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핵우산 협의체’ 신설 검토

[양평대교]

“한미 NCG 안정후 한미일 논의 가능”
日 기시다, 7∼8일 한국 답방 가닥
한미일 정상 19∼21일 G7때 만나
北 핵-미사일 대응 강화방안 논의

尹대통령, 美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미국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한 뒤 기내에서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이달 초 방한이 유력한 가운데 한미일 정상이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3국 간 북한 핵·미사일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이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기시다 총리의 방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한미일이 북핵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3자 안보 협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북한은 최근 한미일을 동시에 겨냥한 핵 타격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을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이 안정화된 이후 한미일 간 확장억제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탐지 기능 강화를 위한 3국 협력 강화 등에 우선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번 한미일 회담에서 3국 간 확장억제협의체를 신설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복수의 관계자들은 “NCG를 통한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협의가 안정화된 이후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와 미일이 각각 운용하는 확장억제 협의체가 장기적으로는 한미일 3국의 공동 채널로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고 다른 외부적 위협에 맞서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한미일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워싱턴 선언은 양자 간 선언이다. 그 부분(확장억제)과 관련해 일본의 참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대통령, 美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고생했다”며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위 사진은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인사를 하는 모습. 

미국은 한미일 안보 결속을 강화해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의 핵 능력 등 군사 증강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로 이어지며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총리가 7, 8일경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통해 워싱턴 선언 등 안보 분야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면서 일본도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서두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미국이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일본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려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방한 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배상 문제에 진전된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정부 ‘한미일 북핵 협의체’ 韓-日에 타진,  3國 협력 가속

한미-미일, 안보협의체 각각 운용
美, 3國 공조 강화 필요성 제기
北 핵-미사일 정보공유 확대 초점
美, 中-러 군사력 증강 견제 의도도

한미일이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여는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안보협력 강화에 나서는 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최근 고도화된 데 따라 3자 차원의 공조 수위를 한층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을 내놓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발표했다. 미일 간에도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및 안보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운용되고 있다. 다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양자 차원이 아닌 한미일 3국 간 확장억제 협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 정상 간 양자·다자 차원 회동이 이어지면서 3국 안보 공조에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한미 확장억제 강화 뒤 한미일 공조 논의”

정부 관계자는 30일 “한미일 간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은 한미 NCG를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프로세스가 안정화된 이후 논의가 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미가 업그레이드된 확장억제 강화 논의를 궤도에 올려놓은 뒤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을 다음 순서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워싱턴 선언은 한국과 미국 양자 간의 선언”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 일본의 참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한국, 일본의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전술핵 공격을 동시에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 공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미는 현재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핵우산 정책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선 미국 핵우산 정책에 한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상설 협의체인 한미 NCG도 창설했다. 미일은 확장억제대화(EDD)라는 양자 채널을 통해 확장억제 및 안보 이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한미, 미일 간 양자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한미일 3국이 함께 만나 협의 시 긴밀한 공조가 가능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게 한미일 정부의 공통 인식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핵 대응 등 안보 분야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속도와 긴밀함”이라며 “한미, 미일 양자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한미일 3국이 함께 협의할 때 득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가칭) 신설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한미가 윤 대통령 방미를 통해 안보협력에 크게 속도를 붙인 만큼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핵 대응에 동참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3국 안보 결속을 강화해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의 핵 능력 등 군사 증강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움직임에 대응하는 데까지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로선 한미일 안보협력이 확장억제협의체 신설로 이어질 경우 중-러의 반발에 맞닥뜨려야 하는 부담이 작지 않은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일이 확장억제 등 안보협의체를 만들고 일본과 군사 훈련을 강화할 수 있어도 동맹 수준으로 발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 한미일, 북 핵·미사일 탐지 실시간 협력 강화

정부 관계자는 “이달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탐지 기능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핵 위협 포착 및 관련 정보 공유나 북한 미사일 관련 밀도 있는 정보 공유 등에 나설 거라는 의미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다. 이달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포함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3국이 공유하고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일 양국 간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아닌 데다 제한적인 정보 공유만 이뤄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