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 반덤핑 조사 개시 - 제소 측 한국산에 12~48%의 덤핑마진 주장 - - 오는 6월 5일, ITC 예비판정 결과 발표 예정 -

[piaazhead]

美 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 반덤핑 조사 개시

2017-05-15 임소라 미국 워싱톤무역관

- 제소 측 한국산에 12~48%의 덤핑마진 주장 -

- 오는 6월 5일, ITC 예비판정 결과 발표 예정 -

- 철강에 대한 반덤핑 판정에 더욱 까다로워진 상무부, 철저한 준비 필요 -

□ 상무부, 한국 외 5개국의 냉간압연강관에 대한 반덤핑 혐의 조사 개시

  ○ 지난 5월 10일 미 상무부는 한국·중국·독일·인도·이탈리아·스위스 산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의 덤핑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함.

   - 중국과 인도는 보조금 혐의로도 제소돼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됨.

   - 제소업체는 ArcelorMittal Tubular Products, Michigan Seamless Tube, PTC Alliance Corp., Webco Industries, Inc., and Zekelman Industries, Inc.로 한국산에 대해서는 12~48%의 덤핑마진율을 주장함.

제소 측에서 주장한 국별 덤핑마진

국가	덤핑마진 (%)
한국	12.00~48.00
중국	87.58~186.89
독일	77.70~209.06
인도	33.80
이탈리아	37.08~68.95
스위스	38.02~52.21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ㅇ 해당품목 HS Code: 7304.31.3000, 7304.31.6050, 7304.51.1000, 7304.51.5005, 7304.51.5060, 7306.30.5015, 7306.30.5020, 7306.50.5030., 7306.30.1000, 7306.50.1000.

 ㅇ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에 따라 한국 외 5개국산 냉간압연강관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오는 6월 5일까지 발표할 예정임.

□ 미국 냉간압연강관 수입 현황

 ○ HS Code: 7304.51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가율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16/15
0	총계	100.16	78.37	62.55	100.00	100.00	100.00	-20.19
1	독일	22.16	19.14	16.28	22.13	24.42	26.03	-14.92
2	일본	16.10	15.31	10.88	16.07	19.54	17.39	-28.96
3	한국	10.58	2.40	5.72	10.56	3.07	9.14	137.73
4	아르헨티나	0.33	3.99	5.66	0.33	5.10	9.05	41.81
5	이탈리아	5.94	11.57	4.89	5.93	14.77	7.82	-57.77

  ㅇ HS Code: 7306.30 기준

                                                                                                                                    (단위: 백만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가율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16/15
0	총계	837.99	903.89	825.48	100.00	100.00	100.00	-8.67
1	캐나다	274.28	251.78	242.87	32.73	27.86	29.42	-3.54
2	멕시코	134.26	133.22	156.75	16.02	14.74	18.99	17.66
3	중국	20.28	40.02	104.29	2.42	4.43	12.63	160.60
4	한국	50.63	56.73	57.77	6.04	6.28	7.00	1.84
5	베트남	47.87	57.10	34.57	5.71	6.32	4.19	-39.47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ㅇ 상무부는 현재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확대법 232조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향후 외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임.

   - 무역확대법 232조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입활동에 대해 수입량 제한 등 무역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 철강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상무부에 전달함.

   -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7일,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적용가능 여부 조사를 주문해 이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도 진행 중에 있음.

  ㅇ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산과 중국산으로 인한 산업피해 의견을 부정적으로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함.

   - 상무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조사 수행을 위해 공개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공청회 참석과 미국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의견들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의 전략마련이 필요함.

   - 상무부의 철강관련 공청회는 오는 5월 24일에 워싱턴 DC 상무부 건물에서 개최될 예정임.

자료원: 상무부, ITC, 기타 현지언론과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