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뜨락]

● 코로나에 걸리면 지금은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하는데, 앞으로는 5일로 줄어듭니다. 27일 전문가 자문 위원회에서 논의한 이같은 내용이 모레 발표됩니다. 대중교통에서까지 마스크를 벗었지만 코로나19가 크게 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씨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의혹' 사건 관련 위증 혐의도 적용됐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 수사권 축소 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맞붙었습니다.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검증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일본 정부가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제동원'에서 '강제'라는 말을 지우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쓴 지도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 미국에선 사상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형사 기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016년 대선 당시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려 했던 전직 배우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뉴욕 맨해튼 검찰이 '불법 선거자금'으로 본 겁니다. 2021년 의회 폭동 같은 유혈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함을 필두로 한 항모강습단이 오늘 부산 입항에 앞서 어제 우리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항모의 입항은 6개월 만으로 어제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40년 동안 신생 창업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왔던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이 중소은행에 인수됐고, 미국 은행주들은 급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발 위기가 부동산 시장으로 번지면서 경기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2030년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2.2%로 떨어질 수 있다는 세계은행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최저 수준인데요. "잃어버린 10년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내놨습니다.

●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유 씨는 이번 일로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끼쳤고, 잘못된 늪에 빠졌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 몬테네그로 검찰이 구금 30일 동안 위조 여권 사건으로 기소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 인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대검찰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신도로 알려져 논란이 됐죠. 해당 작가는, 정명석 씨가 성범죄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던 2015년에도 정 씨를 찬양하며 JMS 관련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도착하면 광주에 가겠단 계획을 밝혔는데 현재 전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 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해 경찰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지난주 수도요금에 이어, 이번 주엔 2분기에 적용할 전기, 가스요금이 발표됩니다. 전기, 가스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지만 두 요금 한꺼번에 오를 경우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최근 3년 사이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1%를 겨우 웃돌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 단체와 난민들은 난민 심사가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질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을 이끄는 쌍두마차 가운데 반도체는 주춤하고 있지만, 조선업은 세계 1위를 탈환하고 다시 비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요가 늘면서 LNG선은 5년 치가 넘게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선박 수주가 늘면서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p 올렸지만 우리나라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이 사실상 끝났다는 기대감과 함께 채권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내릴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 '공무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다소 딱딱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그러시나요? 그런데 요즘 MZ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망가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는데요. 이런 모습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마동석 씨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 3'가 벌써부터 화젭니다. 최근 극장가에서 한국 영화들이 눈에 띄는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한 매체가 '범죄도시3'의 개봉일을 5월 31일로 확정 보도를 했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28일)

미군 제 11항모강습단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 (CVN-68 왼쪽 둘째) 이 27일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 함대 (DDG-991), 최영함 (DDH-981) 과 함께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니미츠함은 훈련을 마치고 28일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향할 예정이다. /사진제공=해군



1.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예금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자금이 머니마켓펀드(MMF)에 밀물처럼 몰려들고 있음. 

MMF는 단기 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는 펀드로 언제든 돈을 뺄 수 있고 단기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는 물론 기업의 자금 피난처로 급부상했음.

미국 시장조사업체 EPFR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2860억달러(371조8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MMF로 유입됐음.

♢글로벌 은행위기 지속…MMF가 '자금 피난처'
♢美 이달 2860억弗 유입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2.코로나19로 막혔던 한중일 3국 하늘길이 뚫리기 시작했음.
김포와 중국간 노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인천과 일본 하네다 공항을 오가는 심야 비행편까지 재개됨.

이번 기회로 한국 여행수지를 ‘만년 적자’ 늪에서 끌어내야 한다는 절박감도 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인천~하네다 심야 운항을 재개했음.
지난달 정기편 기준으로 중국은 20개, 일본은 8개 노선이 뚫렸음.

27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일본 하네다~인천 편을 타고 도착한 일본 여성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수도권 공항버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추진




3.정부가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5500평 규모 보세창고를 복합물류시설로 변경해 반도체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함.

이번달 25년만에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유력해지자 화물관리 규제를 풀어 반도체 등의 수출 수요를 한국으로 끌어오겠다는 전략.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내외 기업 재고가 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면서 산업계에서 보관창고 확보를 위해 보세창고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고 밝혔음.

4.시중금리가 급등하던 지난해 말 ‘저금리 장기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고액 자산가들이 석달만에 20% 이상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음.

레고랜드발 자금난으로 증시가 흔들리자 장기 국채로 눈을 돌려 대박을 낸 것.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채권 가격이 저점을 찍었던 작년 말 큰 손들이 대거 사들인 국채 20년물(국고 19-6)과 30년물(국고 20-2)의 수익률이 각각 21%,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5.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배달·밀키트 수요가 늘면서 2021년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전년보다 약 24% 급증함.
국민 외식 메뉴로 꼽히는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같은 기간 약 14% 늘면서 3만개에 육박했음.

다만 고물가와 경제 불황이 겹치면서 가맹점당 평균 매출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음.
커피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지표에 반영돼 저가형 브랜드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치킨집 3만개 육박…재작년 코로나에도 외식 가맹점 24% 늘어
♢밀키트·배달 확산에 한식 가맹점 3만6천개로 40% 급증
♢가맹점 평균 매출, 치킨 2.2%·한식 6.0% 감소…커피는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