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국무총리

[진태짱]

<대한민국 검찰에 고함 3>

- 대법관 고발 관련 수사 촉구 -

대법원은 틀렸습니다. 선거무효소송 시기는 법을 어겼습니다. 절차는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았으며, 결과는 국민 뜻에 반하는 엉터리 판결이었습니다.

4.15 총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에 끝냈어야 할 판결이, 법을 무시하는 대법원에 의해 이미 3년이 넘어가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민경욱 전 의원이 제소한 선거무효소송 판결에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입증하는 수많은 가짜투표지들이 재검표 과정에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정을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민경욱 의원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경욱 전 의원의 재판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선거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는 일을 어떻게 일반인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법원이 재관과정에서 밝혀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법치 아닙니까?

당시 대법원 재판정에는 인천 송도을 투표소 투표관리관의 중요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시뻘겋게 문드러져서 도저히 누구 도장인지조차 알 수 없는 도장이 개표한 1900여표 가운데 무려 1000표 이상이 나왔던 사실에 대해, 그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으로 책임을 맡았던 당사자까지 법정에 출두하여 자신은 4.15 총선 당시 그런 이상한 불법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또 그런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본 적도 없다고 증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도대체 누가, 어디서, 그런 이상한 불법 도장을 찍은 가짜투표지를 만들어 투표함에 넣었는지는 제대로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직까지도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까?
정의는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일!
그것이야말로 바로 검찰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검찰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지난 5월 12일에는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한 선거무효소송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관련해서는 그동안 딱 한번 변론준비기일이 2021년 9월에 있었는데, 당시 민유숙 대법관이 법정에서 도망치듯 뛰쳐나간 것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주심 민유숙을 비롯한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대법관은 원고의 모든 증거 신청을 일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나서 판결선고기일은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했답니다.
4.15 총선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무조건 기각만 하는 대법원!
대한민국 사법부는 버얼써 죽었습니다.

이전에도 재검표 현장에서마다 매번 쏟아져나온 가짜투표지들을 참관인들이 사진찍으려 하자 대법관은 사진촬영을 불허하고 법원 공식사진사만 찍게한 후 그것을 열람하도록 해주겠다고 하고는 막상 열람신청을 하자 그 사진들을 삭제했다고 말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대법관들이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한 당시 대법관 회의에서, 126건이나 되는 많은 소송이 접수되었으니 그 중 5건만 시범적으로 재검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너무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 국보급 문화재 126점을 도둑 맞았는데, 도둑맞은 개수가 너무 많으니 5점만 도둑맞은 것으로 하자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를 궤멸시키는 악의 도구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명명백백히 밝혀내어 그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시민들과 함께 대법관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고발에 동참하실 분들께서는 저의 페이스북과 황교안TV를 들어오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것!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바로잡고 해결해야 합니다!

①검찰은 즉각 중앙선관위를 수사해주십시오.
②검찰은 재검표 결과 쏟아져 나온 가짜투표지들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서 투표함에 집어넣었는지를 철저히 수사하여 밝혀주십시오.
③검찰은 즉각 민주당 대선후보 부정경선을 수사해주십시오.
④검찰은 즉각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을 법대로 진행하지 않은 대법관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수사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검찰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선배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