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피부양 자격 인정 받은 동성 커플…법 테두리 보호 받을까 기사
민변·국제앰네스티 등 사법부 판결 ‘환영’민변 “동성 부부에게 동일한 법적 지위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99288?sid=102
건보 피부양 자격 인정 받은 동성 커플…법 테두리 보호 받을까
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현행법상 법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 커플이 합법의 영역에서 보호받을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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