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토뉴스(2018. 09. 26, 수)

[산과함께]

'Netizen Photo News' 2018. 9. 26(수)
본 'Netizen Photo News'는 有數 닷컴의 오늘 날짜 NEWS를 선별 발췌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추가 유첨 등 작성자 일부, 임의 재 편집한 포토 뉴스입니다.

  칼럼니스트 : 최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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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시

● Img From: munhwa.com

…»  한가위 遺憾   




시인/이룻  이정님


달이 떴다
한가위 보름달이 
달빛 속에 
꼬까옷 입고 춤을 추는
꿈많던 유년이 출렁인다 

다 부질없는 일
무슨 사연이 있기에 바람은 갈꽃에 앉아 울어 에고
무슨 사연이 있기에 구름은 달빛에 숨어 
꺽꺽 목울음 삼키는 것일까

뭔가 하나쯤은 잡아두고 싶었는데
뭔가 하나쯤은 의지하고 싶었는데 
한가위가 버리고 간 빈자리에
먼~ 먼 눈물 빚기 恨 세월만 휘적휘적 가고 있다

끝은 어디일까 
쉬었다 갈 간이역은 어디쯤
한 굽이 한 굽이 휘어 돌다가 
목매어 안부를 묻지 않아도 되는 
그곳에 닿으면

누가 꼭 와줄 것 같아 기다려지는 
하나쯤
그는 누구일까.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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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THE BLUE) -서경자 作

저작권 있음|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서경자 작가의 작품을 이해하는 열쇠는 '명상'이다. 그는 명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면에 떠오르는 형상을 블루라는 색채로 표현한다. 작품은 잔잔하면서도 유쾌하고, 리드미컬하면서도 맑은 색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작가가 명상의 단계를 성취하고 고요의 단계를 이해한 후에라야 붓을 들기 때문이다.

한 평론가는 작품 속 블루를 이해하는 키워드로 한자 정(靜)을 이야기했다. "고요할 정은 푸른색의 청(靑)과 혼란·동요의 쟁(爭)으로 만들어졌다. 물의 동요는 가라앉을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불순한 것들은 가라앉고 바닥까지 들여다보이는 맑은 물이 만들어진다. 고요한 물은 맑다. 이는 푸른색을 상징한다. 이 색채를 통해 정신적 휴식, 고요의 단계가 더욱 강조되고 증명된다." 때론 형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그의 작품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추상화지만, 까탈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친근하다. 오는 28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중동 S+ 갤러리 부산, 서경자의 'THE BLUE'전. (051)74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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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 국내동향'

▷ 作成: 도매인,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붐비는 경북궁 관광객들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추석인 24일 오후, 휴일을 맞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 많은 내ㆍ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며 입장을 위해 관광객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추석인 24일 오후, 휴일을 맞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 많은 내ㆍ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린 가운데 관광객들이 수문장 교대식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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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마치고 고궁으로’ 추석 연휴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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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인 24일 오후, 휴일을 맞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밝은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 추석을 하루 앞둔 23일 경복궁이 시민, 외국인 등으로 붐비고 있다. 문화재청은 추석 연휴인 22∼26일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과 종묘, 조선왕릉, 충남 아산 현충사, 충남 금산 칠백의총, 전북 남원 만인의총을 휴무일 없이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레바논 남부 티르지역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수행 중인 동명부대 장병들이 추석인 24일 투호놀이를 즐기고 있다.

○··· 레바논 남부 티르지역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수행 중인 동명부대 장병들이 추석인 24일 합동차례를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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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놀로지,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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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문재인-트럼프 한미 FTA 개정협정문 서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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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 펑션룸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와 함께 한미 FTA 개정협정문 서명식을 하고 있다.

○··· 【뉴욕=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 펑션룸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와 함께 한미 FTA 개정협정문 서명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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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수직정원 기술 이용한 '건물숲' 생긴다

◇ 공공건물 우선 적용 뒤 민간건물 확대/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 싱가포르 School of Arts(사진= 서울시 제공)

○···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건물에 수직정원을 적용해 건물숲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구 온난화, 환경오염 등의 도시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건물숲(수직정원) 조성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24일 밝혔다.

△ 사진: 싱가포르 오아시아 호텔(사진= 서울시 제공X2)

○··· 시는 수직정원 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물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싱가포르의 'School of Arts'나 '오아시아 호텔', 부산 현대미술관 같은 수직정원이 서울 곳곳에 조성된다.

◇ 시는 공공이 선도하는 건물숲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 대시민 홍보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시킨다. 기술과 제도를 보완해 중장기적으로 건물숲을 민간건축물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 사진:> 부산시는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에 들어선 부산현대미술관이 올 6월 15일 오후 개막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 시는 건물숲 조성을 위해 웡만썸(Wong Mun Summ) 싱가포르 건축 설계사무소 대표, 유명 정원 디자이너 겸 조경건축가인 황혜정 작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시는 9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용역과 타당성심사를 거쳐 11월 첫 건물숲 설계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착공은 내년 4월, 준공은 같은해 10월로 예상된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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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2000억달러 대중국 추가관세 발동
…중,600억 달러 대미 관세 맞보복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고한대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중국 추가관세를 24일 오전 0시(한국시간 24일 오후 1시)에 발동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날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5745개 제품에 대해 10% 추가관세를 부과한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성과가 없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세율이 25%로 인상된다.

○··· 미국은 앞서 7월과 8월에 총 500억 달러 규모의 대중국 수입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도 24일 오후 12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1시 1분)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5207개 품목에 5∼10%의 관세를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하면 나머지 257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도 추가관세를 부과해, 중국산 수입품 전체 대한 추가관세 발동을 위협한 바 있다.

앞서 발동된 500억 달러와 2000억 달러 규모에 이어 25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이는 미국의 대중국 수입 규모의 전체에 해당된다. 한편 신화통신은 24일 국무원이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된 백서를 공개한다고 보도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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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람, 이런 일'

▷ 作成: 도매인,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리튬이온전지보다 성능 2배 높은 리튬금속-이온전지 개발

◇ 기존 전지보다 에너지밀도는 2배 1200회 충방전해도 80% 성능 유지 “드론·자율차 등에 유용할 것”

◇ 한국 연구진이 기존 리튬이온전지보다 효율이 2배 이상 향상된 리튬금속-이온전지를 개발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키스트)는 24일 “에너지저장연구단 조원일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전지의 에너지밀도보다 2배 이상이면서 1200회 이상을 충·방전해도 초기 성능을 80% 이상 유지하는 리튬금속-이온전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사진:> 키스트 연구팀이 기존 전지보다 효율이 2배 이상 높은 리튬금속-이온전지를 개발해 드론 등 무인이동체의 성능을 향상시킬 돌파구를 열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에너지밀도란 단위 부피 또는 무게당 저장되는 에너지 크기로 전지의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연구팀 논문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너지> 25일(한국시각)치 온라인판에 게재된다.리튬이온전지는 에너지밀도가 낮고 수명이 짧아 드론 등 무인이동체에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리튬이온전지의 흑연 음극을 리튬금속으로 대체한 리튬금속-이온전지가 주목받고 있다.

리튬금속-이온전지는 리튬이온전지보다 이론상 에너지용량이 10배 이상 크지만 리튬금속의 높은 반응성 때문에 폭발하거나 수명이 단축되는 단점이 있다. 이것은 금속표면에 덴트라이트(dendrite)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덴드라이트는 금속 표면 어느 한 부분에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나뭇가지 모양의 결정을 말하는데, 전극의 부피를 팽창시키거나 전극과 전해질 사이에 반응을 일으켜 위험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

◇ 연구팀은 덴드라이트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그래핀계 나노소재를 리튬금속 표면에 고르게 뿌림으로써 ‘랭뮤어-블라젯 인조 고체-전해질 계면상’이라는 인조 보호막을 입혔다. 또 양자역학 계산을 활용해 전해질 배합에 최적의 조건을 찾아냈다. △ 사진: 키스트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리튬금속-이온전지는 기존 기술로 제작했을 때보다 수명이 3배 이상 늘어났다. 키스트 제공

○··· 인조 보호막과 최적의 전해질 배합을 통해 만든 리튬금속-이온전지는 1200회 이상을 충·방전해도 초기 성능의 80% 이상이 유지됐다. 또 상용화된 리튬이온전지 수준으로 리튬금속의 양을 줄여도 2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했다.

조원일 책임연구원은 “리튬이온전지가 지닌 에너지 저장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고용량·고수명 전지를 제조할 수 있게 됐다. 리튬금속-이온전지를 비롯해 리튬-황전지, 리튬-공기전지 등 차세대 전지 개발에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드론, 자율주행차, 무인잠수정 등 무인이동체 산업을 비롯해 다양한 산업에 파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근영 선임기자 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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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향 장기수 19인, 평균 87세···정지윤 사진전 ‘귀향’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비전향 장기수’는 자신이 믿는 사상이나 이념을 그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와 격리되어 감옥에 장기간 수감된 사람들이다. <△ 사진:> 비전향 장기수 양희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경향신문 사진기자 정지윤(49)이 10월 2일부터 서울 청운동 갤러리 류가헌에서 ‘귀향-비전향 장기수 19인의 초상’전을 연다.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만나 그들의 구술을 기록하고 초상과 일상을 사진에 담았다.

○···비전향 장기수 김동섭 1930년대 ‘사상전향제도’가 시행됐다.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제도였다. 일본의 경우 패전과 함께 제도가 사라졌으니, 사실상 한국에만 존재한 셈이다.

○··· 비전향 장기수 류기진/1998년 당시 대통령 김대중에 의해 이 제도가 폐지되고, 2000년 6.15공동선언으로 이들 가운데 63명은 북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그러나 1차 송환 당시 미처 신청을 못했거나, 전향서를 썼다는 이유로 제외된 30여명은 이곳에 남아야 했다. 올 여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병마와 싸우던 김동수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2차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는 18명만 생존해 있다.

○··· 비전향 장기수 박정덕/류기진, 김동섭, 문일승, 김교영, 이두화, 서옥렬, 허찬형, 양원진, 최일헌, 박정덕, 박수분, 오기태, 박종린, 김영식, 강담, 박희성, 양희철, 이광근, 그리고 김동수. 이들의 평균 나이는 87세다. 짧게 3년에서 길게는 37년을 복역했다. 이 19명의 복역기간을 모두 합치면 384년이 된다.

○··· 비전향 장기수 김동수(작고)/수감생활을 마쳤지만, 생활고에 묶이고 병에 묶여 감옥 밖에서도 영어의 몸과 다를 바가 없었다. ‘빨갱이’라는 낙인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복역하는 동안 얻은 지병들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힘들었다. 대부분이 생계급여와 노령연금에 의지해 궁핍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 비전향 장기수 박수분/초상 사진 속에서 노인들은 검은 막 앞에 서거나 앉은 채다. 더러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로, 또는 환자복을 입고 산소호흡기를 꽂은 채로. 하지만 검은 막과 흰 머리칼, 형형한 눈빛의 대비는 그저 ‘노인’이 아니라 비전향장기수로서 끝내 ‘전향하지 않은’ 신념과 자존을 뚜렷이 드러낸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리워지고 잊혀진 이들이, 검은 장막 속에서 존재를 드러낸다.

○··· 비전향 장기수 양원진/작가는 작업을 마친 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부산의 요양원에 있던 김동수의 부고를 접했다. 그리고 태어난 고향이든 사상적 고향이든 ‘단 하루를 살더라도’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이들의 귀향을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귀향을···. 전시회 제목의 귀향은 귀향((歸向)이다. 귀향(歸鄕)이 아니라.

○··· 비전향 장기수 이두화/정 기자는 제주 4.3, 쌍용차 해고노동자, 난민인권 등 지금까지 50여편의 다큐멘터리 사진을 기획해 왔다.

○··· 전시는 10월14일까지다. 2일 오후 6시 개막행사가 열린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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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토픽 풍자

▷ 作成: 도매인,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방미일정 시작한 문 대통령, 종전선언 이끌어낼 수 있을까

◇ 평양공동선언, 전쟁 위협 억제…사실상 남북 종전선언 북미대화 물꼬→비핵화·종전선언 이어질지 관심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내린 과감한 결단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 종전선언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전쟁 없는 한반도의 서막을 연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해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세계 정상들 앞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교착상태에 놓인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미 종전선언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남과 북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이행조치를 넘어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로 군사분야 합의를 꼽었다.

◇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대국민보고에서 "(군사분야)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면 남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 위협적인 군사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했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23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남북 간에 있어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엔총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의 의중을 트럼프 대통령에서 전달하고, 이로 인해 북미 간 대화가 속개된다면 남북미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종전선언과 함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다음 단계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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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한미정상, 2차북미정상회담 논의…긴밀 협력"

◇ "문 대통령, 평양남북정상회담 성과 공유"

◇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한미 정상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단계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백악관은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약속한 '평양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 성공에 찬사를 보내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은 비핵화가 한반도의 경제적 번영과 영구적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북한이 이해하도록 기존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머지않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논의하고, 다음 단계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소개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와 연관해 많은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협상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뜨거운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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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마약 대응 국제협력 행사 참석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내 신탁통치 이사회 회의장에서 열린 '세계 마약 문제에 대한 글로벌 행동 촉구 행사'에서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의 기조발언을 듣고 있다.

○··· 【뉴욕=뉴시스】박진희 기자 = 이날 행사에서 각국 정상들은 마약 관련 국제 협약 이행 의지 확인과 마약 문제 대응하기 위한 국내적 행동전력 도립을 약속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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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文대통령 노력에 강짜 부리는 한국당, 고립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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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4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 갖고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에 뜻을 모은 것에 관해 한영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통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 열일하시는 문 대통령에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노력에, '놀라운 포기'라고 강짜를 부리는 자유한국당은 결국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과 우리국민 민심의 바다에서 고립된 섬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문화예술 게임이 이끌어갑니다 우 의원은 "조만간 있을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환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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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북한 부정하는 목소리 한국당만으로 족해”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당을 향해 “바른미래당이 조금씩 올라가던 지지율이 다시 꺾여 언급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변화와 문 대통령의 방북 성과를 (당이) 부정하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평양선언 조문만 들여다보면 비핵화 문제에 있어 큰 성과가 돋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조문만 보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보여주는 전체적인 모습이 과거 김일성, 김정일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앞으로도 변할 것이라는 희망에 무게를 더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더욱이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담판을 짓는 것이지 대남협상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평가에 조급해선 안 된다. 미국도 남북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당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하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대북관에서 한국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다수 국민들은 북한의 변화를 바라고, 북한의 변화를 인정하고 한반도를 전쟁에서 평화로 이끄는 데 함께하는 야당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의 변화를 맹목적으로 믿고 인정해주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의 변화 몸짓을 검증도 해보지 않고 불신하고 부정하는 시선은 이제 대한민국의 과거일 뿐이지 미래는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 사회에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강하게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7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북한이 우리를 속여왔기 때문에 의심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며 “하지만 북한의 변화를 부정하는 목소리는 한국당 하나만으로 족하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북한의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바른미래당보다 한국당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냉전반공세력과 함께하려고 하는 한 우리 당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경제 문제는 이 정부와 강하게 각을 세워야 하지만 대북관계는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심우삼 기자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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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민',동포, '북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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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2018년 가을철 마라톤애호가 경기가 23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24일 방송했다. 2018.09.24.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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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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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안보리, 이란 군사행진 테러 비난성명 채택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2일 이란의 아흐바즈에서 일어난 테러로 25명이 사망한데 대해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하는 성명을 24일(현지시간) 채택했다.

◇ 이란 남서부 아흐바즈에서는 무장괴한들이 군사 퍼레이드 행렬에 총격을 가해 이란 정예 혁명수비대 대원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관영 IRNA 통신도여성 1명과 어린이 1명을 포함해 20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 신화/뉴시스】 안보리 이사국들은 24일의 회의에서 희생자 유가족에게 깊은 동정과 위로를 전하면서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성명은 특히 이러한 테러공격의 범인들과 조직자, 자금지원자, 후원자들을 모두 색출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며, 모든 국가들은 이와 관련해 이란 정부 및 관련국들의 사법 당국과 활발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 군사행렬에 가해진 테러 공격으로 총상을 입은 어린이를 운반하는 이란군인.

○··· 이 날 안보리는 모든 형태의 테러와 공격행위는 세계 평화와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나라가 테러범죄를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과 힘을 다해서 싸워 줄 것을 당부했다. 아흐바즈에서는 군사 행진의 대열을 향해 가해진 테러 공격으로 25명의 사망자 외에도 6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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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정치,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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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ㆍ북한 기나긴 ‘줄다리기’ 마침내 끝나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는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폐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2박 3일의 평양ㆍ백두산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대국민 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 5조 2항에 담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합의에 있어 별도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사찰ㆍ검증의 의미를 사실상 포함하고 있다는 선언이다. <△ 사진:> 2007년 6자회담 2·13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 부총장을 비롯한 IAEA 실무 대표단이 6월 26일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해 북한측 관계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다가올 2차 북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반도는 이른바 ‘진실의 순간’으로 불리는 북한 핵사찰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한번도 성공한 적 없는 단계지만, 남북 정상간 톱다운 방식이라는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번엔 다를 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사찰 주체로 유력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이 핵사찰을 둘러싼 오랜 악연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차기 북미 고위급 협상 장소로 IAEA 본부가 위치한 오스트리아 빈을 지목, IAEA를 핵사찰 주체로 적극 내세우고 나섰다. 1992년부터 약 26년간 이어진 IAEA의 북한 핵사찰 실패의 순간이 곧 다가올 핵사찰의 성공 여부를 가를 과제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 ①‘미신고 폐기물저장소’ 못 밝힌 최초 사찰 /1989년 미국이 영변 핵시설을 통한 북한 핵무기 개발 움직임을 최초 공론화하면서 이를 억지하려는 국제사회 압박도 시작됐다. IAEA가 전면에 나서 1992년 1월 북측과 안전조치협정에 서명, 이후 4개월만에 북측으로부터 핵시설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 받음에 따라 최초 핵사찰도 개시됐다.IAEA의 사찰은 1992년 5월부터 다시 네 달간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사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1992년 5월 촬영한 북한 영변 25mW 원자로. 한국일보 자료사진

○··· 이용준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저서 ‘게임의 종말’에서 “초기 북한은 기대 이상으로 IAEA 사찰단에게 상당히 협조적이었다”며 “IAEA는 1992년 8월 제3차 임시핵사찰에서도 북한의 불법적 핵활동에 관한 특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자 이러한 평가를 곧 공식 발표하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9월 ‘시한폭탄’이 터졌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미신고한 영변 내 핵폐기물저장소 2곳과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담긴 첩보위성 자료를 공개한 것. 위성 화면 속 폐기물저장소 추정 건물과 그 위를 덮어 만든 숲 등은 은닉 시도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이후 상황은 급반전했다. IAEA는 12월 22일 북측에 추가 사찰을, 이후 특별사찰 협의도 요청했지만 북한은 두차례 모두 거부했다. 북한이 이듬해 3월 12일 결국 핵환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최초 핵사찰은 실패로 돌아갔다. IAEA도 1994년 북한 핵사찰이 더 이상 불가능함을 공식 선언했다.

◇ ②제네바 합의 후 HEU 프로그램 논란 /IAEA의 핵사찰 포기 이후 미국으로 대북 협상의 공이 넘어가면서 1994년 10월부터 약 8년간 ‘제네바 합의’ 체제가 유지됐다. 미국은 북측에 영변 핵심 핵시설을 동결(가동 또는 공사 중단)하는 대가로 1,000㎿급 경수로 2기와 연간 중유 50만t 제공을 약속했다. <△ 사진:> 미국 정부가 1993년 공개한 첩보위성 자료. 북한 영변 핵단지 내 북측이 자진신고한 재처리시설(왼쪽 아래)과 폐기물저장소(오른쪽 가운데) 사이로 미신고 폐기물저장소가 표시돼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경수로 완공을 2~3년 앞둔 2002년 북ㆍ미는 미뤄왔던 핵사찰 문제를 다시 마주했다. 북측이 50㎿ 원자로, 핵연료봉 공장 등 평북 영변ㆍ태천의 핵심 5개 핵시설을 동결한 때였다. 미국 측은 북한 핵포기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조기 경수로 완공과 동시에 조기 핵사찰을 제안했다.

눈앞에 다가왔던 핵사찰은 결국 북한의 거부로 무산됐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평양 방문 전후로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사찰 국면’은 또다시 일단락됐다.

◇ ③‘핵프로그램’ 범위 두고 갈등한 2008년 /9ㆍ19공동선언과 10ㆍ3합의의 이행 차원에서 시작된 2008년 핵사찰은 1994년과 2002년 사찰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07년 북ㆍ미는 10ㆍ3 합의에서 핵시설 불능화와 함께 같은해 12월 31일까지 핵프로그램 신고를 마치기로 결정했다.이번 복병은 ‘핵프로그램’의 범위였다. 북측은 핵시설 신고만을 주장했지만, 미국은 제네바 합의 불발 당시 쟁점이었던 HEU 프로그램의 공개도 원했다. 더불어 1992년 보고서에 누락됐다 들통 난 미신고 폐기물저장소 관련 목록이 포함되는지도 관심 대상이었다. △ 사진: 아델 톨바 IAEA 검증감시단장이 2007년 7월 14일 고려항공편으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셔틀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AP연합뉴스·한국일보 자료사진

○···북측은 또다시 핵 포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HEU 프로그램은커녕 이미 첩보위성에 노출된 미신고 시설도 공개되지 않았다. 최초 핵사찰 당시 북측이 축소 신고해 문제시됐던 핵물질(플루토늄) 양도 또다시 IAEA 추정치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2008년 4월 북한은 공식적으로 핵협상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9월 24일 북측이 IAEA의 재처리시설 봉인과 감시 장비를 일방적으로 제거하면서 10년의 암흑기는 시작됐다.◇미신고 폐기물저장소ㆍ우라늄 농축시설 신고가 관건 /북한 핵사찰 주요 전례를 되짚어보면, 현재 임박한 영변 핵시설 폐기 및 검증에 있어 관건은 기존 미신고된 핵폐기물저장소와 우라늄 농축시설의 신고 여부로 귀결된다. 영변 핵 단지 내 390여개 시설 중 ‘항구적 폐기’를 위한 필수 사찰 대상이기도 해 이를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미정상회담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남북미 간 통상적인 ‘핵시설 신고→검증→폐기’ 순이 아닌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5일 연합뉴스에 “폼페이오 장관 인터뷰의 특정시설, 무기시스템 언급 등을 고려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및 관련 제조시설 부분에 대해 무엇인가 구체적인 언급을 준 것 같다”며 “핵탄두 등 부분을 (북미 협상) 의제에 포함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한다”고 예측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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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여사,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Generation Unlimited)’ 파트너십 출범식 참석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열린 유니세프의 새로운 청소년 어젠다인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Generation Unlimited)’ 파트너십 출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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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디브 대선서 야당 후보 승리 선언…정정불안 격화 우려

◇ 오애리 기자 =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에서 23일(현지시간)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의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후보가 압둘라 야민 현 대통령을 꺾고 승리하는 이변이 벌어졌다.

◇ BBC는 현지언론 보도를 인용해 472개 투표함 중 437개 투표함의 개표작업이 마무리 된 결과, 솔리 후보의 득표율이 야민 대통령에 비해 절대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개표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 24일 솔리 후보는 열광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행복의 순간, 희망의 순간"이라며 승리를 선언했다. 또 평화로운 권력이양이 이뤄지기를 야민 대통령 및 친정부 세력들에게 촉구했다. 그는 92% 개표 현재 자신이 야민 대통령보다 16%포인트 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야민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몰디브 정정은 극도의 혼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민 대통령의 임기는 11월 7일까지이다. 대선이 치러지기 앞서 유럽연합과 미국은 만약 몰디브의 민주주의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한 바있다.

△ 사진: 야민 몰디브 대통령이 3일 보디가드에 둘러싸여 수도 말레에서 열리는 지지자 집회에 도착하고 있다.

○··· 야민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인사를 수감하는 등 독재적으로 권력을 장악해 왔다. 올해 2월에는 대법원의 야당인사 9명에 대한 재심과 석방 명령에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며 강경대응했다. 비상사태 선포 직후 야민 대통령은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대법관 관계자들과 친야당 성향의 인사들을 테러·부패 혐의로 수감시켰다. 외교적으로는 친중국 노선을 취하고 있다. 반면 솔리는 친인도 성향이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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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인권단체 "중국,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해야"

◇미국 인권 단체가 '탈북자 구출의 날'인 24일(현지시간)을 맞아 중국 당국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북한인권단체들의 연합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이날 미국의소리방송(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은 비인도적이고 잔인할 뿐 아니라 국제법에 위반된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민을 상대로 저지르는 잔인한 비인도적 범죄 행위를 중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숄티 대표는 또 "중국은 유엔난민협약에 어긋나는 탈북자 북송 행위를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다"면서 "탈북자의 90%가 여성인데,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 때문에 신분이 불확실해져 이들 대다수가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고 있고, 북한에 돌려보낸 탈북자들은 고문과 구금을 당할 뿐 아니라 대부분은 처형을 선고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북한 12호 전거리 교화소 보고서'를 상기시키면서 “해당 노동교화소의 여성 가운데 80%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인데 이들은 잔인한 조사와 고문을 당하고 한꺼번에 처형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 "중국 당국은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북한인들을 다시 강제로 돌려보내 그들을 위험과, 처형의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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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군사', '시위'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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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성 ‘류구’에 안착한 탐사로봇 ‘미네르바’가 보내온 첫 사진

◇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제공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혜성 ‘류구’에 안착한 탐사로봇 ‘미네르바’가 보내온 사진을 공개했다.

◇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로봇이 튀는 중에 찍어 사진이 흐리지만 왼쪽이 혜성의 표면, 오른쪽이 태양으로 인해 밝게 빛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미네르바-II1A가 22일 11시44분께 혜성 ‘류구’ 표면에서 촬영해 하야부사2를 거쳐 지구로 전송한 사진.

○··· 이 기구는 지구에 근접한 혜성 ‘류구’를 탐사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탐사선 ‘하야부사2’를 발사했다. 하야부사2는 지난 6월 무사히 류구에 도착해 지름 1㎞ 미만 이 혜성의 자료를 수집 중이다. 탐사선은 지난 21일 탐사로봇 ‘미네르바-II1A’와 ‘미네르바-II1B’ 2대를 내려보냈고 22일 두 로봇이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두 로봇이 촬영한 첫 사진들을 공개했다.

△ 사진: 미네르바-II1B가 촬영한 사진. 하야부사로부터 분리한 직후에 찍은 사진으로 오른쪽 아랫부분이 혜성의 표면이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제공

○··· 미네르바는 지름 18㎝, 높이 7㎝ 원형 통 모양에, 무게 1.1㎏의 작은 로봇이다. 약한 혜성 중력의 조건에 맞춰 살짝 튀면서 이동하는 방식으로 표면을 탐사 중이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오는 10월 마스코트(MASCOT)라는 보다 큰 탐사로봇 한 대를 추가로 내려보내고, 2019년까지 탐사 활동을 벌인 뒤 하야부사2를 지구로 2020년까지 귀환시킨다는 계획이다.

○··· 미네르바-II1A가 모선으로부터 분리된 직후 찍은 사진. 로봇이 돌던 중에 찍혀 이미지가 흐릿하다. 오른쪽 위가 모선 하야부사2, 왼쪽 아래가 혜성의 표면이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제공권오성 기자

◆ 탐사선 ‘하야부사2’, 혜성 ‘류구’에 로봇 2대 내려보내

◇ 로봇 ‘미네르바’ 2대 혜성 표면으로 하강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일본의 혜성 탐사선 ‘하야부사2’가 혜성 ‘류구’에 탐사 로봇 ‘미네르바’ 2대를 내려보냈다.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공식 하야부사2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하야부사2가 ‘미네르바-II1A’와 ‘미네르바-II1B’, 2대를 류구를 향해 성공적으로 내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 사진: 혜성 ‘류구’에 내려앉는 로봇 ‘미네르바’의 상상도.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제공

○··· 하야부사(‘매’라는 뜻)2는 지구 근방을 지나는 지름 약 1㎞의 혜성 ‘류구’(‘용궁’이라는 뜻) 탐사를 위해 일본이 2014년 12월 발사한 우주선으로 지난 6월 말 류구에 도착해 약 900m 높이에서 계속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야부사2는 탑재한 로봇 미네르바 2대를 류구에 내려놓기 위해 20일부터 고도를 낮춰 100m까지 접근했다.

◇ 미네르바는 육각형 통 모양에 지름 18㎝, 높이 7㎝, 무게 1.1㎏의 작은 로봇이다. 바퀴로 이동하며 주변을 탐사하는 화성 탐사 로봇 등 여느 행성 탐사 로봇과는 다른 형태다. 내부의 모터를 이용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메뚜기처럼 튀면서 이동하는 식으로 움직인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혜성의 중력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바퀴 달린 탐사 로봇 등은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위로 둥둥 떠 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 탐사 로봇 미네르바를 떨구기 위해 류구에 접근한 하야부사2가 찍어 보내온 사진. 검은 인공위성 모양이 혜성 표면에 비친 하야부사2의 그림자이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제공

○··· 미네르바는 모두 7대의 카메라와 온도계 등을 장착하고 혜성 표면을 자율적으로 다니면서 측정 자료를 모을 예정이다. 촬영 영상은 32kbps 속도로 모선 하야부사2에 즉시 전송할 수 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하야부사2가 미네르바와 첫 통신을 성공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혜성에 착륙한 인간의 탐사선·로봇은 손에 꼽을 정도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니어 슈메이커’(Near Earth Asteroid Rendezvous-Shoemaker)가 2001년 지구에 근접한 혜성 에로스(Eros)에 착륙했고, 일본의 하야부사1 탐사선이 2005년 혜성 이토카와의 표면에 잠시 머문 바 있다. 탐사 로봇이 연착륙한 경우는 2014년 유럽우주국(ESA)의 로제타 우주선이 혜성 67P/Churyumov-Gerasimenko에 착륙시킨 필라에(Philae)가 유일하다.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2019년 하야부사2도 류구에 살짝 부딪혀 분화구를 만들고 여기서 흩어져 나온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이를 회수 캡슐에 실어 2020년 지구로 날려 보낼 계획이다.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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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초음속활공탄 개발 속도…'적기지 공격능력' 논란 예고

◇ 일본 정부가 '적(敵)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란 소지가 있는 '초음속활공탄' 개발에 속도를 낸다.

◇ 24일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 도서방위 강화를 명분으로 개발 중인 초음속활공탄을 당초 계획보다 7년 앞당겨 오는 2026년 실용화하기로 했다 △ 사진: 아베, 자민당총재 3연임 성공…전후 최장기 총리

○··· 초음속활공탄은 지상에서 로켓처럼 발사해 고도가 수십㎞에 달했을 때 탄두가 분리돼 초음속으로 활공해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한다. 이 활공탄은 속도가 빠르고 탄두의 궤도 예측이 어려워 적이 요격하기 어렵다. 또 이동식 발사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적이 낙도를 침공했을 때 섬 주변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통신은 이 활공탄은 사거리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북한 등 '적 기지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 주변국에서 경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외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방위력만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 '적기지 공격 능력'은 보유할 수 없다.

◇당초 방위성은 2033년 실용화를 목표로 했지만, 도서방위를 명분으로 계획을 앞당겼다고 통신은 전했다. △ 사진: 일본 방위성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초음속활공탄 운용 구상도.(사진출처:방위성 홈페이지)

○··· 방위성은 동중국해에서 적극 활동하면서 중국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오키나와현 미야코(宮古)섬 및 이시가키(石垣島)섬에 육상자위대의 지대함유도탄 미사일부대 배치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 활공탄은 이들 부대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도서지역이 공격 당할 경우 육상자위대의 수륙기동단(일본판 해병대)이 투입되지만, 기동단이 낙도에 상륙해 탈환작전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면 대지 공격능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위성은 활공탄 연구개발 비용을 2018년도부터 예산에 넣었으며, 2019년도 예산 요구에는 관련 비용으로 138억엔(약 1367억원)을 편성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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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시리아에 새 S-300 미사일 요격시스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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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최근 자국 정찰기가 동맹군인 시리아군 미사일에 격추된 것은 이스라엘 책임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시리아군이 자국 군용기를 이스라엘 전투기로 오인했으며, 이것은 이스라엘군의 작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군이 시리아에 장거리 지대공 시스템 S-300를 추가 배치차 보냈다고 밝혔다.

○··· (...) 이에 러시아는 시리아 내 자국군을 보호하기 위해 지대공 미사일 요격시스템인 S-300의 개량화된 버전을 시리아에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향후 2주 내로 시리아에 S-300을 공급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러시아는 지난 2010년 시리아와 S-300 거래 계약을 체결했지만 2013년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수출 계획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쇼이구 국방장관은 이날 이스라엘을 염두에 둔듯 "상황이 변했다. (군용기가 격추된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면서 시리아에 S-300을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리아에 S-300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에 위협을 가하려는 세력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카일 보그다노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300을 시리아에 공급하는 것은 "러시아 고유의 권리"라며, 이것이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시리아 내 러시아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S-300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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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군 사령관, 로힝야 학살 책임추궁 유엔에 "내정간섭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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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군 총사령관이 로힝야족 집단학살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유엔에 대해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반격했다. <△ 사진:> 미얀마정부에 의해 쫒겨나 방글라데시의 수용소에 와 있는 로힝야족 루카야 베굼이 지난 해 10월 아들과 딸 아기를 안고 다른 수용소로 다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채 대기하고 있다.

○··· 24일 AFP통신에 따르면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은 전날 군 연설에서 "유엔은 미얀마의 주권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지난달 로힝야족 집단학살에 대해 흘라잉 총사령관을 비롯해 미얀마 고위 군 장성 6명을 기소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유엔을 비판했다. 유엔의 보고서에 이어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최근 미얀마의 로힝야족 무슬림 수십만명이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대피한데 대한 공식 예비조사를 시작하며 미얀마군 수뇌부를 압박하고 있다.

흘라잉 총사령관의 발언은 ICC가 이 문제를 조사할 수 있다고 결정한 뒤 나온 첫 공식 반응이다. 미얀마군은 무슬림인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살해, 고문, 마을 방화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자행해 지난해 8월 이후 약 70만명의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로 도피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미얀마 정부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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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C '증산 거부' 결정에 브렌트유 3년 10개월래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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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드 알 팔리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가운데)이 23일(현지시간) (...) OPEC 회원국들과 비(非) OPEC 산유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증산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란산 원유 수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 한달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 그러나 잔가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 "한국이 수입을 중단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한국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한 후, 동맹국에 오는 11월 4일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가운데 유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자 OPEC에 유가 인하를 위한 증산을 압박했다. 그러나 OPEC회원국 및 러시아 등 비OPEC 주요산유국들은 지난 23일 알제리 수도 알제에 모여 이란산 원유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증산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추가 증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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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증산 거부 OPEC 결정 환영…트럼프가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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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정부가 원유를 증산하지 않기로 한 석유수출국기구(OPEC)및 주요 산유국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사진:> 비잔 남다르 잔가네 이란 석유장관.

○··· 비잔 남다르 잔가네 이란 석유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증산 압박에도 불구하고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늘리지 않기로 한데 대해 "어떤 국가도 트럼프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다"며 "미국 대통령에게 큰 패배를 안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란산 원유 수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 한달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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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건, 사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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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아파트 살던 초등생 성추행한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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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 A씨는 지난 6월 아파트 입구에서 만난 피해자(10대)를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가 하교하고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정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모가 2차 피해의 위험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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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갓집 가게 10만원 달라' 거절한 아내 감금 폭행한 60대 실형

◇ 요구한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방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갓집에 가야 하니 10만원만 빌려달라"는 요구를 아내가 들어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5분간 방안에 감금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은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예측이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렵다"라며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지만 가정폭력의 이같은 특성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사회에서 격리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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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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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부터 유해용까지… 의혹의 주인공들은?

◇ (...) 수많은 전ㆍ현직 법관과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들이 사람들이 얽히고설킨 사법농단 사건. 사법부와 권력이 결탁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까지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주요 인물들을 정리했다.

◇ 사법농단 사태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특정 성향의 판사를 불법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으며,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일본군 강제징용ㆍ위안부ㆍKTX승무원 해고사건 등 시국사건 판결을 청와대와 거래 대상으로 삼은 과정을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 1970년 사시 12회(사법연수원 2기)로 법조계에 입문한 양 전 대법원장은 40년 이상 법대를 떠나지 않은 정통법관이다.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을 역임했다.올해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쏟아지는 비난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 달인 6월에서야 입을 열었다. 그는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능성이 제기되자 자택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없다”며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거래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자신의 재임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조사단의 조사나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도 강하게 내비쳤다. “(특별조사단이 이미) 여러 개 컴퓨터를 남의 일기장 보듯 완전히 뒤졌는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는데, 더 이상 밝혀질 게 있냐”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강경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안팎에선 이런 일들이 그의 지시 없이 이뤄지긴 힘들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이 주요재판을 둘러싸고 물밑 거래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취소한 과정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최초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를 받은 일부 판사들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검찰이 사법농단 수사팀 인력을 추가 투입하며 포위망을 좁혀오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헌정 사상 최초의 전직 사법부 수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4명의 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소환된 적은 아직 없다. 전직 대통령도 여럿 구속시켰던 검찰의 마지막 성역이 바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다.

◆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농단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당시 대법원 수뇌부와 이를 실행한 의혹을 받는 실무진을 이어 주는 ‘허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핵심 당사자로, 이미 검찰에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다.

◇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퇴임 당시 사용하던 컴퓨터 파일을 복사해 가지고 나온 것은 인정했지만,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결론 짓자 해당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은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 사진:>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그러나 검찰이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직원 가방 속에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발견했고, 해당 USB 안에는 임 전 차장이 2012년 8월 기획조정실장일 때부터 작성된 문건이 대부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각종 자료 제출을 거부해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검찰에게 임 전 차장의 USB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전망이다.임 전 차장은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차명폰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그가 과거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심의관 등과 통화하며 말 맞추기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임의제출 형식으로 차명폰을 확보했다.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다음달 중순 무렵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소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키맨’ 역할을 했던 임 전 차장으로부터 ‘윗선’(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진술을 끌어내느냐가 전체 수사의 폭과 속도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차한성(64) 전 법원행정처장

◇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재판거래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차 전 처장은 2013년 12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윤병세 당시 외교부장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을 만났다.

◇ 비서실장 공관은 출입기록이 남지 않아 비밀스러운 만남이 가능한데, 차 전 처장은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뒤집을 것을 요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강제징용 재판은 2012년 5월 “강제징용 생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013년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이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에게 피해자 9명을 대상으로 각 8,000만~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건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확정되면 후속 소송이 대거 접수돼 사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재판 지연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와 행정처가 지연을 모의한 의혹을 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은 5년만인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 사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설장

○··· 박근혜 전 대통령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재판 거래 의혹에도 그 이름을 올렸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ㆍ대법원ㆍ행정부 핵심 관계자가 동석한 ‘삼청동 회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박 전 대통령에게 회동 결과를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회동에 참석한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또한 회동 내용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박병대(61) 전 법원행정처장

◇ 법관 재직시 법률 이론에 해박하고 법원 행정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와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관련 문건들의 작성을 주도적으로 지시한 인물로 의심받는다.

◇ 실제 그와 함께 일했던 행정처 심의관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처장이 (일부 문건의 내용을) 메모 형태로 적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처장이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건은, ‘현안 관련 말씀 자료’,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등이다. 이들 문건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오찬회동 자리를 준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들어맞는 대법원 판결내용을 다수 제시하고 있다. <△ 사진:> 박병대(가운데) 전 법원행정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 박 전 처장은 법원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법원장들에게 1,100만~2,400만원씩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박 전 처장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처장은 차 전 처장의 후임으로, 2014년 10월 김 전 비서실장 등과 ‘삼청동 회동’을 갖고 강제징용 재판 진행 상황과 처리방안을 논의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처장을 출국금지하는 한편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줄줄이 기각했다.

◇ 파산법 분야의 대가로 유명한 고영한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에서 국장, 차장, 처장을 모두 지내 ‘사법행정의 달인’이라 불렸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휩싸여 처장직에 임명된 지 1년여 만에 물러나 대법관으로 복귀했다. 고 전 대법관은 비교적 최근까지 현직에 남아있다 지난달 1일 퇴임했다. <△ 사진:> 고영한(63) 전 대법관 왼쪽.

○··· 고 전 대법관은 부산 건설업자 비리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부산지역 건설업자가 부산고법 문모 판사에게 수 차례 향응을 제공하고, 재판관련 정보를 빼낸 사건이다. 고 전 대법관은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 원장과의 통화에서 문 판사의 재판정보 유출 의혹이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말씀자료’란 문건으로 만들어졌고, 항소심 재판은 이 문건에서 지시하는 대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 같은 재판 개입이 문 판사와 자주 어울린 것으로 알려진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의식한 것이라 보고 있다.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서 현 전 수석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핵심 대화 통로로 등장한다.

◆ 이규진(56)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당시 상황이 꼼꼼하게 기록된 ‘안종범 수첩’이 있었다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 수첩’이 있었다. 양 전 대법원장을 자주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상임위원은 업무수첩에 그의 지시사항을 빼곡하게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 그 중 일부는 실제 대외비 문건으로 만들어졌다. 경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소 무력화 방안을 담은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2015년 10월)’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업무일지를 적은 수첩 수년치를 임의제출 받았다. 검찰은 이 수첩이 사법농단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관들에게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2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기획조정실 심의관들 컴퓨터에 있는 관련 문건을 대거 삭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직 심의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로 문건 삭제가 진행됐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전 상임위원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3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아는 대로, 그리고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 말했다.

◇ 2014년부터 3년간 대법원에서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잇달아 지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변호사)은 퇴임 당시 대법원 판결문 초안과 재판검토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들고 나와 논란의 중심에 섰다. <△ 사진:>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이 유 변호사가 보유한 해당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며 몇 차례 기각한 사이, 그는 문건 출력본과 문건이 든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파기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껄끄러웠던 검찰과 법원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검찰 측은 “법원이 유 변호사에게 증거를 인멸할 명분을 제공했다”고 반발했고, 법원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유 변호사는 또 대법원 근무 당시 관여했던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이의 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이 사건은 유 전 연구관 선임 후 17일만에 원고 승소를 확정하며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사건을 수임하기 전후로 담당 재판연구관과 수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전ㆍ현직 법관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이기도 하다.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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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은 그때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했다

◇ 강희철의 법조외전 (36) ‘부산 문 판사비리’ 리뷰/ ‘판사가 골프·룸살롱 상습 접대받아’ 검찰 통보받고도 뭉개며 이면에선 ‘재판 외양 갖춰야’ 문건 만들어 행정처장이 실행 ‘한겨레’ 보도도 진화 급급…분노한 검찰, “언젠간 수사” 별러

◇ 요즘도 그때 ‘양승태 대법원’의 해명을 떠올리면 어이없다. 문제의 그 날, 지난해 6월15일치 <한겨레> 1면 머리기사는 이렇게 시작한다.“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가 골프 및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당사자가 무사히 변호사 개업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사 끄트머리에는 이런 구절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핵심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그런 내용의 비위사실이 접수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 사진:>대법관 퇴임식이 열린 지난 8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기사의 요지는 이런 것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 5000만원을 건넨 부산의 건설업자 정아무개씨가 문아무개라는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골프 접대도 하고, 룸살롱에도 수시로 데려가며 어울렸다. 2011~15년 사이 “(검찰이) 확인한 것만 15차례” 골프 접대가 이뤄졌다. 정씨가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기 전날인 2015년 5월7일에도 문 부장판사는 정씨 사무실에 가서 “(정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동석했다. 이어 다음 날 새벽까지 평소 단골인 ‘두○○’이라는 부산의 유명 룸살롱에도 함께 갔다. 그 자리엔 정씨의 변호인인 고아무개씨(판사 출신)도 동석했다.

검찰은 문 판사를 수사하고 싶어 했다. 혐의가 충분했다. 그러나 법원에 철저하게 ‘을’인 검찰은 관계 악화를 우려해 생각을 접었다. 대신 문 판사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알리기로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이금로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현 대전고검장)이 문 판사의 비위 사실을 적은 문서를 ‘친전’이라고 쓰인 봉투에 넣어 인편으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 내부에서 징계하라는 ‘기관통보’를 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는 법관징계법 등에 정해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뭉갰다. 그렇게 1년 반 세월이 흘렀고, 결국 문 판사는 ‘무사히’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이런 내용을 확인한 뒤 기사를 쓰기 전 법원행정처에 요청해 받은 공식 해명이 “윤리감사관실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였다.

행정처가 검찰의 통보를 받은 시점은 2015년 8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신설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하는 등 앞뒤 가리지 않고 ‘올인’하던 바로 그 무렵이다. 당시 검찰의 통보를 받은 행정처 차장은 요즘 사법농단 수사로 유명해진 임종헌씨, 그 위로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었다. 지금 검찰이 겨누고 있는 바로 그 세 사람이다.기사는, 많은 사례가 그렇듯, 제보에서 시작했다. 아직도 취재원을 온전히 밝힐 수는 없지만, 아주 믿을 만한 곳이었다. 그렇다고 제보만으로 쓸 수 있는 기사는 거의 없다. 확인은 기자의 몫이다. 당시 법조팀에서 일하던 후배, 서영지 기자가 부산으로 내려가 문제의 그 ‘부장판사’ 등을 만났다. 그는 부산의 한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 잘린 기사 마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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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 '엽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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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文대통령 "비핵화 촉진 방법 중 하나가 종전선언"

◇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오후 뉴욕 순방 세 번째 일정으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50분까지 약 20분간 미국 뉴욕 유엔사무국 회의실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면담을 했다. 이번 면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먼저 지난주 있었던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 앞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평양 정상회담 성과를 환영 의사를 밝히는 듯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밝혀온 바 있다. 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포함해 한반도의 비핵화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유엔이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 문 대통령은 뒤이어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행 /여성과 청년의 권익 향상 /유엔 개혁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 등 사무총장이 적극 추진 중인 사업 등을 거론하며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다. <△ 사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

○···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에 한국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유엔 사무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사무총장의 지지를 지속 확보하고 한·유엔 간 협력관계를 한층 공고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북결과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에 합의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임과 동시에 적대관계를 종식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함께 우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유엔기구 등을 통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총장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고 고 부대변인은 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굳은 결의로 남북관계의 큰 진전은 물론 북미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었다"며 "문 대통령의 성공은 한반도에서 뿐아니라 전세계에 무척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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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이번 한미정상회담, 북미 관계 새로운 동력얻어”

◇ 청와대, 한미정상회담 관련 일문일답 /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한미정상회담 종료 후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교착 상태의 북미 관계가 새롭게 동력을 얻게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회담”이라고 말했다.

◇ ―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면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준다’는 표현은 어떤 뜻인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새롭게 바뀐 미국과 북한의 관계 속에서 경제발전 등 여러 밝은 미래를 보장함으로써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의미이다.” <△ 사진:>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2차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FTA 관련 서명식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 ― 청와대는 (회담 전 사전 브리핑에서) 대북제재가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비핵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제재라고 말했는데. “오늘 정상 간에는 제재와 관련한 새로운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주로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특히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문 대통령이 자세하게 설명했다.” ― 종전선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나. 김 위원장의 메시지 중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두 정상 간 1시간 25분동안 이뤄진 정상회담 중에 종전선언, 그리고 2차 미북정상회담의 장소, 시기 등을 두고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다. 두 정상은 종전선언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 사진: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미국 현지시각) 오후 롯데 뉴욕 팰리스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FTA 관련 서명식을 갖고 있다.

○··· ― 종전선언에 대한 트럼프 반응 긍정적이었나. 또 ‘밝은 미래’가 종전선언을 의미하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논의도 있었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거론됐다. 종전선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반응은 말씀드릴 수 없다.”―정상회담을 하기 전,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 미국 쪽의 기류 변화가 있었다고 보면 되나. “말씀드릴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볼 수있나. “두 분이 종전선언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회담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나. “(회담 분위기가)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다. 이번 회담은 대단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회담이다.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순항을 해오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상당 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다. 문 대통령이 평양에 다녀오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가 새롭게 동력을 얻게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 사진: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미국 현지시각) 오후 롯데 뉴욕 팰리스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전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악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보좌관과 악수하고 있다.

○···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오늘 새롭게 추가돼서 전달된 게 있나.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날짜와 장소를 얘기했다고 했는데 공감대를 이룬 건가.“날짜와 장소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당연히 새로운 내용이다. 질문의 전제가 ‘뉴욕에 오기 전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이때 전달하지 않은 내용을 (오늘) 새롭게 추가(해 전달)한 것 아니냐’는 건데 그렇지 않다. 평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고스란히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씀하셨다.” ―북미정상회담과 장소와 시기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는 것은 남북미 정상회담도 염두에 두고 논의한 것인가.“말씀드리기 어렵다.”―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를 하고 나서 비핵화가 계속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비핵화와 상응조치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다.”뉴욕/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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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기와 주먹 문대통령의 승리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미국 현지시각) 오후 롯데 뉴욕 팰리스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FTA 관련 서명식을 갖고 있다. 뉴욕/김정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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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북미 정상회담ㆍ종전선언’ 가시권 들어왔다

◇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심도 있는 논의 “북 비핵화 의지 견인 위해 미 상응 조치 취하기로”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롯데 뉴욕팰리스호텔에서 1시간25분간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종료 후 결과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린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계속 견인해 나가기 위해 미국 쪽의 상응 조처를 포함한 협조 방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두 정상은 종전선언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 사진: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6ㆍ25전쟁 종전선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 조치를 집중 논의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20일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로드맵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한미 정상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및 종전선언 진행 등의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보여 조만간 2차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일정이 발표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개 발언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곧 발표될 것”이라며 “1차 회담과 비슷한 형식으로 열리겠지만, 아마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장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해왔고, 미국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다가 김 위원장의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종전선언 같은 상응 조치를 내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멀지 않은 미래에 가지게 될 것”이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실무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또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 중에 있다”며 “그래서 비교적 근시일 내에 구체적인 장소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6ㆍ12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비슷한 형식으로 개최되겠지만 장소는 싱가포르가 아닌 미국, 북한, 한국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종전선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에 합의했고,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임과 동시에 적대관계를 종식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김 대변인은 “특히 양 정상은 대북 제재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두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조방안을 폭넓고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도 했다.

◇ 또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재확인했고, (나도) 15만명 시민 대상 연설에서 이를 다시 분명히 해 공식화했다”고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평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 한편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한국 자동차에 고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우려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한국은 면제를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 네 나라가 대미 무역 흑자폭이 늘고 있지만, 한국은 올해 상반기 25%나 흑자 폭이 줄었다면서 면제 조처를 요청했다”며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의 51% 이상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이고, 그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이 높아지고 있으니 그 점도 232조 예외를 적용하는 데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배석자들에게 “문 대통령의 말씀을 고려해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뉴욕=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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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북한 내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비핵화 공식화”

◇ 뉴욕서 한·미 정상회담…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 설명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도 적극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24일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원 덕분에 평양에 잘 다녀왔다”며 “남북 간 좋은 합의를 이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진전된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도 있었다. 평양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과 논의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직접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내가 15만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김 위원장과 한 비핵화 합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에 생중계로 타전된 공동 언론발표에서 김 위원장이 핵없는 한반도를 육성으로 언급한 점을 주목한 것이다. 그동안 내부 반발을 우려해 비핵화 속도조절을 했던 북한이 전향적으로 돌아섰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과 새로운 접근으로 지난 수십 년 간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며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거듭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만나서 함께 비핵화 과정을 조속히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머지 않은 미래에 가지게 될 것”이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실무 작업을 준비 중이다.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 측으로부터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뜨거운 의지를 제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도, 북한 주민들도 이같은 잠재력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회담 종료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타결에 따른 정상 공동성명도 발표했다.뉴욕=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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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수사 100일…잇단 영장기각에 의혹 더 커졌다

◇ 6월18일 특수부 배당…본격 수사 100일 검찰-법원, 하드디스크 원본 두고 신경전 압수수색 영장 연달아 기각…갈등은 고조 '문건 유출·파기' 前법관, 첫 구속도 퇴짜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오늘로 100일째를 맞이했다. 그간 검찰과 법원은 '영장'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지난 6월18일 서울중앙지검이 재판 거래 의혹 등 고소·고발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애초 사건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돼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하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가장 날카로운 칼을 꺼내 들었다"며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 검찰은 먼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전개해 나갔다. 검찰은 배당 하루 만에 법원행정처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410건의 문건 이외에도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확보하겠다는 방침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검찰이 강하게 요청했던 하드디스크 원본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공무상비밀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다.

이후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자료 일부를 제출받으며 문건에 등장하는 관계자, 변호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상황을 면밀히 살펴봤다. 법원의 자료 제출 기준에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사법부 수사가 '유례없는' 경우인 만큼 신중히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모양새였다. 검찰은 수사 본격 착수 한 달이 된 지난 7월말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숨긴 것으로 알려진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그러나 당시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전 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당시 행정처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이후에 검찰은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연이어 '퇴짜'를 맞는 등 의혹의 핵심에 대한 강제수사 시도는 연신 실패했다.<△ 사진:>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 검찰과 법원 사이 갈등은 고조됐다.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정황, 강제 징용 사건 등 재판 거래, 부산 스폰서 판사 징계 무마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연이어 불거졌지만, 압수수색은 좀처럼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한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는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됐었다"고 작심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전·현직 고위 법관들과 실무급 역할을 담당한 중견급 판사들을 다수 불러 조사하는 등 저인망식 수사로 방향을 선회했다.

압수수색으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음에 따라 관련자 개개인의 진술 및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윗선 수사에 나아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다수 유의미한 진술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이 전 처장, 임 전 차장 등의 연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이 전·현직 법관들로부터 다수 나온 것이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시도도 계속해서 병행됐지만, 법원으로부터 연신 기각됐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200여건 중 약 20건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10건 중 9건은 기각되고 있는 셈이었다.

◇ 이 와중에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재판 자료 등 기록을 유출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례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 시국회의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회원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4용지 2장 분량의, 2780자가 넘는 장문의 사유를 밝히면서 이를 기각했다.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례적인 경우였다. 추석 연휴 기간 검찰과 법원 사이 신경전은 잠시 소강 상태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은 연휴가 끝난 후 곧바로 수사 상황을 전개해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농단 수사는 긴 호흡으로 가는 것"이라며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청구해나갈 계획이다. 이례적인 사유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유 전 연구관에 대해서도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안이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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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로자, 살해 위협까지 받는다” 사라진 판빙빙… 팬들은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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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기 여배우 판빙빙을 둘러싼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판빙빙의 탈세의혹을 처음 폭로한 중국 방송인이 판빙빙 팬들로부터 살해위협까지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 명보, NTDTV 등 중화권 매체들은 23일(현지시각) 추이용위엔이 판빙빙 팬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 추이용위엔은 중국 관영 방송 CCTV 진행자 출신 방송인으로, 지난 5월 판빙빙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폭로했다.보도에 따르면 추이용위엔은 이미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다. 자신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경우 “3000개 정도 되는 연예계 비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다.판빙빙은 탈세 의혹이 불거진 후 자취를 감췄다. ‘감금설’ ‘사망설’ ‘망명설’ 등 수많은 소문만 돌고 있다. 판빙빙 소속사는 여태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가운데 판빙빙의 동생 판청청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눈물을 흘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홍콩 빈과일보는 지난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판빙빙이 탈세 혐의 관련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고,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 동방일보는 20일 판빙빙이 베이징의 한 호텔에 억류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빙빙의 정확한 거취는 밝혀지지 않았다.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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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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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UN본부 신탁통치 회의장에서 열린 UNICEF(유엔아동기금) 청년 아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에 참석한 방탄소년단.

○··· 【서울=뉴시스】 뉴욕 UN본부 신탁통치 회의장에서 열린 UNICEF(유엔아동기금) 청년 아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에 참석한 방탄소년단. (사진 = A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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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선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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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공보부관계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대성동 자유의 마을주민에게 추석 선물 전달. 1972.9.19 /국가기록원

○···문화공보부관계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대성동 자유의 마을주민에게 추석 선물 전달. 1972.9.19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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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동포(재일 조선인 총연합회 계열) 추석 성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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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동포(재일 조선인 총연합회 계열) 추석 성묘단이 고국을 방문해 가족들과 상봉하는 모습.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모국방문이 어려운 해외동포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 귀국을 허용한 정부의 조처였다. 1975.9.25 /국가기록원

○··재일동포(재일 조선인 총연합회 계열) 추석 성묘단이 고국을 방문해 가족들과 상봉하는 모습.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모국방문이 어려운 해외동포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 귀국을 허용한 정부의 조처였다. 1975.9.25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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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절' 한가위의 정겨운 풍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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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절' 한가위의 정겨운 풍경들 추석 때 가족들 송편 빚는 모습. 1957 /국가기록원

○··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추석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모습. 1991 /국가기록원

◇ 추석전날 서울 남대문 시장 풍경과 거리 표정. 시민들이 남대문 청과시장에서 추석 제수(祭需)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다. /국가기록원

○···추석전날 서울 남대문 시장 풍경과 거리 표정. 시민들이 남대문 청과시장에서 추석 제수(祭需)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다. 1977.9.22 /국가기록원

◇ 해남강강수월래, 제1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모습. 전라남도 남해안 지방의 부녀자들이 즐기던 놀이로 추석날밤에 새옷으로 단장하고 동네 부녀자들이 즐김. 1976.10 /국가기록원

○··· 해남강강수월래, 제1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모습. 전라남도 남해안 지방의 부녀자들이 즐기던 놀이로 추석날밤에 새옷으로 단장하고 동네 부녀자들이 즐김. 1976.10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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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버스터미널의 추석 귀성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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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광장의 추석 귀성 인파. 1977 /국가기록원·

○··고속버스터미널의 추석 귀성객 모습 1977.9.26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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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군 장병 초청 대추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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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집에서 열린 UN군 장병 초청 대추석제. 공보부주최 UN군 장병 대추석제관람 장면. 1961 /국가기록원

○··· 한국의 집에서 열린 UN군 장병 초청 대추석제. 공보부주최 UN군 장병 대추석제관람 장면. 1961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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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

"비핵화 촉진 방법 중 하나가 종전선언" ....
비핵화 없이 평화협정 이라니......정은이 한테 속고있냐??ㅉㅉ

[천국]

수고에 감사 합니다./추석명절은 잘보내신거유??ㅎ

[산과함께]

네 고맙습니다...
이번 추석은 어디 다니지도 않고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전형적인 가을날씨 운동 하시면서 늘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