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006dd7;" data-ke-size="size26">#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span></p><p> </p><p><span style="color: #006dd7;" data-ke-size="size18">#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 </span></p><p><span style="color: #006dd7;" data-ke-size="size18">  위헌 확인 헌법 소원 #</span><br>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p><p> </p><p><span style="color: #006dd7;">청구인 :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span><br><span style="color: #006dd7;">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span> <br>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0000000<br>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br>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br>e메일 - k35k35k35@naver.com <br>(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br>검,언 개혁 촛불 행동 5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br>(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br>최대연 - (선정 당사자 최대연) (인) dae yeon choi</p><p> </p><p><span style="color: #006dd7;">피청구인 :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민주당 비상 대책 위원장</span> <br><br>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 최대연(관청 피해자 <br>모임(다음 카페)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증제1호증 – </p><p>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는</p><p>대한 민국 헌법 제27조 4항(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헌법</p><p>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권리 구제형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청구 하오니</p><p>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는</p><p>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br>--- 다 음 ---<br><span style="color: #006dd7;">* 청 구 취 지 *</span></p><p>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br>참조 요망에 보시면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 총장은 뇌물과 <br>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br>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 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br>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④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br>추정 된다.의 대한 민국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청구 <br>하오니 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p><p>대한 제재) 1항는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1.침해된 권리</span><br>- 청구인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br>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7월 18일에 양승태 사법 농단 <br>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입법 의견서 통보 및 이재명 당대표 <br>후보 및 김용채 법안 담당 비서관 간담회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기제출 <br>하였습니다.</p><p>(증제 2호증 - 청구인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인 관청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p><p>결사대 최대연이는 8월 2일 더불어 민주당에서 당대표 및 최고 위원 선출</p><p>투표 사전 안내를 개인 카톡으로 받아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임.이 입증이</p><p>되는 카톡 내용 참조 요망)</p><p><br>(발신 :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110개 가입, 검,언 개혁 촛불 행동 50개 <br>가입 시민 단체중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정회원 약3만명 <br>특수 결사대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법무팀 수석 회장 <br>최대연(선정 당사자) hp010-9841-6780 dae yeon choi</p><p> </p><p>수신 : 존경 하오는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님 및 김용채 <br>        법안 담당 비서관님 귀중 <br><br># 간담회 요청 내용 :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br>발의 및 제정에 관한 간담회 #</p><p> </p><p>위와 관련하여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의 하나 이므로,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br>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국회가 당연히 입법 하여야 할 사항을 입법<br>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에</p><p>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되오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권리 구제형<br>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청구 하오니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p><p>(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는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br>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br><br>만일 유력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기소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br>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br>참조 요망에 보시면  ①사무 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p><p>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 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br>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④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br>추정 된다.의 대한 민국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청구 <br>하오니 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p><p>1항는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p><p> </p><p>따라서 위 청구인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br>카페)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br>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의 사법 농단 <br>피해자인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이 자살등,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br>피해자,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피해자인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br>최대연등 동지 10명, KTX 승무원 약200명등 약1,360명의 양승태 사법 농단 <br>피해자들은 <br>1)대한 민국은 헌법 제40조를 통해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br>-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이재명 당대표 후보 및 양승태 사법 농단 <br>  위 약1,360명 피해자들은 강제로 침해 당합니다.</p><p> </p><p>2)대한민국 헌법 제52조에서는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음을 <br>명시하고 있다.를 이재명 당대표 후보 및 양승태 사법 농단 위 약1,360명<br>피해자들은 강제로 침해 당합니다.</p><p> </p><p>또한 양승태 사법 농단 위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 최대연 (관청 피해자 <br>모임(다음 카페)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및 <br>약1,360명 피해자들은 <br>3)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br>4)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br>5)헌법 제11조 1항(평등권)<br>6)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br>7)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br>8)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등을 강제로 침해 당합니다.</p><p> </p><p>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 최대연(관청 피해자 <br>모임(다음 카페)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p><p>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는 대한 민국 헌법 제27조 4항<br>(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권리 구제형 위헌</p><p>확인 헌법 소원을 청구 하오니 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더불어</p><p>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는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br>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2.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span><br>(1)위와 관련하여 만일 유력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기소가 된다고 <br>가정을 하면 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p><p>대한 제재) 1항 참조 요망에 보시면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 총장은 뇌물과 <br>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br>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 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br>대법원 최종 형사 사건 확정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정한 범임 이라고 <br>볼수가 없는 사유는 대한 민국 헌법 제27조 ④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에<br>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p><p> </p><p>따라서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④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br>무죄로 추정 된다.의 대한 민국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청구 하오니</p><p>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p><p>1항는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p><p> </p><p>(2)청구인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br>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7월 18일에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br>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입법 의견서 통보 및 이재명 당대표 후보님 및 <br>김용채 법안 담당 비서관님 간담회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기제출 하였습니다. <br>(발신 :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110개 가입, 검,언 개혁 촛불 행동 50개 <br>가입 시민 단체중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정회원 약3만명 <br>특수 결사대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법무팀 수석 회장 <br>최대연(선정 당사자) hp010-9841-6780 dae yeon choi</p><p> </p><p>수신 : 존경 하오는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님 및 김용채 <br>        법안 담당 비서관님 귀중 <br><br># 간담회 요청 내용 :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br>법안 발의 및 제정에 관한 간담회 #</p><p> </p><p>위와 관련하여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의 하나이므로,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br>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국회가 당연히 입법하여야 할 사항을 입법<br>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에<br>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되오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권리 구제형 <br>헌법 소원을 청구 하오니 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p><p>(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는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p><p> </p><p>만일 유력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기소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br>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br>참조 요망에 보시면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br>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br>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 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p><p>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④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br>추정 된다.의 대한 민국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청구 <br>하오니 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p><p>1항는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p><p> </p><p>따라서 위 청구인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br>카페)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br>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의 사법 농단 <br>피해자인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이 자살등,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br>피해자,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피해자인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br>최대연등 동지 10명, KTX 승무원 약200명등 약1,360명의 양승태 사법 농단 <br>피해자들은 <br>1)대한 민국은 헌법 제40조를 통해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br>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이재명 당대표 후보 및 양승태 사법 농단 <br>약1,360명 피해자들은 강제로 침해 당합니다.</p><p> </p><p>2)대한민국 헌법 제52조에서는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음을 <br>명시하고 있다.를 이재명 당대표 후보 및 양승태 사법 농단 위 약1,360명<br>피해자들은 강제로 침해 당합니다.</p><p> </p><p>또한 양승태 사법 농단 위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 최대연 (관청 피해자 <br>모임(다음 카페)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및 <br>약1,360명 피해자들은 <br>3)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br>4)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br>5)헌법 제11조 1항(평등권)<br>6)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br>7)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br>8)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등을 강제로 침해 당합니다.</p><p> </p><p>위와 관련하여 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p><p>대한 제재) 1항 참조 요망에 보시면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 총장은 뇌물과 <br>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br>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 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br>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④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br>추정 된다.의 대한 민국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청구 <br>하오니 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p><p>1항는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3.청구 이유(상기 사건의 대한 민국 헌법 제40조 - 국회 입법권의 전재성)</span><br>- 청구인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br>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7월 18일에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p><p>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입법 의견서 제출 및 이재명 당대표 <br>후보 및 김용채 법안 담당 비서관 간담회 신청서 내용(원본)</p><p> </p><p><span style="color: #006dd7;">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span><br><span style="color: #006dd7;">(000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     발의 연월일 : 2022. 8. .</span></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안 이유</span></p><p>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대법원이 상고 법원 설치 등 특정 목적을 <br>관철 시키기 위해 청와대 등 외부 권력 기관과 재판 거래를 하려 했다.는 <br>사실이 드러나고 있음.</p><p> </p><p>양승태 전 대법원장(2011년 9월 25일~2017년 9월 24일) 재임 기간에 <br>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신뢰하고 <br>재판을 청구한 사건 당사자들 로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br>되었음.</p><p> </p><p>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br>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 당사자에 대한 <br>신속하고 확실한 피해 구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임.</p><p> </p><p>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서<br>특정 재판이 ‘청와대와의 협력 사례’로 명시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된 <br>사건 또는 협력 사례로 명시 되지는 않았으나 사법 농단에 관여한 것으로 <br>적시된 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 중 재판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된 <br>것으로 보이는 사건의 경우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p><p><br>양승태, 임종헌 공소장,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br>별지3 박근혜 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사건 및 명기가 된 내용중 <br>민사 소송법, 법원 조직법등 법률을 위반한 사건의 경우 재심 사유가 있는 <br>것으로 본다.</p><p> </p><p>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br>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br>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br>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등), <br>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br>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br>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및 <br>동지 사건등) - 대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br>(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쌍용차 부당 해고 사건 등), <br>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 선언 사건 등) 등”을</p><p>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고 <br>평가 했다.</p><p> </p><p>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br>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br>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br>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 <br>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br>(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br>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p><p>위와 관련 된 판결문은 전부 특별 소송 절차 (재심에 관한 특례)에 <br>해당이 되며 포함 한다.</p><p> </p><p>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br>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br>입증이 된다.</p><p> </p><p>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br>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br>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br>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br>명기 되어 있다.</p><p> </p><p>양승태 전대법원장 재임 기간(2011년 9월 25일~2017년 9월 24일)중에 <br>사법 행정권 남용 외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및 그 기판력을 적용하여 <br>허위로 판결한 위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적시된 법관과 밀접한 관련이 <br>있는 사건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br>법률 행위)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형사, 민사, 행정, <br>가사 사건등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br>원천 무효등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며 재판의 공정성이 <br>현저히 침해된 사건의 경우 재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p><p> </p><p>위와 관련 된 판결문은 전부 특별 소송 절차(재심에 관한 특례)에 해당이 <br>되며 포함 한다.</p><p> </p><p>또한, 사법 농단 피해 구제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피해를 <br>구제하기 위한 결정을 하도록 하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br>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 사건인지 사법 농단 피해 구제 위원회<br>에서 먼저 서류상 심사를 하여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 <br>대상 사건을 선정 한다.</p><p><br><span style="color: #006dd7;">주요 내용</span></p><p>가. 이 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행정권 <br>등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려고 하거나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으려고 <br>한 의혹이 있는 사건 및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br>적용하여 재판을 청구한 당사자 사건을 허위 판결한 사건에 관하여 <br>공정성이 침해된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함<br>(안 제1조).</p><p> </p><p>나. 사법농단피해자가 당사자인 사건 중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의 특례를 <br>마련하고, 민사 재심 청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br>있으며,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면 제기 하지 못하도록 재심기간의 <br>특례를 두고, 재심의 소에서 청구인 및 상대방의 소송비용은 전부를 <br>면제 하거나 국고에서 부담 하도록 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br>법원이 필요적으로 소송 구조 결정을 하게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함<br>(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p><p> </p><p>다. 사법농단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기관 및<br>공공 기관에 대한 권고 등 피해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br>위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의 사법농단 피해<br>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7조 및 제9조).</p><p> </p><p>라. 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는데 필요한</p><p>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조치를 받으려는 신청인은 심의 <br>절차에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br>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p><p> </p><p>마. 신청인은 피해구제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br>첨부하여 서면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피해구제 위원회는 120일 이내<br>(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에 피해 구제 결정 또는 기각 결정을 <br>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p><p> </p><p>바. 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br>국가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권고사항을 <br>존중하고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9조).</p><p><br>사. 피해구제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br>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br>(안 제17조).</p><p> </p><p>아. 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건 <br>당사자 및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조정안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함<br>(안 제15조).</p><p> </p><p>자. 사법 농단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국가는 <br>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p><p> </p><p>차.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직원 등에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자격사칭 등을 <br>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br>처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p><p> </p><p><span style="color: #006dd7;">법률 제 호</span></p><p><span style="color: #006dd7;">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span></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1장 총칙</span></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1조(목적)</span> 이 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br>법원행정처가 중심이 되어 사법 행정권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br>하거나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의혹이 있는 사건 및 <br>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판을 <br>청구 한 당사자 사건을 허위 판결한 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br>(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br>위반으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형사, 민사, 행정, <br>가사 사건등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br>법적으로 원천 무효등 재판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된 사건의 경우 <br>재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며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 당사자의 <br>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함</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2조(정의)</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사법농단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당사자를 <br>말한다.<br>가.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이라 한다)<br>이 2018년 5월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br>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p><p> </p><p>나.양승태, 임종헌 공소장,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br>별지3 박근혜 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사건 및 명기가 된 내용중 <br>민사 소송법, 법원 조직법등 법률을 위반한 사건<br>(①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157쪽 하단 58)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p><p>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br>위반 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br>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br>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하도록 <br>규정 하고 있음.을 위반한 재판 사건(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br>쌍용차 30명 자살 사건 관련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사건)</p><p> </p><p>②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위반하고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br>해야 하는데도 소부에서 3명의 대법관이 불법으로 재판 한 사건 <br>-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br>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하며<br>법원 조직법등 법률을 위반한 사건(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br>쌍용차 30명 자살 사건 관련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사건)</p><p> </p><p>③"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상고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고 동법 제428조 <br>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30일후에 배당하여 주심 <br>대법관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명기 되어 있다.</p><p>이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br>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원세훈 국정원장 관련)에도 명기가 된<br>전원 합의체에서 재판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을 위반한 배당 조작 관련 <br>재판 사건(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p><p> </p><p>④양승태 공소장 218쪽에 보시면 다음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사찰 및 폐쇄<br>유도에 관한 사건<br>(위와 같은 피고인 ㄱ , 피고인 ㄴ○○ 및 ㄹ 의 지시에 따라 펴 은 o<br>○○ 카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판사들의 게시글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중에서 <br>‘상고법원 설치’, ‘쵸 ○형사사건 선고’, ‘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br>‘R 해고노동자 판결 선고’ 관련 카페글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이라고 <br>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o○○ 카페에 대한 ‘카페 폐쇄 등 유도’ 항목 하에, <br>상기와 같이 ‘R 해고노동자 판결 선고’ 관련 카페글을(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p><p>및 30명 자살 사건 관련 게시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이라고 <br>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o○○ 카페에(이판사판 야단 법석 다음(DAUM) <br>카페에 대한 ‘카페 폐쇄 등 유도’ 항목 하에, ‘회원으로 가장하여 카페 내 <br>활동 중단에 대한 글 게시’, ‘운영자의 자진 카페 폐쇄 유도’, ‘소속 법원장이나 <br>믿을 만한 선배 여성 법관 등을 통해 해 ○판사에게 적절 한 방법으로 우려 의사<br>전달’ 등의 ‘자발적 조치’와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 및대법원 공직자윤리 위원회 <br>권고의견 제5호, 제7호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최후의 설득 및 엄포용 카드로<br>활용하는 ‘강제적 조치’ 등이 수록된 2015. 2. 14.자 ‘o○○○○○○○ m○ (m ) <br>카페 현황’이라는 대응 방안을 수립 하였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며 이를 <br>위반한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재판 사건)</p><p> </p><p>⑤양승태 공소장 229쪽, 230쪽 5.긴급 조치 9호 위반 국가 배상 <br>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에 양승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상고<br>법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br>양승태에게 보고를 한후 청와대에 전달한 박근혜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br>긴급 조치 배상 판결등을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를 들며 긴급 조치 배상 <br>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 가량의 국가 예산을 <br>절감 하였는데 향후에도 계속하여 국정 운영에 협조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 <br>되어 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긴급 조치 9호 <br>위반 재판 사건</p><p> </p><p>다.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br>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br>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br>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 ②자유 민주주의 <br>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br>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br>반환, 키코 사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및 동지 사건등) <br>- 대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br>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쌍용차 부당 해고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p><p>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 선언 사건 등) 등” 을 나열 하고는 <br>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고 평가 했다.</p><p> </p><p>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br>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br>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br>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 <br>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br>(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br>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인 <br>당사자 재판 사건</p><p> </p><p>라. 다항 관련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br>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이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br>적용하여 허위로 판결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br>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br>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인 당사자 재판 사건</p><p><br>마.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정부 <br>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에서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p><p>바. 그 밖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br>문건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되거나 그에 준하는 <br>재판 개입 또는 거래 대상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기재된 재판 사건</p><p> </p><p>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br>기관을 말한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2장 재심에 관한 특례</span></p><p><span style="color: #006dd7;">제3조(재심사유에 관한 특례)</span>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사건 중 확정판결에</p><p>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및 제2항, 「형사소송법」 제420조에도 <br>불구하고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4조(재심기간에 관한 특례)</span> ① 「민사소송법」 제456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br>따른 재심사유로 인한 민사 재심 청구는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br>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제3조에 따른 재심사유가 발견된 <br>경우에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p><p> </p><p>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br>못한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5조(소송비용에 관한 특례)</span> ①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16조까지에도 <br>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재심사유로 인한 재심의 소에서 청구인 및 상대방의 <br>소송 비용은 전부를 면제 하거나 국고에서 부담한다.</p><p>②사법 농단 피해자는 제1항의 재심의 소에서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할 수 <br>있고, 법원은 위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구조 결정을 하여야 한다.</p><p>③ 제2항에 따른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사법농단피해자가 소송구조를 받을 <br>경우,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지급할 기본 보수액은 당해 사건의 심급마다 <br>「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p><p>④ 소송구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 소송법」<br>제128조 부터 제133조 까지를 준용한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6조(준용)</span> 재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br>(제451조 및 제456조를 제외한다) 또는 「형사소송법」(제420조를 제외한다)을 <br>준용한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3장 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span></p><p><span style="color: #006dd7;">제7조(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span><br>① 사법농단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br>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p><p>라 한다)를 둔다.</p><p> </p><p>② 피해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br>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br>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br>2. 대학에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br>3. 교육계·언론계·종교계 또는 문화예술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br>4. 재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br>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br>5.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관련 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p><p><br>③ 사법농단피해자들은 제2항의 위원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p><br>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p><p><br>⑤ 피해구제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br>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p><p><br>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p><p>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8조(피해구제위원회의 독립성)</span> 피해구제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br>업무를 수행 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br>유지 하여야 한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9조(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span> 피해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피해<br>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p>1. 사법농단피해자의 피해 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 및 <br>공공 기관에 대한 권고</p><p> </p><p>2. 사법농단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사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사이의 <br>조정안 권고</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10조(사실 조사 등)</span><br>① 피해구제위원회는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br>을 조사할 수 있다.</p><p>②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br>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br>필요한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p>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br>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p>④ 피해구제위원회는 사법농단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br>인정하는 경우 사법농단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11조(피해구제신청)</span> <br>① 사법농단피해자로서 제9조 각 호의 피해구제조치를 받으려는 자<br>(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 서류를 <br>첨부하여 피해구제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이하 “피해구제신청”이라 한다)<br>하여야 한다.</p><p> </p><p>②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신청은 피해구제신청 접수개시결정일부터 1년 <br>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심의 사유를 <br>안 날부터,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br>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각각 1년 <br>이내에 신청 하여야 한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12조(신청인의 진술권)</span> 신청인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피해<br>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13조(피해구제위원회의 결정)</span><br>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4조<br>또는 제15조에 따른 피해 구제 결정을 하여야 한다.<br>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피해구제위원회는 <br>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br>③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제11조제1항의 피해 구제</p><p>신청이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구제위원회는 <br>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br>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14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권고 결정)</span> <br>① 피해구제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 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 및 <br>공공기관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br>하여야 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p><p>②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사법농단 사건의 구체적 <br>성격, 피해의 정도, 재판의 공정성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권고의 대상 및 내용을 <br>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p><p>③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권고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 <br>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15조(사인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정안 권고 결정)</span> <br>① 피해구제위원회는 사법농단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br>위하여 사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다.</p><p>②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사법농단 사건의 구체적 <br>성격, 피해의 정도, 재판의 공정성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권고의 대상 및 내용을 <br>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p><p>③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권고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 <br>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16조(결정서의 송달)</span></p><p>① 피해구제위원회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br>결정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p>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17조(재심의)</span> <br>① 피해구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7조에 따른 <br>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br>할 수 있다.</p><p>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br>이 경우 제13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18조(소멸 시효에 관한 특례)</span> <br>제2조제1호 각 목의 사건으로 발생하는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의 <br>청구권에 관하여 국가는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br>소멸 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19조(권고 대상 국가기관 등의 권고 결정 준수 의무)</span><br>제14조 제1항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br>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4장 보칙</span></p><p><span style="color: #006dd7;">제20조(비밀 준수 의무)</span> <br>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피해구제위원회의 <br>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비밀에 <br>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br>그 밖에 피해구제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br>아니 된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21조(자격사칭 금지 등)</span> 누구든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자격을 <br>사칭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5장 벌칙</span></p><p><span style="color: #006dd7;">제22조(벌칙)</span></p><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br>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br>2. 제21조를 위반하여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한 사람</p><p> </p><p><span style="color: #006dd7;">부 칙</span><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 양승태 재임 기간중 사건 및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br>제3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위원회 <br>설립, 피해구제위원회 지원조직 직원의 임명은 이 법 시행 전에 <br>할 수 있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span><br><span style="color: #006dd7;">- 별지 : 양승태 공소장, 임종헌 공소장,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 </span><br><span style="color: #006dd7;">          조사단 3차 보고서및 별지3 - 박근혜 전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등 </span><br><span style="color: #006dd7;">          증거 자료등은 메일로 제출 함. 참조 요망 </span></p><p> </p><p>위 작성 일자 : 2022년 7월 18일</p><p> </p><p>위 작성 및 청원인 :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br>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법무팀 수석 회장) <br>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br>(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br>검,언 개혁 촛불 행동 5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br>(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br>- (선정 당사자 최대연) (인)dae yeon choi hp : 010 - 9841 - 6780</p><p><br>존경 하오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님 및 김용채 법안 담당 비서관님 귀중</p><p> </p><p>위와 관련하여 상기 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명백 하므로 * 청 구 취 지 *<br>증제1호증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br>참조 요망에 보시면 ①사무 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p><p>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 심판원에</p><p>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④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p><p>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된다.의 대한 민국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p><p>청구 하오니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는 헌법에 위반</p><p>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4.그 밖에 필요한 사항(증거 자료)</span><br><span style="color: #006dd7;">- 檢 기소해도 당대표 유지"…'이재명 방탄 청원 5만명 넘었다</span></p><p><br>한경 닷컴 오형주 기자 입력 2022.08.05 10:45수정2022.08.05. 11:22</p><p> </p><p>민주당 당원 청원 시스템서 ‘기소 시 당직유지’ 청원 첫 5만명 돌파</p><p>대장동·변호사비·법카 수사 이재명 의원 보호 목적 짙어.</p><p> </p><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울산 남구 엑소21컨벤션에서 열린 '울산 당원 및 <br>지지자와의 만남'에서 지지자들로부터 장미꽃을 받고 있다.</p><p> </p><p>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더불어민주당 <br>당헌 80조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 동의자가 최초로 5만명을 넘어섰다.</p><p> </p><p>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은 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으면 <br>당 차원의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이번 청원은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br>의원 보호를 목적으로 해 ‘이재명 방탄청원’으로도 불린다.</p><p> </p><p>5일 민주당 당원 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당헌 80조 개정 요구 <br>청원에 5만9000명이 넘는 당원들이 동의 서명을 보내왔다.</p><p> </p><p>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캡쳐앞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강성 당원들의 <br>‘문자폭탄’이 계속되자 체계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일 당원<br>청원시스템을 신설했다. 당비를 한 번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은 청원 및 동의가 <br>가능하다.</p><p><br>당시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5만명 이상 당원들이 동의하면 중앙당은 답변할<br>의무가 있다”며 “예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br>된다”고 설명했다.</p><p> </p><p>이번에 처음으로 답변 기준선을 넘은 당헌 80조 개정 청원은 부패에 연루된 <br>당직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p><p>부정부패와 관련 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p><p>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p><p><br>이에 대해 청원인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검찰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의 부국강병을 <br>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기 바빠 인사부터 국방, <br>외교, 교육 등을 주무는 탓에 나라의 시스템이 전방위로 무너지고 있다”며 “검찰<br>공화국을 넘어 검찰독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br>무차별한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사정정국이 예상되는 바,</p><p>민주당 의원 모두와 당원동지들을 위해서는 해당 당헌당규는 변경 또는 삭제되어야 함이 맞다”고 주장했다.</p><p> </p><p>청원인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징계처분 역시 당 윤리심판원이 <br>아닌 최고위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징계처분을 최고위와 윤리위 의결을 <br>거쳐 당원투표로 진행하는 방법도 제안했다.</p><p><br>당내에서는 이번 청원을 두고 “사실상 당 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구하기’ <br>청원이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 의원은 현재 대장동 개발의혹은 물론 <br>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br>있다. 일각에서는 “8월 중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만약 청원이 받아들여져 실제</p><p>당헌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 의원은 설령 검찰 기소가 이뤄져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근거가 생기는 셈이다.</p><p> </p><p>이번 청원 동의가 이 의원을 지지하는 친명 강성 당원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도 <br>이를 뒷받침한다. 친명 당원들은 청원이 시작되자마자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에 <br>선출되어도 검찰에 기소될 시 당 대표 자격이 박탈되는 규정이 민주당 당헌 당규<br>에 있다”며 “이를 개정하고자하는 청원이 당원청원 시스템에 올라왔다”는 메시지<br>를 돌리면서 참여를 독려했다.</p><p> </p><p>이재명 의원 지지자 사이 돌고 있는 메시지 내용민주당은 해당 청원 인원이</p><p>기준선인 5만명을 넘어선 만큼 조만간 당 차원에서 답변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br>당 관계자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회의를 거쳐 답변을 언제 어떤 <br>내용으로 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p> </p><p>다만 이 관계자는 “현 지도부인 비대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전당대회가 진행 <br>중인 점을 고려해 청원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차기 지도부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br>본다”고 덧붙였다.</p><p> </p><p>환경 닷컴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p><p><br>위와 관련하여 * 청 구 취 지 *<br>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br>참조 요망에 보시면 ①사무 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p><p>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 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br>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④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br>추정 된다.의 대한 민국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청구 <br>하오니 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p><p>1항는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5.청구 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span><br>- 청구인은 위 4.그 밖에 필요한 사항(증거 자료)<br>- 檢 기소해도 당대표 유지"…'이재명 방탄 청원 5만명 넘었다<br>한경 닷컴 오형주 기자 입력 2022.08.05.의 언론 보도를 본후에 상기 사건을<br>인지하게 되었으며 안 날 입니다.</p><p> </p><p>따라서 위 청구인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br>카페)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br>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의 사법 농단 <br>피해자인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이 자살등,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p><p>피해자,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피해자인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br>최대연등 동지 10명, KTX 승무원 약200명등 약1,360명의 양승태 사법 농단 <br>피해자들은 기본권을 강제로 침해 당하게 되었습니다.</p><p> </p><p>위와 관련하여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br>90일 이내에,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한다.의 <br>위 청구 기간을 준수 하였으므로 위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br>대한 제재) 1항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청구 하오니 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p><p>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는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br>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6.결어</span> <br>위와 관련하여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의 하나이므로,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br>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국회가 당연히 입법하여야 할 사항을 입법<br>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에<br>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되오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권리 구제형 <br>헌법 소원을 청구 하오니 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p><p>(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는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p><p> </p><p>만일 유력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기소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br>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br>참조 요망에 보시면 ①사무 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p><p>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 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p><p>수 있다.는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④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br>추정 된다.의 대한 민국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청구 <br>하오니 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p><p>1항는 헌법에 위반 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p><p> </p><p>따라서 위 청구인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p><p>카페)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br>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의 사법 농단 <br>피해자인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이 자살등,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br>피해자,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피해자인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br>최대연등 동지 10명, KTX 승무원 약200명등 약1,360명의 양승태 사법 농단 <br>피해자들은 <br>1)대한 민국은 헌법 제40조를 통해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br>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이재명 당대표 후보 및 양승태 사법 농단 <br>약1,360명 피해자들은 강제로 침해 당합니다.</p><p> </p><p>2)대한민국 헌법 제52조에서는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음을 <br>명시하고 있다.를 이재명 당대표 후보 및 양승태 사법 농단 위 약1,360명<br>피해자들은 강제로 침해 당합니다.</p><p> </p><p>또한 양승태 사법 농단 위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 최대연 (관청 피해자 <br>모임(다음 카페)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및 <br>약1,360명 피해자들은 <br>3)헌법 제27조 1항(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br>4)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br>5)헌법 제11조 1항(평등권)<br>6)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br>7)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br>8)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등을 강제로 침해 당합니다.</p><p> </p><p>위와 관련하여 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p><p>대한 제재) 1항 참조 요망에 보시면 ①사무 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p><p>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 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p><p>있다.는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④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p><p>추정 된다.의 대한 민국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청구 <br>하오니 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는</p><p>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p><p> </p><p>정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존경 하오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님!<br>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외 <br>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들의 오랜 심적 고통과 피,눈물을 헤아려 주시고, <br>헌법 제30조 -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br>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 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에 <br>의하여 헌법에 보장이 된 국민 기본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판결을 하여 <br>위 법률이 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가 위 청구인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 <br>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br>최대연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br>된 권순일 전대법관의 사법 농단 피해자인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이 <br>자살등,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피해자,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br>피해자인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등 동지 10명, KTX 승무원 약200명등</p><p>약1,360명의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들의 국회 입법권의 전제가 된 경우가 <br>명백 하므로 증제1호증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br>1항 참조 요망에 보시면 ①사무 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p><p>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 심판원에 조사를</p><p>요청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④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br>추정 된다.의 대한 민국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청구 <br>하오니 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p><p>1항는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p><p> </p><p>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br>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 등) 약3만명 <br>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및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및</p><p>가족들은 존경 하오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님!들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br>생각하고 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br>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br>감사 합니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span><br><span style="color: #006dd7;">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 1부 6매</span></p><p> </p><p><span style="color: #006dd7;">증제2호증 - 청구인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인 관청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최대연이는 </span></p><p><span style="color: #006dd7;">   8월 2일 </span><span style="color: #006dd7;">더불어 민주당에서 당대표 및 최고 위원 선출 투표 사전 안내를 개인 카톡으로 받아</span></p><p><span style="color: #006dd7;">   더불어 민주당 권리 </span><span style="color: #006dd7;">당원임.이 입증이 되는 카톡 내용 1부 1매</span></p><p> </p><p>위 작성 일자 : 2022년 8월 6일</p><p> </p><p>위 작성자 : <br><span style="color: #006dd7;">청구인 -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span><br><span style="color: #006dd7;">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span> <br>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p><p>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br>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br>e메일 - k35k35k35@naver.com <br>(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br>검,언 개혁 촛불 행동 5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br>(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br>최대연 - (선정 당사자 최대연)       (인) dae yeon choi</p><p><br>존경 하오는 유남석 헌법 재판소 소장님 귀중</p><p> </p><p><span style="color: #006dd7;" data-ke-size="size26">#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서 #</span></p><p> </p><p><span style="color: #006dd7;">#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span></p><p> </p><p><span style="color: #006dd7;">#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 </span><span style="color: #006dd7;">위헌 확인 헌법 소원 #</span><br>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p><p> </p><p><span style="color: #006dd7;">청구인 :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span><br><span style="color: #006dd7;">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span> <br>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br>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br>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br>e메일 - k35k35k35@naver.com <br>(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br>검,언 개혁 촛불 행동 5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br>(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br>최대연 - (선정 당사자 최대연) (인) dae yeon choi</p><p> </p><p><span style="color: #006dd7;">피청구인 :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민주당 비상 대책 위원장</span> <br><br>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 최대연(관청 피해자 <br>모임(다음 카페)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p><p>2항 9호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는 대한 민국 헌법 제27조</p><p>4항(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br>제1항 – 권리 구제형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청구 하오니 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p><p>-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는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br>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br>--- 다 음 ---<br><span style="color: #006dd7;">* 청 구 취 지 *</span><br>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br>참조 요망에 보시면 ①사무 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p><p>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 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br>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④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br>추정 된다.의 대한 민국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청구 <br>하오니 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p><p>1항는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p><p> </p><p>위와 관련하여 청구인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br>(다음 카페)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br>선임할 자력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국선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 합니다.</p><p> </p><p>1. 무자력 내역(해당란에 V표 하십시오) <br>□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p><p> </p><p>2. 소명자료(해당란에 V표 하고 소명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p><p>해당란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에 V표 하신 뒤 소명자료의 명칭을 기재하고 소명 <br>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br>□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0조)<br><br>3. 국선대리인 선정 희망지역(해당란에 V표를 하십시오)<br>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br>    □ 의정부 □ 수원 □ 강원 □ 전북 □ 경남</p><p> </p><p>4. 헌법소원심판청구사유(헌법재판소법 제71조에 규정된 침해된 권리, 침해의 <br>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이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br>간단 명료하게 별지에 기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다만, 이 사건과 <br>관련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 하여도 <br>무방 합니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 결 어 *</span><br>- 위와 관련하여 청구인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br>(다음 카페)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은 2014.1.3.일 교통 사고로 <br>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청구인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br>수석 회장 최대연은 71% 영구 장해를 입은 영구 장해자 및 국가 지체 장해 <br>중증(심한 장애) 장해자 입니다.</p><p> </p><p>또한 기초 생활 수급자 이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으므로 <br>상기와 같이 국선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 하오니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br>감사 합니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첨 부 서 류</span><br>갑제1호증 - 청구인의 기초 생활 수급증 1부 1매<br>갑제2호증 - 청구인의 국가 지체 장해 중증(심한 장애) 복지 카드 1부 1매<br>갑제3호증 - 청구인의 동해 시청 사회 복지과에서 매월 수령 하는 기초 <br>                생활 수급비 내역서 1부 2매<br>갑제4호증 – 청구인의 가족 관계 증명서 1부 1매</p><p><br>갑제5호증 – 청구인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br>                 의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방식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br>                 (A.M.A 방식 150% 후유장애임) 1부 5매</p><p> </p><p>갑제6호증 - 청구인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p><p>                 의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맥브라이드식 방식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1부 10매</p><p> </p><p>위 작성 일자 : 2022년 8월 6일</p><p> </p><p>위 작성자 : <br>청구인 -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br>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인)dae yeon choi<br>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p><p>주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br>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br>e메일 - k35k35k35@naver.com <br>(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br>검,언 개혁 촛불 행동 5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br>(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br>최대연 - (선정 당사자 최대연)       (인)dae yeon choi</p><p><br>존경 하오는 유남석 헌법 재판소 소장님 귀중</p><p> </p><p>#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및 김용민 국회의원이 발의 한</p><p>법왜곡죄 국회 통과 요청 - 8월 1일 신규 국회 국민 청원 재동의 및 홍보좀 부탁함. 살려 주세요!</p><p> </p><p><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F62A3BF4C6C49E054B49691C1987F" target="_top" class="ke-link">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F62A3BF4C6C49E054B49691C1987F</a><br>1.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 피해자가 수석 회장 최대연등 10명, 긴급조치 9호 위반</p><p>1,140명, 쌍용차 30명 노동자 자살 사건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br>흑흑! 엉엉! 으앙!<br><br>2.비회원 인증 하기- 휴대폰 본인 인증(문자 인증) - 찬성 - 동의함.<br><br>3.권순일 전대법관등 공수처로 고소한 사건 -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1팀은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br><br>* 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회장 최대연및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일동 올림<br>01098416780 <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F62A3BF4C6C49E054B49691C1987F" target="_blank" class="ke-link"><br></a><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F62A3BF4C6C49E054B49691C1987F" target="_top" class="ke-link">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F62A3BF4C6C49E054B49691C1987F</a><br><br>#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및 김용민 국회의원이 발의 한 법왜곡죄</p><p>국회 통과 요청 - 8월 1일 신규 국회 국민 청원 재동의 및 홍보좀 부탁함. 살려 주세요!<br><br>1.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 피해자가 수석 회장 최대연등 10명, 긴급조치 9호 위반</p><p>1,140명, 쌍용차 30명 노동자 자살 사건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br>흑흑! 엉엉! 으앙!<br><br>2.비회원 인증 하기- 휴대폰 본인 인증(문자 인증) - 찬성 - 동의함.<br><br>3.권순일 전대법관등 공수처로 고소한 사건 -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1팀은</p><p>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8b82bec64e914d16feea6f248f0d81c8e144310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8b82bec64e914d16feea6f248f0d81c8e1443103" data-origin-width="720" data-origin-height="540"></div><p>* 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회장 최대연및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일동 올림<br>01098416780 <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F62A3BF4C6C49E054B49691C1987F" target="_blank" class="ke-link"><br></a><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F62A3BF4C6C49E054B49691C1987F" target="_top" class="ke-link">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F62A3BF4C6C49E054B49691C1987F</a></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dc086048875274bfdb8ee01376b0f08a215bd84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dc086048875274bfdb8ee01376b0f08a215bd84e" data-origin-width="648" data-origin-height="1440"></div><p><a href="https://youtu.be/6scH0t6bJIc" target="_top" class="ke-link">https://youtu.be/6scH0t6bJIc</a></p><div class="figure-video" data-ke-type="video" data-video-url="https://www.youtube.com/watch?v=6scH0t6bJIc" data-video-host="youtube" data-video-play-service="daum_cafe" data-video-width="640" data-video-height="480" data-ke-style="alignCenter" data-video-thumbnail="https://scrap.kakaocdn.net/dn/bNcXLS/hyPkCIE6YM/VIraOSxqUdTRGqub0RvKY1/img.jpg?width=640&height=480&face=314_207_479_231" data-ke-mobile-mobileStyle="widthContent" data-video-origin-width="640" data-video-origin-height="480"><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6scH0t6bJIc" width="640" height="480"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div class="figcaption"></div></div><p><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F62A3BF4C6C49E054B49691C1987F" target="_top" class="ke-link">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F62A3BF4C6C49E054B49691C1987F</a></p><p><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Vl1DO6QAff8&t=16s"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youtube.com/watch?v=Vl1DO6QAff8&t=16s</a></p><div class="figure-video" data-ke-type="video" data-video-url="https://www.youtube.com/watch?v=Vl1DO6QAff8" data-video-host="youtube" data-video-play-service="daum_cafe" data-video-width="851" data-video-height="479" data-ke-style="alignCenter" data-video-thumbnail="https://scrap.kakaocdn.net/dn/1ARZu/hyPkJVktvy/zW8gbMLRIh8LxOt4vaQZm1/img.jpg?width=1280&height=720&face=0_0_1280_720" data-ke-mobile-mobileStyle="widthContent" data-video-origin-width="851" data-video-origin-height="479"><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Vl1DO6QAff8" width="851" height="479"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div class="figcaption"></div></div><p><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F62A3BF4C6C49E054B49691C1987F" target="_top" class="ke-link">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F62A3BF4C6C49E054B49691C1987F</a></p><p><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TTxBP7vZGt8"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youtube.com/watch?v=TTxBP7vZGt8</a></p><div class="figure-video" data-ke-type="video" data-video-url="https://www.youtube.com/watch?v=TTxBP7vZGt8" data-video-host="youtube" data-video-play-service="daum_cafe" data-video-width="851" data-video-height="479" data-ke-style="alignCenter" data-video-thumbnail="https://scrap.kakaocdn.net/dn/1D1av/hyPkIWpt5U/KdTMYaL3IeLkwTtO0chln0/img.jpg?width=1280&height=720&face=0_0_1280_720" data-ke-mobile-mobileStyle="widthContent" data-video-origin-width="851" data-video-origin-height="479"><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TTxBP7vZGt8" width="851" height="479"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div class="figcaption"></div></div><p><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F62A3BF4C6C49E054B49691C1987F" target="_top" class="ke-link">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F62A3BF4C6C49E054B49691C1987F</a></p><p><span data-ke-size="size23"><a href="https://youtu.be/QD-SAlSTPrI" target="_top" class="ke-link">https://youtu.be/QD-SAlSTPrI</a></span></p><div class="figure-video" data-ke-type="video" data-video-url="https://www.youtube.com/watch?v=QD-SAlSTPrI" data-video-host="youtube" data-video-play-service="daum_cafe" data-video-width="480" data-video-height="360" data-ke-style="alignCenter" data-video-thumbnail="https://scrap.kakaocdn.net/dn/rxtHH/hyPkzZt8tW/k9tKMiXWGJf7viwJEwkuzK/img.jpg?width=480&height=360&face=260_94_301_139" data-ke-mobile-mobileStyle="widthContent" data-video-origin-width="480" data-video-origin-height="360"><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QD-SAlSTPrI" width="480" height="360"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div class="figcaption"></div></div><p><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F62A3BF4C6C49E054B49691C1987F" target="_top" class="ke-link">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F62A3BF4C6C49E054B49691C1987F</a></p><p><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eVjiIbbJ11k&t=3262s"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youtube.com/watch?v=eVjiIbbJ11k&t=3262s</a></p><div class="figure-video" data-ke-type="video" data-video-url="https://www.youtube.com/watch?v=eVjiIbbJ11k" data-video-host="youtube" data-video-play-service="daum_cafe" data-video-width="851" data-video-height="479" data-ke-style="alignCenter" data-video-thumbnail="https://scrap.kakaocdn.net/dn/crEcme/hyPkylZD8c/D3VYMsgy9NIiTsZQNrtTXk/img.jpg?width=1280&height=720&face=38_214_454_388" data-ke-mobile-mobileStyle="widthContent" data-video-origin-width="851" data-video-origin-height="479"><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eVjiIbbJ11k" width="851" height="479"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div class="figcaption"></div></div><p>#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및 김용민 국회의원이 발의 한</p><p>법왜곡죄 국회 통과 요청 - 8월 1일 신규 국회 국민 청원 재동의 및 홍보좀 부탁함. 살려 주세요!<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F62A3BF4C6C49E054B49691C1987F" target="_top" class="ke-link">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F62A3BF4C6C49E054B49691C1987F</a><br>1.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 피해자가 수석 회장 최대연등 10명, 긴급조치 9호 위반</p><p>1,140명, 쌍용차 30명 노동자 자살 사건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br>흑흑! 엉엉! 으앙!<br><br>2.비회원 인증 하기- 휴대폰 본인 인증(문자 인증) - 찬성 - 동의함.<br><br>3.권순일 전대법관등 공수처로 고소한 사건 -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1팀은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하라!</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3adc3780ce15e6cdbfd76bc0a8149c131c95aef1" class="txc-image" width="500" height="261"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3adc3780ce15e6cdbfd76bc0a8149c131c95aef1" data-origin-width="500" data-origin-height="261"></div><p><br>* 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회장 최대연및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일동 올림<br>01098416780 <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F62A3BF4C6C49E054B49691C1987F" target="_blank" class="ke-link"><br></a><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F62A3BF4C6C49E054B49691C1987F" target="_top" class="ke-link">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F62A3BF4C6C49E054B49691C1987F</a></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f189f455fc9eded9d6d7c0f60189e99410ee5e7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f189f455fc9eded9d6d7c0f60189e99410ee5e74" data-origin-width="648" data-origin-height="1440"></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889d4b1aa8ad138d3fd87437804a6689f8177cc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889d4b1aa8ad138d3fd87437804a6689f8177ccd" data-origin-width="720" data-origin-height="540"></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dcdc895a9d3033a9e498c0033ab39519138adb9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dcdc895a9d3033a9e498c0033ab39519138adb96" data-origin-width="720" data-origin-height="540"></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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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이재명 당대표 후보님!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1항(기소와 동시 직무 정지)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국선대리인신청서를 8월 8일(월요일)에 유남석 헌법 재판소 소장님에게 등기로 제출 합니다. - 더불어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여 하루속히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및 김용민 국회의원이 발의 한 법왜곡죄를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필승! 투쟁! 쟁취!
정당법 제28조2항9호-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1항(기소와 동시 직무 정지)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국선대리인신청서 관련하여 정당법 제28조2항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 제1항(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 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는 법률이 헌법을 위반 하였다고 위헌 확인 헌법 심판 청구서를 제출 한 사건으로 100% 위헌 확인 헌법 소원 대상은 맞으나 심판 회부 여부는 판결을 받아 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필승! 투쟁! 쟁취!
2. 헌재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유라면,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청구 이유(상기 사건의 대한 민국 헌법 제40조 - 국회 입법권의 전재성) - 청구인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7월 18일에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입법 의견서 제출 및 이재명 당대표 후보 및 김용채 법안 담당 비서관 간담회 신청서 내용(원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000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 발의 연월일 : 2022. 8. .
제안 이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대법원이 상고 법원 설치 등 특정 목적을 관철 시키기 위해 청와대 등 외부 권력 기관과 재판 거래를 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위와 관련하여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의 하나이므로,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 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국회가 당연히 입법하여야 할 사항을 입법 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되오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 하오니 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는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의 하나이므로,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 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국회가 당연히 입법하여야 할 사항을 입법 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되오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 하오니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 아래 헌법 재판소 판결문 참조 요망 : [전원재판부 2004헌마246, 2006. 3. 30 【결정요지】 1. 청구인(사회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취소 전 사회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대내외 조직 구성과 선거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는 당헌과 대내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대회와,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지역조직으로 시ㆍ도위원회를 두는 등 계속적인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정당설립의 자유는 그 성질상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등록정당은 아니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이 등록정당으로서의 지위를 갖추지 못한 것은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같은 내용의 현행 정당법(제17조, 제18조)의 정당등록요건규정 때문이고, 장래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현행 정당법 규정에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위와 관련하여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의 하나이므로,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 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국회가 당연히 입법하여야 할 사항을 입법 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되오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 하오니 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는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위 내용은 형사,민사 재판에 관해서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재심 상고심후에 기각후 청구 하라는 의미임) 좋은 자문 감사 합니다. 하지만
상기 사건은 -- 아래 헌법 재판소 판결문 참조 요망 : [전원재판부 2004헌마246, 2006. 3. 30에 법적인 근거로 (장래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현행 정당법 규정에 따라 기본권 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에 법적인 근거로 청구하는 건이고 형사, 민사 재판이 아니고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의 하나이므로,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 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국회가 당연히 입법하여야 할 사항을 입법 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되오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 하는 건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정당법 제28조2항9호-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1항(기소와 동시 직무 정지)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국선대리인신청서를 헌법 재판소 판사님들은 인용하여 심판 회부 하라! - 위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사건을 각하 처리하면 지나 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투쟁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동의 합니다. 정당법 제28조2항9호-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1항(기소와 동시 직무 정지)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국선대리인신청서를 헌법 재판소 판사님들은 인용하여 심판 회부 하라! - 위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사건을 각하 처리하면 지나 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투쟁 ! 필승 기원 합니다. - 수석 회장 최대연 자녀 최아랑 올림
- 대한 민국 정부는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다음 카페, 페이스북, 단체 카톡방등) 특수 결사대 동지 및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행위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동지 여러분!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동지 여러분!등 필승! 투쟁! 쟁취!
첫댓글 이재명 당대표 후보님!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1항(기소와 동시 직무 정지)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국선대리인신청서를 8월 8일(월요일)에
유남석 헌법 재판소 소장님에게 등기로 제출 합니다.
- 더불어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여 하루속히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및 김용민 국회의원이 발의 한
법왜곡죄를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필승! 투쟁! 쟁취!
최대연 화이팅 필승을 기원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정당법 제28조2항9호-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1항(기소와 동시 직무 정지)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국선대리인신청서 관련하여
정당법 제28조2항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 제1항(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 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는 법률이 헌법을 위반 하였다고 위헌 확인 헌법 심판 청구서를 제출 한 사건으로
100% 위헌 확인 헌법 소원 대상은 맞으나 심판 회부 여부는 판결을 받아 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필승! 투쟁! 쟁취!
필승 !!
필승을 기원합니다.
필승
<의문 사항>
1. 재판이 진행되는 전제된 사건이 없는 것 같군요
2. 헌재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유라면,
행정관청의 처분(회신)이 있아야 하지 않는지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청구 이유(상기 사건의 대한 민국 헌법 제40조 - 국회 입법권의 전재성)
- 청구인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7월 18일에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입법 의견서 제출 및 이재명 당대표
후보 및 김용채 법안 담당 비서관 간담회 신청서 내용(원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000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 발의 연월일 : 2022. 8. .
제안 이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대법원이 상고 법원 설치 등 특정 목적을
관철 시키기 위해 청와대 등 외부 권력 기관과 재판 거래를 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위와 관련하여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의 하나이므로,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
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국회가 당연히 입법하여야 할 사항을 입법
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되오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 하오니 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는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상기 사건은 민,형사 재판의 전제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고
국회 입법권과 관련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전재성이 있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상기 사건은 국회 입법권 침해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헌법 소원 하는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의 하나이므로,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
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국회가 당연히 입법하여야 할 사항을 입법
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되오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 하오니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 아래 헌법 재판소 판결문 참조 요망 : [전원재판부 2004헌마246, 2006. 3. 30
【결정요지】
1. 청구인(사회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취소 전 사회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대내외 조직 구성과 선거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는 당헌과 대내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대회와,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지역조직으로 시ㆍ도위원회를 두는 등 계속적인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정당설립의 자유는 그 성질상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등록정당은
아니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이 등록정당으로서의 지위를 갖추지 못한 것은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같은 내용의 현행 정당법(제17조, 제18조)의 정당등록요건규정 때문이고, 장래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현행 정당법 규정에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장래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현행 정당법 규정에 따라 기본권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위와 관련하여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의 하나이므로,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
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국회가 당연히 입법하여야 할 사항을 입법
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되오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 하오니 증제1호증 - 정당법 제28조 2항 9호 -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는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위 내용은 형사,민사 재판에 관해서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재심 상고심후에 기각후 청구 하라는 의미임)
좋은 자문 감사 합니다. 하지만
상기 사건은 -- 아래 헌법 재판소 판결문 참조 요망 : [전원재판부 2004헌마246, 2006. 3. 30에 법적인 근거로 (장래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현행 정당법 규정에 따라 기본권 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에 법적인 근거로
청구하는 건이고 형사, 민사 재판이 아니고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의 하나이므로,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
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국회가 당연히 입법하여야 할 사항을 입법
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되오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 하는 건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정당법 제28조2항9호-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1항(기소와 동시 직무 정지)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국선대리인신청서를
헌법 재판소 판사님들은 인용하여 심판 회부 하라!
- 위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사건을 각하 처리하면 지나 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투쟁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동의 합니다.
정당법 제28조2항9호-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80조1항(기소와 동시 직무 정지)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및 국선대리인신청서를
헌법 재판소 판사님들은 인용하여 심판 회부 하라!
- 위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사건을 각하 처리하면 지나 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투쟁 ! 필승 기원 합니다. - 수석 회장 최대연 자녀 최아랑 올림
- 대한 민국 정부는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다음 카페, 페이스북, 단체 카톡방등) 특수 결사대 동지 및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행위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동지 여러분!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동지 여러분!등 필승! 투쟁! 쟁취!
-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불굴의 투지로 투쟁하시는 최대연 회장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