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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번영을 가져오는 '이민 파워'를 '제한'하는 트럼프…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경제면에서의 악영향이란? / 8/14(목) / Wedge(웨지)
1월 출범한 제2차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민 제한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그 한편, IT, AI 등 최첨단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이민 패밀리의 활약상은 두드러진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 계속되면 미국의 향후 번영에도 제동이 될 수 있다.
◇ 미국의 주춧돌을 놓은 이주자 "WASP"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미국――. 이제 와서 말할 것도 없이, 그 기초를 쌓아 올린 것은, 일찍이 영국, 독일 등 유럽 선진국으로부터 이주해 온 「WASP(앵글로색슨계로 프로테스탄트의 백인)」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미국 기간산업의 발전·번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사업가로 알려진 것이 여러 나라의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아래와 같은 인물들이었다:
・ 알렉산더·벨=1876년에 미국에서 최초의 전신·전화 회사 「AT&T」를 설립. 1915년에는 뉴욕-샌프란시스코를 잇는 최초의 대륙간 전화 통신 네트워크의 완성으로 미국 전역에 걸친 통상·금융거래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 토마스·에디슨=1880년에 일반 가정용 전등 서비스 회사 「Edison Electric Illuminating Company」를 설립. 전력 공급으로 시민 생활에 혁명을 일으키고 산업 발전의 중요한 엔진 역할을 담당했다.
・ 앤드류 카네기=1889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카네기 철강회사'를 설립. '철강왕'으로서 대부호가 되어, 그 후 '카네기 재단'을 베이스로 싱크탱크, 대학 교육, 음악등의 예술 분야에도 영향력을 행사.
・ 헨리·포드=1903년에 "A모델"이라고 불린 첫 사륜구동차를 개발, 그 후, 차례차례로 모델 체인지를 발표하는 것과 동시에, 흐름 작업에 의한 대형 생산 공장에서의 대량 생산 체제의 기초를 만들었다.
・ 존·D·록펠러=1870년에 석유 회사 「Standard Oil」을 설립.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본격화된 제조업 붐에 의해 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으로 확대,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 후, 금융업, 부동산 사업에도 진출.
이 밖에 미국 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한 저명인사로는 '철도왕'으로 알려진 아베렐 해리먼, 기간산업을 자금으로 뒷받침한 은행가 J.P. 모건 등을 꼽을 수 없다. 이들에게 공통되는 것은 예외 없이 WASP였다는 점이다.
정계에서도 건국 이래의 대통령은 항상 'WASP'로 차지되며, 최근에도 존슨, 닉슨, 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 부자, 클린턴 각 역대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현 대통령이 모두 'WASP'로 알려져 있다.
(예외는 백인이지만 가톨릭교도인 J. F. 케네디, 조 바이든, 흑인 버락 오바마 등 3명뿐)
◇ 이제 미국 경제·사회 이끌고 떠받치는 '이민'
그리고 통상, 이러한 「WASP」에 속하는 미국인의 과거 몇 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조상들」은 정확하게는 「이주자」로 자리 매김되어 19세기말부터 현저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유대인을 비롯한 유럽 각국으로부터의 「이민」과는 엄격하게 구별되어 왔다.
'이주자'들은 늘 미국 사회·경제의 주역으로 간주돼 왔다.
그런데, 그 미국은 20세기 후반, 산업 기반이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통신의 IT시대로 이행하기 시작함에 따라, 양상이 일변하게 된다. WASP 대신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 패밀리의 뿌리를 가진 인재들의 화려한 활약이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IT 붐에 불을 지핀 것은 개인용 마이크로컴퓨터 애플의 공동개발자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즈니악 두 청년이었다. 두 사람은 1976년 사업가 로널드 웨인과 함께 회사를 차려 개인용 컴퓨터(PC)를 미국 전역의 일반 가정에 한꺼번에 보급했고, 오늘날에는 한 손으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세계 곳곳에 내놓기에 이르렀다.
그 주역인 잡스, 워즈니악 두 사람 모두 이민가계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잡스의 아버지는 시리아 이민, 어머니는 독일계 이민, 워즈니악은 할아버지가 폴란드 이민이다.
애플에 이어 검색엔진인 구글도 1980년대부터 급속히 주목받기 시작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의 몇 억 명이라는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말았다. 구글사는 세르게이 브린, 래리 페이지가 공동창업자이지만 브린은 6세 때 러시아에서 박해를 피한 유대인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옮겨갔다.
세계 최대 통신판매 점유율을 자랑하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씨는 미국 태생이지만 네 살 때 쿠바 이민자였던 엔지니어 마이크 베이조스 씨 밑으로 입양돼 극진한 양육과 지원을 받아왔다. 이후 명문 프린스턴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뒤 월가 헤지펀드 회사 부사장을 거쳐 서적전자판매 사업을 시작해 오늘날의 거대 기업으로 키워냈다.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씨도 가계는 동유럽계 유대이민의 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가총액 세계 1위에 오른 최첨단 AI업체 엔비디아의 창업자 제스슨 후안(대만 출신), 세계 1위의 자산가가 된 전기차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남아공 출신)의 활동도 국제적인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세계 IT 비즈니스의 대표격이 된 「GAFA」를 비롯한 비즈니스·리더들이, 직·간접적으로 이민 패밀리의 가계에서 차지되고 있는 것 자체, 21세기의 미국에 있어서, 얼마나 이민이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움직이기 어려운 증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민은 오늘날 IT분야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사회의 많은 분야에서도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밑바닥에서 떠받치는 스타트업 종사자의 23.6%, 간호사의 15.9%, 간병복지사의 28.4%, 택시운전사의 56.5%, 농업노동자의 64.7%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대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 트럼프가 강구한 이민〝제한〟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치안 대책 강화 등을 이유로 다양한 이민 제한 조치를 내놓았다.
우선 대통령이 1탄으로 지난 1월 20일 취임식 당일 밤 발표한 것이 입국 비자 만료 등 외국인 불법체류자 일제 적발과 추방 명령이었다. 검거를 철저히 하기 위해 국경경비대, 이민국 감시관 등 요원 1만 명 이상을 증원, 하루 1500명, 연간 100만 명 적발 목표까지 내걸었다.
바이든 전 행정부도 국내 여론의 압력을 받아 임기 후반에 불법체류 적발에 나섰지만 실제로 퇴거시킨 사람은 2년여 만에 25만 명 정도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매년 100만 명'과의 차이는 역력하다.
또 이와 관련해 지난 4월에는 정식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농장 등에서 일하는 중남미 계절 근로자 98만명에 대해 '즉시 추방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장래 영구 입국 금지'라는 통달을 내렸다.
국외 퇴거 조치와 병행하는 형태로 난민 수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으며, 이미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수단, 카메룬 등 일부 국가로부터의 「난민 신청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이 테러의 온상이 될 위험이 있다」라며 즉시 중단을 발표했다.
그동안 헌법에 보장된 '출생지주의'에 따라 미국 내 출생아에게 부여돼 온 시민권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제한 조치를 발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의 유학생 수용에 대해서도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5월 말 전 재외미대사관 영사관에 대해 미국 유학을 위한 학생비자 신청 심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통보를 내렸다. 몇 주 후에는 이미 심사 절차를 시작한 학생에 대해서는 이 대상에서 제외되기로 했으나 신규 신청 접수는 이후에도 계속 동결 상태다.
또 미국 각 대학에 재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도 사상 경향이나 일상의 행동에 관한 동향 조사가 개시되어 있으며, 이미 각 주 약 120개교에서 1500~1800명의 유학생이 국외퇴거 권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에는 과격한 발언이나 정치활동과는 무관하며 단순한 교통위반, 주차위반 적발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같은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제한 조치에 따라 미국으로의 이민 수는 올해 들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올 한 해 예상 이민 수는 지난해보다 212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영방송 NPR이 7월 4일 보도했다.
여기에 737만 명에 이르는 귀화 신청 자격을 갖춘 미국 체류자 가운데 정부의 반이민 정책 등을 계기로 출국자가 늘기 시작해 그 실수는 이미 입국자 수를 넘어선 이상사태다.
NPR은 이번 출입국 역전 현상은 실로 60년 만의 움직임이며 이민을 포함해 전입자가 전출자를 앞지르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한 앞으로 미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스스로 'WASP'임을 과시하는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는 바이든 전 행정부 때와 대조적으로 정부 각료 등 핵심 보직에서도 흑인, 히스패닉 등 마이너리티계 인재들이 멀어지는 추세다.
현재 각료 13명 중 이민 패밀리 출신은 쿠바계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뿐이다. 다른 12명 중 가톨릭계 백인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인적서비스장관, 유대계인 하워드 라트닉 상무장관을 제외한 전원이 WASP에 속해 있다.
준장관급인 존 라트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제이미슨 그리어 통상대표, 수지 와일스 백악관 수석보좌관 모두 WASP다.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지낸 로라 타이슨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7월 3일자 디지털 평론지 'Project Syndicate'에서 위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일련의 관세 조치로 상징되는 '미국 제일주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2.0의 일련의 이민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위상,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과거 7개월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은 과거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전 행정부가 남긴 강인한 GDP, 고용 증대, 인플레이션율 저하로 상징되는 플러스 유산을 망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말에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FRB)가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는, 2025년도에 GDP 2.1%증가, 인플레이션율 2.5%가 될 것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발족 3개월 후에는 재빨리, GDP 1.7%증가, 인플레이션율 2.7%로 수정되었다. 세계 경제 성장률도 작년 3.3퍼센트에서 올해 2.3퍼센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인바운드 관광 수입은 여러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조치의 영향을 받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으며, 또 레저 산업, 농업, 의료 관계의 노동시장 축소에 의해 향후 미국 경제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미국, 그리고 세계가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트럼프 전제정치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사이토오 아키라
アメリカに繁栄をもたらす「移民パワー」を“制限”するトランプ…すでに現れ始めた経済面での悪影響とは?
アメリカに繁栄をもたらす「移民パワー」を“制限”するトランプ…すでに現れ始めた経済面での悪影響とは?
8/14(木) 5:0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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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ロイター/アフロ)
1月スタートした第2次トランプ政権下で、移民制限の動きが加速している。その一方、IT、AIなど最先端ビジネスにおける移民ファミリーの活躍ぶりはきわだつばかりだ。時代の流れに逆行する政策が続けば、米国の今後の繁栄にもブレーキとなりかねない。
【写真】米国経済をけん引する〝移民〟
米国の礎を築いた移住者「WASP」
世界唯一の超大国となった米国――。いまさら言うまでもなく、その基礎を築いたのは、かつて英国、ドイツなど欧州先進国から移住してきた「WASP(アングロサクソン系でプロテスタントの白人)」達だった。
その中でも特に、19世紀後半から20世紀初頭にかけて、米国基幹産業の発展・繁栄に絶大なる影響力を発揮した事業家として知られるのが、多くの国の教科書にも登場する以下のような人物たちだった:
・アレキサンダー・ベル=1876年に米国で最初の電信・電話会社「AT&T」を設立。1915年には、ニューヨーク―サンフランシスコ間をつなぐ初の大陸間電話通信ネットワークの完成により、全米にまたがる通商・金融取引拡大の基盤を作った。
・トーマス・エジソン=1880年に一般家庭用電灯サービス会社「Edison Electric Illuminating Company」を設立。電力供給により市民生活に革命を起こし、産業発展の重要なエンジン役を担った。
・アンドリュー・カーネギー=1889年に世界最大規模の「カーネギー鉄鋼会社」を設立。”鉄鋼王“として大富豪となり、その後「カーネギー財団」をベースにシンクタンク、大学教育、音楽などの芸術分野にも影響力を行使。
・ヘンリー・フォード=1903年に”Aモデル“と呼ばれた初の四輪駆動車を開発、その後、次々にモデルチェンジを発表すると同時に、流れ作業による大型生産工場での大量生産体制の基礎を作った。
・ジョン・D・ロックフェラー=1870年に石油会社「Standard Oil」を設立。19世紀末から20世紀前半にかけて本格化した製造業ブームによりエネルギー需要も爆発的に拡大、巨万の富を築いた。その後、金融業、不動産事業にも進出。
このほか、米国発展のパイオニア的役割を果たした著名人としては、“鉄道王”として知られたアベレル・ハリマン、基幹産業を資金面で支えた銀行家J.P.モルガンなど枚挙にいとまがない。彼らに共通するのは、例外なく「WASP」だった点だ。
政界においても、建国以来の大統領はつねに「WASP」で占められ、近年でもジョンソン、ニクソン、フォード、カーター、レーガン、ブッシュ父子、クリントン各歴代大統領、そしてトランプ現大統領がいずれも「WASP」として知られている。
(例外は、白人だがカトリック教徒のJ・F・ケネディ、ジョー・バイデン両氏、黒人のバラク・オバマ氏の3人のみ)
今や米国経済・社会をけん引、支える「移民」
そして通常、こうした「WASP」に属する米国人の過去何代にも遡る「祖先たち」は正確には「移住者」に位置付けられ、19世紀末から顕著に増え始めたユダヤ人をはじめとする欧州各国からの「移民」とは厳格に区別されてきた。
「移住者」達はつねに米国社会・経済の主役とみなされてきた。
ところが、その米国は20世紀後半、産業基盤が製造業中心から情報・通信のIT時代に移行し始めるにつれて、様相が一変することになる。「WASP」に代わり、世界各国からの移民ファミリーのルーツを持つ人材の華々しい活躍がにわかに注目を集め始めたのだ。
ITブームに火をつけたのは、個人用マイクロ・コンピューター「アップル」の共同開発者スティーブ・ジョブズ、スティーブ・ウォズニアック両青年だった。二人は1976年、事業家のロナルド・ウェインとともに会社を立ち上げ、「パーソナル・コンピューター(パソコン)」を米国中の一般家庭に一気に普及させ、今日では片手で自由に操作できるスマートフォンを世界の隅々にまで届けるに至った。
その主役であるジョブズ、ウォズニアック両氏とも、移民の家系であることは周知の事実であり、ジョブズ氏の父親はシリア移民、母親はドイツ系移民、ウォズニアック氏は祖父がポーランド移民だ。
「アップル」に続いて、検索エンジンの「グーグル」も1980年代から急速に注目を集め始め、21世紀にはいると、世界の何億人というユーザーを取り込んでしまった。グーグル社はセルゲイ・ブリン、ラリー・ページ両氏が共同創業者だが、ブリン氏は、6歳の時にロシアから迫害を逃れたユダヤ人の両親とともに米国に移り生んだ。
通信販売で世界最大のシェアを誇る「アマゾン」創業者ジェフ・ベゾス氏は、米国生まれだが、4歳の時にキューバ移民だったエンジニアのマイク・ベゾス氏の下に養子として迎えられ、手厚い養育とサポートを受けてきた。その後、名門プリンストン大学でコンピューター・サイエンスを専攻後、ウォール街ヘッジファンド会社副社長をへて書籍電子販売ビジネスを立ち上げ、今日の巨大企業に育て上げた。
フェイスブック共同創業者マーク・ザッカーバーグ氏も、家系は東欧系ユダヤ移民のルーツを持つ。
そして最近では、時価総額世界1位にのし上がった最先端AIメーカー「エヌビディア」の創業者ジェスソン・フアン(台湾出身)、世界一の資産家となった電気自動車「テスラ」社CEOイーロン・マスク(南アフリカ出身)両氏の活動ぶりも国際的な脚光を浴びている。
このように、今や世界ITビジネスの代表格ともなった「GAFA」をはじめとするビジネス・リーダーたちが、直接・間接的に移民ファミリーの家系で占められていること自体、21世紀の米国にとって、いかに移民が重要な存在になっているかを示す動かしがたい証左ともいえよう。
さらに移民は今日、IT分野のみならず、米国経済・社会の多くの分野においても、ますます大きな役割を果たしつつある。
底辺で支えるスタートアップ企業従事者の23.6%、看護婦の15.9%、介護・福祉士の28.4%、タクシー運転手の56.5%、農業労働者の64.7%を占めており、米国の対国内総生産(GDP)貢献度も高まる一方だ。
トランプが講じた移民の〝制限〟
ところが、トランプ政権は、「治安対策強化」などを理由に、さまざまな移民制限措置を打ち出してきた。
まず、大統領が第一弾として去る1月20日就任式当日の夜に発表したのが、入国ビザ切れなど外国人不法滞在者の一斉摘発と国外退去命令だった。検挙を徹底させるために、国境警備隊、移民局監視官など要員1万人超を増員、「1日当たり1500人、年間100万人摘発」の目標まで掲げた。
バイデン前政権も国内世論の圧力を受け、任期後半に不法滞在摘発に乗り出したが、実際に退去させたのは、2年余りで25万人程度だった。トランプ政権の「毎年100万人」との差は歴然たるものがある。
またこの関連で、去る4月には、正式な入国手続きを経ないまま農場などで働く中南米からの季節労働者98万人に対し、「即時国外退去命令」を出し、応じない場合、「将来的に永久入国禁止」とする通達を出した。
国外退去措置と並行する形で、難民受け入れについても厳しい規制をかけ始めており、すでにキューバ、ハイチ、ニカラグア、ベネズエラ、アフガニスタン、スーダン、カメルーンなどの一部諸国からの「難民申請プログラム」について、「米国がテロの温床になる危険がある」として即時打ち切りを発表した。
これまで憲法で保障された「出生地主義」に基づき、米国内での出生児に対し賦与されてきた市民権についても、トランプ政権は制限措置を発表、社会的に大きな波紋を広げており、訴訟もあいついでいる。
世界各国からの留学生受け入れについても、逆風が吹き始めている。
米国務省は去る5月末、全在外米大使館・領事館に対し、米国留学のための学生ビザ申請審査を一時停止するよう通達を出した。数週間後には、すでに審査手続きを開始している学生についてはこの対象から除外されることになったが、新規の申請受付はその後も凍結状態が続いている。
また、米国各大学に在学する留学生についても、思想傾向や日常の行動に関する動向調査が開始されており、すでに各州約120校で1500~1800人もの留学生が国外退去勧告処分を受けたと伝えられる。この中には、過激な発言や政治活動とは無縁で、たんなる交通違反、駐車違反摘発者なども含まれるという。
すでに起こる米国経済への影響
こうした外国人に対する多岐にわたる制限措置受けて、米国への移民数は今年に入り目立って減少し始めている。公共放送「NPR」が去る7月4日、報じたところによると、今年度1年間の推定移民数は、昨年比212万人減となる見込みという。
さらに、737万人に上る帰化申請資格のある米国滞在者のうち、政府の反移民政策などをきっかけに出国者が増え始めており、その実数はすでに入国者数を上回る異常事態となっている。
NPRは「今回の出入国逆転現象は実に60年ぶりの動きであり、移民含め転入者が転出者を上回る以前の状態に戻らない限り、今後、米国経済に深刻な影響が及ぶことが懸念される」と結論付けている。
しかし、自ら「WASP」であることを誇示するトランプ大統領の下では、バイデン前政権時とは対照的に、政府閣僚など中枢ポストからも黒人、ヒスパニックなどマイノリティ系人材が遠ざけられる傾向にある。
現在、閣僚13人のうち、移民ファミリー出身はキューバ系のマルコ・ルビオ国務長官のみ。他の12人のうち、カトリック系白人のロバート・F・ケネディ・ジュニア保健人的サービス長官、ユダヤ系のハワード・ラトニック商務長官を除く全員が「WASP」に属している。
準閣僚級のジョン・ラトクリフ中央情報局(CIA)長官、ジェイミソン・グリア通商代表、スージー・ワイルズ大統領首席補佐官のいずれも「WASP」だ。
クリントン政権下で経済諮問会議議長を務めたローラ・タイソン・カリフォルニア大学バークレー校経済学部教授は、去る7月3日付けのデジタル評論誌「Project Syndicate」の中で、上記のようなトランプ政権の反移民政策や一連の関税措置に象徴される「米国第一主義」の経済的影響について、以下のように警告している:
「トランプ2.0の一連の移民政策は短期的に、米国経済にダメージを与えるばかりか、中長期的に米国のグローバル・ステータス、競争力を根本的に脅かす恐れがある。過去7カ月の自己破壊的な行動は過去前例がないばかりか、さらに悪化しつつある。
とくに無視できないのは、トランプ政権が、バイデン前政権が残した強靭なGDP、雇用増大、インフレ率低下に象徴されるプラス遺産を台無しにしつつある点である。昨年末に連邦準備制度理事会(FRB)が発表していた経済見通しでは、2025年度にGDP2.1%増、インフレ率2.5%となるはずだったが、トランプ政権発足3カ月後には早々と、GDP1.7%増、インフレ率2.7%に修正された。グローバル経済成長率も昨年の3.3%から今年は2.3%になると見込まれる
米国のインバウンド観光収入は、さまざまなトランプ政権の反移民措置の影響を受けめっきり減少しつつあり、また、レジャー産業、農業、医療関係の労働市場縮小によって、今後、米国経済にブレーキがかかることになる……米国、そして世界が最悪事態に直面する前に、できるだけ早期にトランプ専制政治に歯止めをかける必要がある」
斎藤 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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