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접경지역 규제철폐' 카페에 '남북관계와 민통선' 주제로 올렸던 글입니다.

[뻔디기]

https://cafe.naver.com/paju5060/1986

남북평화시대가 왜 올 수밖에 없는가? 접경지역 민통선의 앞날은? 

안녕하십니까 이 카페에 가입하고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 그 본질적 이유가 있는 법이지요. 그 본질을 정확이 꿰뚫어 볼 수 있으면 현재의 일어나는 현상들과 앞으로의 예견되는 현상들은 예측이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아는 견해에서 지금까지의 북미관계 및 현재 추동되고 있는 남북, 북미간 일어나는 현상들의 본질이 무언인가를 통하여 향후 북미관계 예상 및 접경지역의 미래까지 예측해 봅니다.

참고로 저는 소위 정치적으로 분류하는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닌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건설 엔지니어이며 대한민국 평화 통일을 바라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북미 대결의 역사를 보면 세기를 이어 장장 65년을 넘어 이제 드디어 그 종착역에 다다른거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북미 대결은 무엇인가? 6.25 전쟁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3년 동안 북한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으나 결국 승리하지 못한 채 남북의 국토가 초토화되고 막대한 민족상잔의 비극을 남긴채 정전협정으로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정전협정 이후에도 북한과 미국은 지금까지 치열한 대결이 진행중이며, 1994년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 말기에는 급기야 조명록과 울브라이트가 상대국 수도를 방문하며 북미 외교관계 수립 직전까지 오간 적이 있었지만, 미국의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북미관계는 지금까지 이어오다가 결국 작년에는 북미 핵전쟁 위기로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1953.7.27. 정전협정이후 북한은 여태까지 줄곧 북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외교관계 수립을 주장하여 왔으나 미국은 단 한 번도 이를 진지하게 생각한 바 없으며 전략적 인내전략 정책의 미명하에 철저히 북한의 요구를 무시하고 세계 경찰국으로써의 강력한 지휘를 가지고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 제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가능했던 이유는 북한의 핵개발에도 불구하고 열핵탄(수소폭탄) 소형화에 대한 의구심, 기존 노동, 무수단 등 중거리 탄도 미사일 외에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의 대 북한 전략은 기존 남북 분단 체제를 유지를 통해서 막대한 이득의 추구와 동북아에서 군사패권을 유지하는데 최고의 한반도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하여 선공격이 불가함을 알기에 국제 제재를 통한 북한 정권의 붕괴를 기다리는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 말고는 미국이 할 수 있는 다른 대북 전략은 존재치 않았습니다. 만약 돌발 상황으로 남북한 전쟁이 나더라도 지금까지는 한반도에 국한된 핵전쟁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남북한 대치국면의 꽃놀이패를 65년간 즐겨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후 미국은 나이 30도 안된 어린 김정은이 과연 북한 군부를 제대로 통제하며 정권을 김정일, 김일성처럼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구심을 가지며 내심 북한 정권의 붕괴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런 의구심은 한낱 헛된 꿈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그 기질은 백두산 호랑이 새끼였던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부친 김정일의 사망으로 당초 2012년 목표였던 미국과의 담판을 5년 후인 2017년으로 유예하고 미국과 유엔, 서방의 장기간 제재에도 불구하고 65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여 사실상 9번째 핵강국의 지위에 오르자마자 김정은은 미국의 트럼프에게 맞짱을 뜨며 북미대결의 담판을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북한의 제 5차 핵실험을 시발로 북한이 태평양상으로 쏘아올린 수많은 탄도미사일, SLBM발사, 괌도 포위사격 위협, 그리고 급기야 2017년 9월 수소폭탄 실험에 이르기까지 김정은은 지난 한 해 숨 쉴 사이도 없이 핵과 미사일 쇼를 전 세계 앞에 대담하게 보여주며 미국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 외교관계 수립 요구를 한사코 외면한 것은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 전략적 지위가 미국이 상대할 만한 위치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지만 2017년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2호와 미 본토 전역을 공격 가능한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4, 15호를 연거푸 시험 발사를 성공시키고, 열핵폭탄 (수소폭탄) 소형화 실험을 성공시키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미국의 대북한 전략은 일거에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북극성 SLBM, 화성15호 ICBM의 기술적 내용은 여기 까페 회원님들에게는 상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 무기들은 군사학 관점에서 보면 화성 15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전략적 위치는 한반도에 국한했던 핵전쟁 개념을 태평양 건너 미 본토까지 확장시켰으며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은 군사학적으로 핵 국가 끼리 선제 핵공격을 받더라도 보복 응수가 가능한 상호 확증 파괴 개념의 무기로서 이 두 가지 핵탄두 운반수단을 보유한 국가는 국가간에 상호 전쟁이 불가한 절대 반지인 것입니다. 

2차 대전이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감히 세계 패권국가인 미국에 대해 도전한 국가가 없었는데 북한이 ‘미국을 지도상에서 지워 버리겠다. 항복문서에 도장 찍을 놈도 없이 죽탕 치겠다’고 미국을 위협하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군사무기의 절대 반지인 수소폭탄 소형화 및 ICBM, SLBM의 완성에 대한 자신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김정은은 2017년 ICBM, SLBM, 수소폭탄 실험을 통해 미국에 최후 통첩을 한 것이며 사실상 핵 강국의 지위를 확보한 후에 미국을 상태로 전쟁을 택할 것인지 평화를 택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을 피하지도 않는다. 불완전한 평화보다 전쟁이 낫다’ 이것이 북한의 미국에 대한 통첩이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무시와 방관으로 일관해 오면서 북한의 위협을 이용하면서 한반도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해 오던 미국으로서는 외통수에 걸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북미간 핵전은 한반도의 공멸 뿐 아니라 미 본토에도 핵참화를 피할 수 없기에 가진 것이 많은 미국 입장에선 한반도 군사 패권을 유지하려다 자칫 자국의 핵참화로 확대 되고 이로 인해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지휘를 순식간에 모두 잃고 제국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는 평화를 선택하고 북미 정상회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기적인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 김정은의 최후 담판에 몰린 트럼프는 막다른 골목에서 세계 패권국가의 자존심을 건 핵전쟁 경고 치킨 게임에 이르기도 했으나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서 적절한 중재로 상호 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트펌프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평창 올림픽부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남북간, 북미간 급변하는 평화 전환으로의 대 사건들이이러한 이유에 기인함을 여기 가페 회원들에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들어 남북간 판문점 선언 발표, 연이은 북미간 싱가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배경의 본질은 이러한 북미관계의 국제 역학적 사항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선 진퇴양난의 형국으로 어쩔 수 없이 비핵화 및 제3세계의 핵 비확산을 목표로 북미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추동되고 있는 북미 회담의 의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며 이를 목표로 북미간 물밑 조율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북미간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을 두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70년간의 북미 대결역사가 하루아침에 급변하게 해소되기에는 많은 저항과 진통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 한반도가 평화로 가는 큰 물줄기는 거스를 수 없는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정치지형의 변형으로 결국은 북미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은 체결될 수밖에 없으며 종국에는 미국의 한반도 철수도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내 보수 우파 및 반북정서가 강한 국민들의 저항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그러한 것들은 종속적인 사항들에 불과하며 결국은 대한민국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의 용인하에 남북한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것이 역사적 필연인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평화체제의 시기가 바로 눈앞에 이르렀으며, 그동안 65년간 분단의 역사속에서 소외 받았던 접경지역에도 이제 개발의 기지개를 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낙후된 접경지역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 입장에선 갑작스런 일시적 통일보다는 과도기적으로 남북 두체재가 유지되며 접경지역에 단계적 건설 인프라가 구축되고 경제개발이 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최근 접경지역에 부는 경인선, 경원선 철도, 제2개성공단 계획, 통일경제특구, 동서평화통일고속도로, 개성-문산간 고속도록, 김포-파주간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개성공단 지원물류단지 계획, DMZ평화공원 등 접경지역에 새로운 건설 인프라 계획이 정부주도로 입안 또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이 경기 이남에서 경기 북부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중이니 머지않아 파주 접경지역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파주민통선 지역은 도로, 상하수도, 전력 등 사회기반시설이 전혀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 처녀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 질 것이라 봅니다. 대부분 국가주도로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민통선 지역은 65년 동안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인 통제 구역이므로 토지의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국가 주도 개발 및 토지 수용 시기가 올 때 접경지역 토지주들은 스스로의 권익을 위한 단합의 정도에 따라 국가가 판단하는 보상정도가 변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반도 평화와 여기 접경지역 토지주에게 좋은 일들만 생기길 기원하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8년 9월4일 한진희 씀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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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ns]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뻔디기]

감사합니다~
여기 카페 회원님들에게는 이런 내용이 다아는 식상한 이야기 일 수 있지만,
타 민통선관련 까페에 과거에 이런 글을 올리면 북한의 비대칭 군사무기의 무지 및 과소평가, 우주 최강 미국의 고정관념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경기를 일으켜 참 안타깝습니다~

[choeR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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