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43632?cds=news_edit
술 취해 기억 없다는 범죄자…"감형 폐지로 충분" vs "가중처벌 해야"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해주는 '주취 감형' 폐지를 넘어 처벌을 높이자는 취지다. 주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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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취감경이 바뀐 기준은술을 먹었으므로 형을 감형 '해야 된다' 에서 '해도 된다' 로 바뀜 굳이 안 해도 된다는 뜻
첫댓글 가중해야지 풀어두면 안 돼..
가중처벌 해야됨 술이 면제부임?
법울 어길 정도면 먹지 말아야지 술을 ... 가중해야지
이거 닥후로 꾸준히 말나온거 아님?
가중처벌해야지.지금까지 계속 감형해주니까 변명거리로 쓰잖아.
술을 지가 쳐마셨는데 감형을 왜해
당연히 후자지 미친 거 아님?
기억이안날정도로 쳐마셨으니 가중처벌해야지
가중 처벌해야지
술이 뭐라고;;; 가중처벌해야 저딴 말 안하지
기억이 안나는상태에서 했다는 말은 본성이 시발 존나 글러쳐먹었다는거잖아. 뇌가리에 힘 안주고 있으면 저딴 짓거리를 한다는건데 존나게 가중처벌해서 다시는 사회의 빛을 못보게 해야지
가중처벌해야지 술 마신게 자랑이야?
누가 술마셔달라고 빌길했어 국가에서 권장하길했어 당연히 가중처벌받아야지 자기관리 1도 못하고 기억안나요 웅엥웅 그것런짓하는 것도 본인인데요!
무의식이 얼마나 무서운건데 의식 없는 중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추후 술. 처먹고 문제 일으키지말라는 경고의 의미에서라도 가중처벌해야지
주량 하나도 자제 못해서 인사불성 사고치는 인간이 인간이 뭘 자제하고 살겠어? 잡아넣어
만취한다고 다 그러지 않기도 하고 인사불성 될거였으면 본인이 알아서 자제 해야지
술먹고 범죄저지르는게 더 질이 나쁨
범죄저지르고 술핑계 대는거 막기 위해서라도 가중처벌
첫댓글 가중해야지 풀어두면 안 돼..
가중처벌 해야됨 술이 면제부임?
법울 어길 정도면 먹지 말아야지 술을 ... 가중해야지
이거 닥후로 꾸준히 말나온거 아님?
가중처벌해야지.지금까지 계속 감형해주니까 변명거리로 쓰잖아.
술을 지가 쳐마셨는데 감형을 왜해
당연히 후자지 미친 거 아님?
기억이안날정도로 쳐마셨으니 가중처벌해야지
가중 처벌해야지
술이 뭐라고;;; 가중처벌해야 저딴 말 안하지
기억이 안나는상태에서 했다는 말은 본성이 시발 존나 글러쳐먹었다는거잖아. 뇌가리에 힘 안주고 있으면 저딴 짓거리를 한다는건데 존나게 가중처벌해서 다시는 사회의 빛을 못보게 해야지
가중처벌해야지 술 마신게 자랑이야?
누가 술마셔달라고 빌길했어 국가에서 권장하길했어 당연히 가중처벌받아야지 자기관리 1도 못하고 기억안나요 웅엥웅 그것런짓하는 것도 본인인데요!
무의식이 얼마나 무서운건데 의식 없는 중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추후 술. 처먹고 문제 일으키지말라는 경고의 의미에서라도 가중처벌해야지
주량 하나도 자제 못해서 인사불성 사고치는 인간이 인간이 뭘 자제하고 살겠어? 잡아넣어
만취한다고 다 그러지 않기도 하고 인사불성 될거였으면 본인이 알아서 자제 해야지
술먹고 범죄저지르는게 더 질이 나쁨
범죄저지르고 술핑계 대는거 막기 위해서라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