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댓쓴여시 말도 일리 있는데 여남의 차이를 떠나자고 하기엔 처음부터 재판에서 이입한 곳이 너무 다르지 않아??? 나는 여남에 따라 다르게 판결났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판결문을 파고들어서 근거를 알아야하는 것과 누가봐도 성폭행+사망 의 사건에서 인하대피의자한테 무죄추정을 제대로 적용한 것도 난 여남의 차이라고 봐.. 이은해는 애초부터 무죄추정을 하지 않았잖아. 어떻게 가정을 놓고 시작했는지가 너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 인하대 김씨 판결은 진짜 억울한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법대로하면 그렇겠지만 법도 다~~~ 변호인들과 검사의 능력싸움+사회 상식이 더해진건데..ㅋㅋㅋㅋ 존나 나는 얼탱이 없을 뿐... 그리고 나는 ㄱ학교관계자한테 공범 피의자 2명 조사중이라 들었는데 그거는 언론에 하나도 나오지 않은게 정말 얼탱이가 없음ㅋㅋ 피의자가 여성이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묶어서 사회적 죽음 만들어 놧을거라..
@키이새무새나도 같은 생각이야.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댓쓴여시가 지적한 부분이 물론 재판부의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근거가 충분하다거나 평등한 결과로 도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댓쓴여시도 나와의 토론에서 이해한 부분이고, 이 글을 통해 여시들이 이 사건이 살인죄로 인정된다는걸 알아가길 바랐어.. 나도 처음 댓쓴여시들의 플로우가 살인죄 안되는거 이해한다는 식이어서 당황했고..
저 댓쓴 여시도 재판부 양형 이유를 설명한 거지 그게 옳은 것도 아니고 검찰이 쟁점조차 아닌 거 여자 법 감정 받아들여 억지써준 거 아님; 재판부가 쟁점에서 인하대남 편든 거고. 이게 수긍하고 내가 잘 몰랐구나 ㅇㅋㅇㅋ 이럴 문제 아니라고 봄. 죄질도 좆같고 되게 편파적인데 지금.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가 감형되면 안된다는 의견은 너무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니 말할 필요도없고 이전 상황과의 인과관계, 미필적 고의냐 아니냐 이런게 판결에 깊은 영향이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무수한 사례들로 봤을때 사법부가 여남차별이 없는것도 아님 많은 법률들 조차 여혐요소가 있거나 시대착오적인것도 많고... 인하대사건이나 그레이스리나 사회적 관심도 많은 사건이라 재판관들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다 재고해서 나온 판결이겠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성차별요소가 없을까는 난 모르겠음 이런 나라에서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률에 과연 성차별적요소가 없을까?..그리고 그걸 토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관들에게 성차별적인 마인드가 없을까? 솔직히 왠만한 판결들은 다 뜯어보면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 법률 토대로, 이전 판결들 토대로 근거 제시하면서 결정하니까.. 근데 그 토대들이 시대착오적이라면 바꿀때가 되었는데 아무도 바꾸지않고 계속 되어가는게 사법부가 욕먹는 이유가 아닐까 싶음ㅎ 역으로 남성들에게 불리한 법이였다면 지금처럼 개선되지않고 계속 되었을까..
첫댓글 진짜 이 깍깨물고 남자 가해자 변호하는 사법부
....ㅡㅡ
오 좋다 아무래도 법에 관련된 지식은 잘 모르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남자라서 그렇다 여자라서 그렇다라기보단 저렇게 깊게 따져볼 수 있구나 잘 읽었어!!
굳이굳이 그레이스리가 살인죄적용된건알겠는데 조현수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된게 아직도 이해안가긴하다
그래도이렇게 설명해줘서 제대로 알수있었어
고마워!!
단순하게 적용되는게아니구나 잘읽었어!~ 다들 한번씩 읽어봤으면 좋겠다
아니 진짜 어떻게 무죄일 수가 있지?
오호 흥미돋
저래서 살인죄는 적용되지않았구나 20년이라 .. 감형없이 쭉 살다가 그안에서 병들어 죽었으면좋겠다
여시들! 잘 읽어보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어! 그리고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배경에 사법부가 인하대 범죄자의 입장을 십분 받아드린 측면이 있어서 쟁점이라고 하는거야!!
아 씨발진짜 개 좃같네 ?????? 이거 뒤집어야지
근데 댓쓴여시 말도 일리 있는데 여남의 차이를 떠나자고 하기엔 처음부터 재판에서 이입한 곳이 너무 다르지 않아??? 나는 여남에 따라 다르게 판결났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판결문을 파고들어서 근거를 알아야하는 것과 누가봐도 성폭행+사망 의 사건에서 인하대피의자한테 무죄추정을 제대로 적용한 것도 난 여남의 차이라고 봐..
이은해는 애초부터 무죄추정을 하지 않았잖아. 어떻게 가정을 놓고 시작했는지가 너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 인하대 김씨 판결은 진짜 억울한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법대로하면 그렇겠지만 법도 다~~~ 변호인들과 검사의 능력싸움+사회 상식이 더해진건데..ㅋㅋㅋㅋ 존나 나는 얼탱이 없을 뿐... 그리고 나는 ㄱ학교관계자한테 공범 피의자 2명 조사중이라 들었는데 그거는 언론에 하나도 나오지 않은게 정말 얼탱이가 없음ㅋㅋ
피의자가 여성이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묶어서 사회적 죽음 만들어 놧을거라..
삭제된 댓글 입니다.
나도. 주취상태에 사람이 죽을 줄 몰랐다는 걸 인정하는게 이상함. 주취상태에선 더 오바해서 헐ㅆㅂ 죽겠다 생각이 들수도 있는거 아님? 죽여서 얻는 이익을 어케 주취상태에서 인지할 수가 있단 말임?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등 찾는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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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이새무새 나도 같은 생각이야.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댓쓴여시가 지적한 부분이 물론 재판부의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근거가 충분하다거나 평등한 결과로 도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댓쓴여시도 나와의 토론에서 이해한 부분이고, 이 글을 통해 여시들이 이 사건이 살인죄로 인정된다는걸 알아가길 바랐어.. 나도 처음 댓쓴여시들의 플로우가 살인죄 안되는거 이해한다는 식이어서 당황했고..
혹시 내가 쓴 글이 여시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줄 여지가 있을까??
@하얀상어 아니아니!! 넘 유익해!!! 법의 해석에 대해 더 알게된거 같아 댓쓴여시 댓 덕에!
@키이새무새 내가 말한 댓쓴여시는 본문에 캡쳐 속 여시였어!
고마워! 인하대 사건이 왜 살인죄로 인정되어야하는지 우리가 법률적으로 알게되면 좋을것같았어! 문제 생기면 말해줘! 그리구 이것도 다른 여시 답댓으로 썼네ㅠㅠ 우당탕탕이다..정말.. 미안해여시들!
@하얀상어 어엉 나도 본문속 댓슨여시 말한거였음 !!
저 댓쓴 여시도 재판부 양형 이유를 설명한 거지 그게 옳은 것도 아니고 검찰이 쟁점조차 아닌 거 여자 법 감정 받아들여 억지써준 거 아님; 재판부가 쟁점에서 인하대남 편든 거고. 이게 수긍하고 내가 잘 몰랐구나 ㅇㅋㅇㅋ 이럴 문제 아니라고 봄. 죄질도 좆같고 되게 편파적인데 지금.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가 감형되면 안된다는 의견은 너무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니 말할 필요도없고 이전 상황과의 인과관계, 미필적 고의냐 아니냐 이런게 판결에 깊은 영향이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무수한 사례들로 봤을때 사법부가 여남차별이 없는것도 아님 많은 법률들 조차 여혐요소가 있거나 시대착오적인것도 많고...
인하대사건이나 그레이스리나 사회적 관심도 많은 사건이라 재판관들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다 재고해서 나온 판결이겠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성차별요소가 없을까는 난 모르겠음
이런 나라에서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률에 과연 성차별적요소가 없을까?..그리고 그걸 토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관들에게 성차별적인 마인드가 없을까?
솔직히 왠만한 판결들은 다 뜯어보면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 법률 토대로, 이전 판결들 토대로 근거 제시하면서 결정하니까.. 근데 그 토대들이 시대착오적이라면 바꿀때가 되었는데 아무도 바꾸지않고 계속 되어가는게 사법부가 욕먹는 이유가 아닐까 싶음ㅎ
역으로 남성들에게 불리한 법이였다면 지금처럼 개선되지않고 계속 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