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은 "기업 실적이 월장해서 임직원들이 그 과실을 나누는 것은 미담이지만 덕담을 건네야 할 새해 벽두에 이 소식을 접한 저의 마음은 무겁다"면서 "대부분 산업과 대부분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가 미담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19 경제위기 동안 실업과 임금 삭감이 불안정 비정규직에 집중됐다는 게 용 의원의 설명이다. 2020년~2021년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에 따르면 꾸준히 개선되어 오던 분배지표가 2년 연속 악화했다.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유사 임직원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1년치 급여의 2~3배 가까이 되는 연말 상여금을 챙긴 것이다.
이에 용 의원은 "횡재세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횡재세가 도입됐다면 예년보다 월등히 늘어난 정유사와 은행의 이윤, 즉 세법상 '초과이득'에 대해 실효세율 30% 수준에서 횡재세가 부과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유사는 이 특별 법인세 부담을 고려해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수준을 지금보다는 낮췄을 것"이라며 "대신 수조원에 이를 세수가 에너지와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을 경감하고, 쓸만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펼치는 데 재원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횡재세'는 경영혁신이 아닌 경제환경의 급변으로 기업이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벌어들인 막대한 횡재이익의 일부를 사회가 환수해 공익적 용도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창궐한 지난 2년간 식품 및 에너지 기업의 자산은 4530억달러(약 582조원)가량 증가했다. 그럼에도 전세계적으로 거둬들인 부유세 수입은 전체 세수의 4%에 불과하다.
무슨 취지로 말했는지는 알겠음. 근데 발언 맥락은 동의 못하겠어. 기업들이 성과급을 그렇게 줘도 기업 유보금을 늘릴 수 있을만큼 이익이 난걸 고려해야지. 기사 보면 횡재세 도입하면 성과급 그렇게 못 줬을거다. 국민들 힘든데 너네 끼리 잔치다 이런식의 취지인거같음. 근데 그러면 기업을 상대로 말해야지 왜 하필 공격대상이 성과급임. 그 들도 다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인걸? 묘하게 성과급 받는 노동자 vs 저임금 노동자 구도 만들어서 고임금자들은 무슨 적폐세력마냥...
연어하다 왔는데 ㅋㅋ 사실 이런 식의 흐름은 언제나 있어왔는데 이익이 나면 그만큼 법인세를 원래 떼어가지 않았나? 우리나라 법인세 원래 높은데.. 그리고 내용을 보니 너네 성과급으로 나눠가지지 말고 나라에 세금으로 납부하라는건데 ㅋㅋ 결국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큰 의미의 근로소득을 뺏어가는거고 전체 실수령이 낮아지는거밖에 없는데 저런 주장을 한다는게 웃기네. 전혀 동의 못하겠음.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낮춘다라고 딱 되어 있네. 그래봐야 직장인인데 뭘 뺏어서 나누겠단거지.. 안그래도 우리나란 근로소득자중에 고소득들이 대부분 세금 다 내는 나란데..
횡재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건데? 그럼 코로나 특수 상황으로 횡재 본 코로나 키트 판매업체, 마스크 업체 다 횡재세 부과할 거야? 우리나라 4대 정유사는 수출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출으로 이익냄. 횡재세 내라하면 수출 비중 높이고 내수 비용부터 줄일 걸. 자동차 기름값으로 수익 얻는 거 크게 없고 대부분 세금으로 기름값 결정되는데 저렇게 이익 많으니 국민들이 배불러준 거다!! 세금 더 내라 하면 국내에 투자 안 하지 ㅋㅋ 정유사는 싸이클이 있는데 불경기 때는 성과급 거의 없었고 회사 보유금으로 직원들 성과급 줌. 그럼 그 때도 다른 잘 나가는 회사에 횡재세 걷어서 정유사 줄 거야?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ㅋㅋ 그럴 거면 잘나가는 전문직, 사업가 다 횡재세 떼세요 ㅋㅋ
이미 성과급 받을 때 40프로 정도 세금 땜. 정유사 사무직들 7-23까지 근무하는 애들 쌔고쌨고 다들 스카이 나옴. 삼전 하이닉스는 서울 근처에서라도 근무하지 정유사는 스카이 나와서 대산, 울산, 여수 공장에서 근무하는데 ㅋㅋ 정유사 한 회사당 전체 직원 4천명 넘는 곳 없고 장치산업이라서 이익 대비 인원수가 적어서 성과급 많이 주는 건데(그것도 호황에만) 진짜 어이없네 ㅋㅋ
첫댓글 사람들이 부의 재분배 하면 무조건 공산당 빨갱이 이러는데 자본주의 사화에서 부의 재분배 진짜 필요함.. 책 좀 읽어...
옳소!!
ㅇㅈ 하청들은 다 죽어가는데 대기업 20퍼때문에 80프로의 기업들은 마른걸래 짜는게 맞는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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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333
44 유시민도 칭찬함
삭제된 댓글 입니다.
무슨 뜻이야 ? 이해 못했어 😅
@genifique 아까 비슷한 쩌리글 올라왔었는데 초반댓 어그로에 와장창이었거든..ㅋㅋㅋㅋㅋ
대댓여시는 여시 작성글 제목엔 키알할만한 꺼리가 없어서 저런 어그로 안오는거아닌가 이야기한거같아1
아 헐 그런일이 있었구나 ...! 횡재세는 유럽에서는 진작 도입됐고 바이든도 꼭 필요한 법이라 말한 바 있는데 저 논리라면 미국 대통령도 빨갱이가 되겠네 🤔 알려줘서 고마워 !
@경기도거주민 아하 뭔지 알았다 고마워 두 여시들 !!!
@경기도거주민 오… 아직도 커뮤 작업질 하나
기름집들 상여금 장난없던데 맞지
이게 맞지 에너지 없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냐고. 필수 자원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건데. 심지어 만들어내는것도 아니고 캐내는거면서. 다들 기름값 가스값에 덜덜 떨면서 기득권 자본가들 입장 대변하면서 댓글다는 상황이라니
횡재세로 공산당이냐고 하는 사람들은 공부하세요ㅠ제발
맞지 맞는 말아녀
용혜인 의원님 넘 일 잘해 일당백이여 아주
맞네..
ㅈㄴ 맞는 말임
무슨 취지로 말했는지는 알겠음.
근데 발언 맥락은 동의 못하겠어.
기업들이 성과급을 그렇게 줘도 기업 유보금을 늘릴 수 있을만큼 이익이 난걸 고려해야지. 기사 보면 횡재세 도입하면 성과급 그렇게 못 줬을거다. 국민들 힘든데 너네 끼리 잔치다 이런식의 취지인거같음. 근데 그러면 기업을 상대로 말해야지 왜 하필 공격대상이 성과급임. 그 들도 다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인걸?
묘하게 성과급 받는 노동자 vs 저임금 노동자 구도 만들어서 고임금자들은 무슨 적폐세력마냥...
이거 2021년 기준이긴한데, 어쨌든 GS칼텍스 뿐만아니라 성과급 많이 주는 회사들 투자비 다 빼고 인건비 다 빼도 사내 유보금 매년 늘은 데 많음...
취지는 무슨 취진지 알겠는데 노동자는 건드리지 맙시다. 진짜 프레임 저렇게 짜면 노동자끼리 싸움붙이는것밖에 더 되나
난 동의 못해 그 세금이 뭘로 쓰이는지 어케알아ㅋ 그리고 이미 많이 낸다고요
횡재세 좋다고 생각
연어하다 왔는데 ㅋㅋ 사실 이런 식의 흐름은 언제나 있어왔는데 이익이 나면 그만큼 법인세를 원래 떼어가지 않았나? 우리나라 법인세 원래 높은데..
그리고 내용을 보니 너네 성과급으로 나눠가지지 말고 나라에 세금으로 납부하라는건데 ㅋㅋ 결국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큰 의미의 근로소득을 뺏어가는거고 전체 실수령이 낮아지는거밖에 없는데 저런 주장을 한다는게 웃기네. 전혀 동의 못하겠음.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낮춘다라고 딱 되어 있네. 그래봐야 직장인인데 뭘 뺏어서 나누겠단거지.. 안그래도 우리나란 근로소득자중에 고소득들이 대부분 세금 다 내는 나란데..
나도 동의 안됨. 왜 노동자꺼에 손을 대? 기업한테 부담하라고 해야지
횡재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건데?
그럼 코로나 특수 상황으로 횡재 본 코로나 키트 판매업체, 마스크 업체 다 횡재세 부과할 거야?
우리나라 4대 정유사는 수출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출으로 이익냄.
횡재세 내라하면 수출 비중 높이고 내수 비용부터 줄일 걸.
자동차 기름값으로 수익 얻는 거 크게 없고 대부분 세금으로 기름값 결정되는데 저렇게 이익 많으니 국민들이 배불러준 거다!! 세금 더 내라 하면 국내에 투자 안 하지 ㅋㅋ
정유사는 싸이클이 있는데 불경기 때는 성과급 거의 없었고 회사 보유금으로 직원들 성과급 줌. 그럼 그 때도 다른 잘 나가는 회사에 횡재세 걷어서 정유사 줄 거야?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ㅋㅋ
그럴 거면 잘나가는 전문직, 사업가 다 횡재세 떼세요 ㅋㅋ
이미 성과급 받을 때 40프로 정도 세금 땜.
정유사 사무직들 7-23까지 근무하는 애들 쌔고쌨고 다들 스카이 나옴.
삼전 하이닉스는 서울 근처에서라도 근무하지 정유사는 스카이 나와서 대산, 울산, 여수 공장에서 근무하는데 ㅋㅋ
정유사 한 회사당 전체 직원 4천명 넘는 곳 없고 장치산업이라서 이익 대비 인원수가 적어서 성과급 많이 주는 건데(그것도 호황에만) 진짜 어이없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