럼프가 국민 1인당 1.000달러 지급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해야 한다고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난리를 치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경기 부양을 할수도 없고,
국민을 반려견으로 생각해서 죽지 않을만큼 목숨만 살려주는꼴?
허경영 말대로 안하면 서민과 극빈층 자살은 급증할거라고 봄.
@작설차 http://cafe.daum.net/freemicro/1CoI/4216
이대론 다 죽는다..
151석 차지하면 6월에 긴급생계비 20세이상 1억 지급.
소상공인들은 월급 4개월.
임대료 4개월 밀린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지원하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가계가 문을 열어도 돈이 없어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이 없다.
책으로만 배운 경제학자들이 나라를 망친다
http://cafe.daum.net/freemicro/1CoI/2934
문재인,1.600만 촛불시위의 일등공신은 이재명이다..토사구팽?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선대위 개소식때,
문희상 선대위 고문은
“촛불혁명 당시 가장 앞에서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 이재명이다.
이재명의 용기가 없었으면 이 시대가 오지 않았다...라고 축하연설
토사구팽?
지금은 이재명이 양정철.전해철과 만난후
우리는 원팀이라고 문빠행세를 하지만,
나중에는 토사구팽 당할거라고 봄.
이재명 지지자들은 총선에서 누굴.어느당을 찍어야
본인가족과 부모형제.조카들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거 짐작이 가겠지요.
문빠가 된 이재명을 잊은지 오래.
판결로 지사직 잃고 신불자 되기 무섭다는 소시민에게 지도자를 맡기는건 어불성설.
@원시인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나면
지사직 상실하고
신불자가 된다고요 ㅎ
처음 듣는 소리네요
그렇다면 판결 나기전까지 극문파리 하겠네요
판결후에 두고 바야지요
그나마 지금까지 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제일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봄
무죄판결나면 기회보고
허경영과 합치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작설차 지사직 잃으면 정부로부터 선거때 지원받았던 돈을 전부 갚아야 한답니다. 수백억원이라니 신불자가 되는거지요. 꽃길만 걷고 싶은 사람이 무슨 지도자?
@원시인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 지원금은 1억 몇천만원 반환
당에서 얼마나 지원했는지는 모르지요
개인적으로 빌린돈도 있는지는 모름
총선 지나서 연말까지는
판결이 나겠지요
정부가 지원해주는 예산은 10%만 저소득층과 극빈층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지원받는 기업과 1%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관.민 공사비 평당 400만원 차이에서
알수 있듯이 뻥튀기 해서
건설사와 공직자.정치인이 나눠먹고
또 대기업이 원청인 토목 건설등 soc사업에 밀어주고 챙기고.
대기업 연구비로 밀어주고 챙기고,
국방비 뻥튀기 해서 관련자들이 챙기고
교육비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밀어주고 챙기고,
장롱속에 숨겨두고.
해외로 빼돌린다고 바야지요
저소득.생활 보호대상자 30% 한테는
눈꼽만큼 지원하고
민생을 위해 지원했다고 생색낸게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요.
보통 서민들인 50%는 혜택이 거의 없음
그래도 반려견은 대부분 서민들~
작년 연말 예산 66조 남았다고 다 써라
남기면 다음해 예산 삭감한다고 발표
공직자와 기업이 짜고 빼돌리라는 말
이건 각부서마다 주먹구구식이나 뻥튀기해서 빼돌리고 남은돈이겠지요?
성인지 예산 32조인데
남녀평등에 1.800억 사용
나머지는 뻔하지요
3년둥안만 저출산 예산 118조
그런데 출산이 줄었지요
실제 혜택본 사람은 극소수
매년 예산 60%는 여야가 합작으로
재벌과 1%부자들에게 밀어 주고
챙긴다고 보면 맞겠지요.
https://news.v.daum.net/v/20200318182813312
소상공인 긴급자금 10조원 이상 공급..휴폐업 점포 재기 지원
확진자 경유 점포에는 300만원,
장기휴업 점포에는 100만원,
폐업점포에는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정부는 또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4개월간 1명당 7만원씩 추가로 보조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10인 이상 사업장에는 1인당 4만원씩을 보조한다.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도움이 되나?
버틸수가 있나?
반려견은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네?
극빈층과 일당직.실업자는 말이 없네?
주는대로 먹는 돼지라서 지원 안해서 되나?
https://youtu.be/tegvsdKdTZo
허경영 분노 폭발, 끝없이 속는 국민들..
대한민국을 절단 낸 장본인들을 아직도 몰라보나!
답답하다 답답해!
PLAY
https://youtu.be/_alaOXVA9TU
예나 지금이나 답답한 언론의 실태에 극대노하는 허경영
2015.8.8
PLAY
https://youtu.be/MuaKoucwJg8
커져만가는 라임 자산운용 사태 의혹과
77조원 폰지사기범 메이도프 근황
2020.1.22
라임 김회장은 조국 사퇴하는날 출국금지해제하여
해외로 도망침?
누가 출국금지 해제를 해 주엇을까요?
PLAY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8VLEYGD
스페인, 코로나19 수습에 274조원 풀기로
절반은 가계에 지급..
우리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불.
https://youtu.be/PhzPt47VXEg
글로벌경제위기와 국가부도위험성에 겁을 먹고있는 언론들,
다시 허경영 정책을 재조명하고 홍보해주고 있다
PLAY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31702109958727001&ref=daum
2020년 1월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 2927.5조
가계와 기업의 M2 말잔은가계의 2020년 1월 1510조3000억 원,
기업은 803조6210억
인플레가 생기는 원인은 상품이 부족하고
돈이 넘칠때 생기지요
그런데 지금 돈이넘치고 물건을 못사는 형편인가?
아무리 돈이 많이 풀려도
물건과 돈이 1대 1이면 인플레가 안생기는것.
2.000조를 푼다고 하면
한번에 물건 살려고 시중에는 나오는 돈은 많아야 20%.
나머지는 통장속에 있는돈이거나,
부동산 구매하면 돈 받은사람은 이사가던지,
대출금을 갚던지
남는돈은 통장에 예금
그래서 선진국들 시중 통화량 25%..우린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