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이슈도 안되는 대마초 난칼님 글과 영상

[바람찬,흥남부두]

'대마초 비범죄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혜원, 2008-08-09 12:52:24 (코멘트: 11개, 조회수: 325번)

너무 어렵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 '대. 마. 초. 비. 범. 죄. 화!!' 

지난 3월, 진보신당 홍보대사로 나선 김부선씨를 ‘인식’하면서
‘당신 같은 배우가 있어 다행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62745) 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름’밖에 몰랐던 그이를 여러 자료를 통해 ‘제대로’ 알아가면서 혼자 감동에 겨웠던 그 기분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오죽하면 그 글 끝에 이런 다짐을 다 남겼지요.

“누구한테든 ‘대마초 비범죄화’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공을 길러보겠다는 다짐부터 해본다.
적어도 대마초에 대한 처벌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정도는, 대마초가 술이나 담배나 때론 커피보다
실제로는 훨씬 해가 적다는 사실 정도는 일반 사람들이 알게끔 해야 하지 않겠는가.”

비록 혼자 한 약속이지만 그때부터 한시도 저 다짐을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김부선이란 사람은, 그리고 그가 주창한 대마초 비범죄화는 저한테 ‘강렬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으니까요. 그래도 길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김부선씨 팬까페 해리부선(cafe.daum.net/heribusun)에 있는 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리부선에는 대마초 관련 자료가 많습니다. 김부선씨가 2004년 10월 19일, ‘현행 대마초 관련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을 때, 그 까페 회원들이 함께 작업한 부분도 많다니 당연한 일입니다.

해리부선 글을 읽다가 대마초 관련 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채울 수 없던 이 갈증을 ‘책’이라면 풀 수 있을 것도 같았습니다. 이리저리 찾다가 내 정보력에 걸린 책은 모두 4권이었는데, 대마초를 다룬 책이 이다지도 없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죠. 있는 책이라도 우선 읽는 수밖에요.

가장 먼저 읽은 책은 정현우씨가 쓴 <대마초는 죄가 없다>입니다. 절판이 되어서 중고로 샀습니다. 시인이자 화가인 정현우씨는 실제 대마초 때문에 감옥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경험자로서 들려줄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시인다운 감수성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마초가 문명, 종교, 예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마치 ‘대마초 개론서’처럼 두루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 덕분에 내가 ‘대마초’에 대해 얼마나 얕은 정보를 갖고 있는지 깨달았고, 책 읽는 내내 대마초에 대한 궁금증이 뭉게뭉게 피어났습니다. 새로운 갈증이었습니다. 저한텐 대마초 입문서 같은 책이 된 거죠.

“대마는 중독되지 않는다. 누구든 중독된 자 있거든 내게 돌을 던지라.”

책 끝머리에서 만난 글쓴이의 간절한 외침이 너무 절절해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읽은 책은 한국마약범죄 학술이사 문성호씨가 쓴 <삼과 사람> 상, 하권입니다. 대마초라는 말 대신, ‘삼’이라는 우리 민족과 친근한 말을 쓴 것이 눈에 띕니다. 이 책은 ‘삼’이 인류와 함께 해 온 역사 전반과 그 삼이 죄악시되기까지 세계적으로 정치․경제․문화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폭 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상권 부제처럼 ‘대마초의 정치경제학’을 두루 꿸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더불어 대마초를 바라보는 제 ‘눈’을 세계로 넓히는 데도 한 몫 하였지요. 이 책을 보며 대마초는 전 세계가 함께 풀어가야 할, 자본주의 역사가 나은 사생아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5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류와 벗해 온 ‘삼’이 마약이라는 굴레를 얻게 된 시간이 100년도 채 안된다는 사실은 저한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길에 미국의 패권주의가 크게 작용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분노’마저 치밀었습니다. 1937년 미국에서 만든 ‘마리화나 세금법’이 바로 그 출발점이었죠. 대마초가 마약이 된 것조차 미국이 그 원흉이었다니, 정말 미국은 여러모로 몹쓸 나라 맞습니다.  
      

하지만 마냥 답답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그 패권주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은 바로 대마초 ‘합법화’, ‘비범죄화’입니다. 대마초 비범죄화는 김부선씨가 2004년부터 계속 주창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대마초 비범죄화는 이런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비범죄화란 당국이 그 사회에서 타인에게 신체적 해악을 끼치지 않는 개인적 행위에 대해 개입하는 권한이나 범위 폭을 줄여나감으로써, 신체 보전이나 통일성, 개인의 자기결정권 등의 가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특정 세계관의 바로미터이자 지표가 된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추진하는 대마초 비범죄화 정책은 이렇습니다.  

‘유럽마약정책의 핵심은 마약 사용에 대해, 완전히 박멸해야 하는 범죄행위이기보다는 오히려, 개인과 사회 전체로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장 잘 처리해야 하는 인간본성의 한 부분으로 다룬다.’ 

특히 마약 문제를 건강과 사회복지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대마초를 합법화하기도 했습니다. 마약사용자가 마약사용 그 자체보다 형사처벌로 더욱 큰 해악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네덜란드 정부의 강한 의지와 실천력이 맺은 결실입니다. 대마초 비범죄화에서는 마약 거래와 사용을 뚜렷하게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약거래자는 형법으로 처리하되 마약사용자는 국민보건법으로 처리하는 프랑스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대마초를 처음으로 합법화한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다른 나라들의 대마초 정책을 짚어 보는 것도 좋겠지요. (<삼과 사람>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대마초 비범죄화 - 미국 12개주, 덴마크,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단순 흡연자 벌금형(삼 비범죄화에 가까움) -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라오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페루, 우루과이,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의학용 치료제 허용 - 미국 9개주, 캐나다

늘 세계화를 부르짖지만 이럴 땐 또 세계의 흐름을 무시하는 게 우리나라죠. 여전히 ‘미 정부’는 대마초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까요. 우리나라의 세계화는 곧 ‘미국화’ 아니겠습니까. 또 모르죠. 대마초 비범죄화 지지를 공식으로 밝힌 버락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앞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 꼬리를 칠지. 

문제는 또 있습니다. 대마초가 ‘마약’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우리 국민 정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는 ‘법’으로 규제당하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도 버림받은 존재인 거죠. 박정희 정권이 미국 말도 잘 들을 겸, 또 나름의 패권주의도 지킬 겸 1976년 ‘대마관리법’을 만들어 잘못된 정보로 국민 캠페인을 벌였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대마초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겁니다. 출발부터가 잘못된 대상인 거죠.

우리나라보다 ‘합리성’에서는 훨씬 앞서 있는 유럽에서조차 대마초 비범죄화를 일구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마초에 대한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성호씨의 다음 주장이 실현될 수 있다면 희망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작 삼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판단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게 모순이다. 외국에서 그 흔한 정부의 삼연구위원회 하나 공식적으로 활동한 전례가 없다. 삼 경험자들을 포함하여 삼 식물학자, 의학, 약학 등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시급히 연구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 구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참! <삼과 사람>은 문성호씨가 쓴 책이지만 해리부선 까페를 공동저자로 올려도 무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책 곳곳에는 해리부선에 있는 글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글쓴이도 책 서문에 이렇게 밝혔겠지요.

‘삼과 사람 상, 하권은 다음카페 ‘해리부선’을 통해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삼 비범죄화 법정투쟁 지원 활동을 해온 분들과 온오프 대화를 통해 토론하며 나름대로 일정한 입장들을 도출해낸 부분들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상당 부분 저자가 이들과 함께 삼 비범죄화 기초를 닦기 위한 집단적 활동과 산물이라는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밝혀두고자 한다.’

이처럼 (제가 찾아본 범위 안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마초 관련 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 한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은 김부선씨, 그리고 그와 함께 한 사람들 덕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김부선씨가 힘겹게 치룬 법정 투쟁은, 비록 이기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새로운 학술 자료가 탄생하게끔 이끈 ‘소중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읽은 책 <대마를 위한 변명> 이야기를 해보렵니다. 내용이 참 알차고 글 흐름도 경쾌해서 읽는 맛이 좋았습니다. 앞서 두 책을 읽으면서 머리 속에 흩어져 있던 대마초 관련 지식들이, 이 책 덕에 한 곳에 옹골차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제일 마지막에 본다는 ‘총정리 문제집’ 같은 책이라고나 할까요. 특히 대마초를 코카인, 헤로인 같은 마약과 함께 담배, 술, 카페인 같은 기호식품과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많이 담고 있어 일반인한테 대마초가 ‘마약’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 참고할 책으로 가장 쓸모 있어 보입니다.

이 책에서 인용한 미국립약물중독연구소(NIDA) 보고서에 따르면 대마초는 니코틴, 헤로인, 코카인, 알코올, 카페인보다 ‘의존성, 금단성, 내성’이 모두 약합니다. ‘강화성, 독성’도 카페인 다음 순위를 차지하는 정도죠. 그러면 대마초를 ‘마약’이라고 규정한 유엔마약위원회에서는 과연 ‘마약’을 뭐라고 정의했을까요?

‘마약은 계속 사용했을 때 그 약물을 구하려는 강한 욕구가 생기고, 약물의 사용량을 늘려야 효과가 있으며, 또 연용하게 되면 의존성이 있고, 개인이나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저 정의대로면 유엔마약위원회 스스로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고 설명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NIDA가 엉터리 연구소가 아닌 바에야.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면을 따질 근거가 될 ‘사망자 수’도 그렇습니다. 1998년 유엔마약위원회 통계를 보면 담배가 1순위, 알코올이 2순위지만 대마초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미국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는 우리나라 정부가, 검찰이 왜 이 자료들을 참고조차 하지 않는지 그 저의를 충분히 의심해볼 만합니다.    

‘마리화나(대마초)는 1960년대 내내 단순한 약물이 아니었다. 마리화나는 권력과 진보세력이 충돌하는 전선의 일각을 점하고 있었으며 권력으로서는 진보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구실로, 진보세력에게는 운동의 상징으로 매김 되었다.’

책에서 대마초를 진보와 혁명의 상징으로 풀이한 이 대목이 참 마음에 들던데.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를 어둠의 자식으로 계속 놓아둘 수밖에 없는 까닭도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이 책이 흥미로운 건 대마를 ‘환경보호’에도 중요한 대상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무분별한 삼림벌채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죠. 그렇게 베어 낸 나무의 40퍼센트가 종이 산업에 쓰이는데 목재를 펄프로 가공하려면 물 오염이 필수로 뒤따릅니다. 하지만 대마는 다릅니다. 펄프 가공이 필요 없고, 해마다 똑같은 크기로 자라기에 생산성도 뛰어납니다. 나무로 만든 종이를 대신할 가장 강력한 작물인 것입니다. 대마로 만든 섬유는 화학섬유를 대신할 대안 작물이기도 합니다. (결국 대마는 현재 위력을 떨치고 있는 종이산업, 섬유산업 자본가들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되겠지요.) 이렇다보니 서구에서 대마초 합법화 운동을 펼치는 사람 가운데는 환경보호론자 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환경보호론자들은 아마도 이 사실을 몰라서 그 동안 조용히 있었던 거겠지요?  

의약품으로 대마초가 갖는 ‘힘’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 책에서 밝힌 대마초가 치료할 수 있는 질환들은 ‘천식, 녹내장, 종양, 항암치료에 따른 구토와 욕지기, 간질, 근육경련 등의 통증, 항생 효과, 관절염, 류머티즘, 폐암과 객담, 수면, 폐기종, 스트레스, 편두통’에 이르기까지 참 많습니다. 이 밖에도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경험으로 치료 효과가 증명된 질병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미국 9개주와, 캐나다에서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한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대마초를 혐오하고 적대시했던 이유 중 하나는 노동자계급에게 지나치게(?) 적은 비용으로 과한 기쁨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마초와 대마초가 상징하는 삶의 방식은 금욕적 노동에 기초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것이었다. (…) 196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진보세력들이 대마초를 피우며 보수권력에 대항했던 것도, 대마초가 반전과 평화를 상징하는 풀이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또한 권력이 보수적일수록 대마초에 대한 탄압의 정도도 그만큼 혹심해졌던 것도 우연은 아니었다.’

글쓴이가 에필로그에 남긴 이 글은 ‘마약’이라는 굴레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대마초를 밝은 세상으로 끄집어 낼 가장 강력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요? 대마초는 ‘사람’에게 해롭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 해롭기 때문에 마약이 될 수밖에 없던 풀이니까요.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책 몇 권 읽고 나니 대마초에 작게나마 눈이 뜨인 것도 같습니다. 비록 검증되지 않은 독학이긴 하지만, 이 글 맨 앞에 밝혔던 제 다짐을 실천해 볼 용기가 생깁니다. 무모한 용기만은 아닐 거라고 믿어 보며.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  술, 담배보다도 훨씬 해가 적은 기호 식품일 뿐입니다. 대마초에 대한 처벌은 인간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대마초는 반드시 비범죄화 되어야 합니다. 대마초 단순 소지․흡연자를 꼭 처벌 해야겠다면, 대마초보다 훨씬 위험한 기호식품인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금지는 불가피하게 저항을 낳는다고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금지에 저항하는 존재기에. 하물며 ‘잘못된 금지’에 저항하는 건 굳이 ‘본능’을 따지지 않더라도 당연한 일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도. 올바르지 않은 ‘대마초 금지’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김부선씨가 그 저항을 실천에 옮기기 전까지는. 하지만 그 저항은 김부선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판사 9명 전원이 합헌판결로 ‘기각’시킴으로써 무너졌습니다.

‘옳지 않은 금지’에 대한 저항은 계속돼야 합니다. 4년 전 김부선씨가 홀로 맸던 그 총대를 이제는 ‘인권’과 ‘환경’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우리들이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실패한 경험은 소중합니다. 그 경험을 밑거름 삼아,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대마초 금지’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저항’을 다시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말을 지키고 바로 쓰자는 운동을 평생에 걸쳐 하셨던 故 이오덕 선생님께서 <우리 문장 쓰기>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문제다.” 대마초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의 저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대마초 문제도 비슷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    

두달 여 전에 만든 영상물입니다.
지난해 여름, EBS '시대의 초상'이라는 방송에 김부선씨가 출연을 했는데
그 방송 내용으로 만든 영상이지요. 

대마초 비범죄화, 또는 대마초 문제, 더불어 배우 김부선씨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방송인지라, 긴 시간 들여 만들었던 거랍니다...
기왕 플레이 누르신 분이라면, 꼭 끝까지 보셨음 좋겠어요. *^^*

[아기공룡]

과 사람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대마를 위한 변명 책은 품절되어 구하기 어렵더군요. 애써 헌책방에서 구했는데 다른 사람 빌려주었더니 받지도 못하고... 관련 책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