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이지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사업개요 >

• 추진방향

- 저소득 한부모가족(청소년 한부모가구 포함)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역량 강화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25,152세대 / 61,256명(2015.12.31 기준)

구 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소 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단위 : (세대 / 세대원)	계	25,152	61,256	25,059	61,163	93	93
	모자가정	18,886	46,074	18,804	45,992	82	82
	부자가정	5,914	14,425	5,911	14,422	3	3
	청소년모자가정	245	502	237	494	8	8
	청소년부자가정	34	70	34	70	-	9
	조손가정	73	185	73	185	-	-

• 지원자녀 현황 : 38,702명

구 분	계	만12세 미만	12세~18세 미만	만22세 미만
지원대상	34,378명	9,112명	15,560명	9,706명

• 지원내용

구 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통비
대상	만 12세미만 아동	중, 고등학생	고등학생	중, 고등학생
기준	100,000원(월)/1인당	50,000원(년)/1인당	입학금, 수업료 전액	86,400원(분기별)/1인당
재원	국비50%:시비50%	국비50%:시비50%	시비50%:교육청50%	시비 100%

• 지원대상 가구유형

- 한부모가족 : 한부모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대학교 재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16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으로 그 자녀가 만 18세 미만(대학교 재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지고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16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母 또는 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16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 가구란? >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부자가족 및 모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2016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 연령은 연나이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2016년 지원대상 연령은 1991.1.1.이후 출생자임(1991.1.1.생 포함)

• 지원내용

구 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지원	150,000원(월)/1인당	154만원 이내 (연)/1인당	실비(분기별)	월 10만원 (국기초수급자)
재원	국비50%:시비50%

< 선정기준 >

• 2016년도한부모가족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438,634	1,861,090	2,283,546	2,706,001	3,128,458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참고>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29%)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신청서	구비서류
공통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가구에 한함) - 소득·재산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한부모가족 자격을 근거로 한 그 밖의 지원 내역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창업자금 대여

- 기본조건 :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융자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

- 융자내용

대여한도액	연이율	융자기간
사업운영자금 : 2,000만원	연 4.5%이내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활상환
창업자금 : 7,000만원

- 신청 및 문의 : 미소금융중앙재단(1600-3500), 홈페이지 www.mif.or.kr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신청

- 사업수행기관 : 구로구 및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소

1) 취약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 대상자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 저소득 한부모가구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심리,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자조모임 운영 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활용

(인적 및 물적자원 연계), 자녀 학습 및 정서지원

- 절차 : 각 구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

2)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

- 대상자 :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 상황적 위기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가족, 개인

- 사업내용 : 심리·정서지원, 가족돌봄(돌보미 파견), 외상치료비, 법률자문, 교육 지원

- 절차 : 경찰청, 소방방재청, 의료기관,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대상자 의뢰 접수, 또는 기관 직접 발굴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서울)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수행기관

연번	사업수행기관	주 소	전화번호
1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2	02-861-3020
2	나너우리한가족센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1길 4	02-704-4750

▪어떤 일을 하나요?

가.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나.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

▸ 병원비, 아동 양육용품 등 연간 70만원 이하 지원

다. 친자검사비 지원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

라. 교육·문화 체험 프로그램

▸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

마.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바. 자원연계 및 제공

▸ 온·오프라인상의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이용방법

구분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나너우리한가족센터
전화상담	02-861-3020	02-704-4750
온라인상담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실 http://www.seoulhanbumo.or.kr/	홈페이지 http://aeranwon.org/center/s01.html
내방상담	상담을 위해서 반드시 사전예약 후 방문 해 주세요.
찾아가는상담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관을 방문하시기 어려운 경우 찾아가서 상담해드립니다.

■ 그 밖에 지원내용을 알고 싶어요?

가.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별도 출산 비(25만원) 지원(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지원

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라. 관련 사이트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비고
복지로	http://www.bokjiro.go.kr/bjro/main.do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 등 보건복지부 공공포털 사이트
아기사랑	http://www.agasarang.org	임신/출산/양육 및 정부시책 안내
마음 더하기	http://momplus.mw.go.kr/	정부지원정책, 지역별지원정책 등 정책포털 사이트
위드맘	http://www.mogef.go.kr/withmom/index.do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검색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아시나요?

- 숙려기간 중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산후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 신청가능
신청장소	시ㆍ군ㆍ구청 입양담당부서(예: 아동청소년과)로 신청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임신사실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통장사본
지원내용	미혼 한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1주일)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①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5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35만원
②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25만원
③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70만원

[입양숙려제란]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도록(입양특례법 제13조제1항)하는 제도로,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신&출산]

▣ 미혼모·부 초기위기 지원

■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받으세요.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지원대상	모든 산모	만 18세 이하 산모
지원금액	임신 1회당 50만원 이내 (다태아 임신 시, 70만원 이내)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접수(국민건강보험공단,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인터넷접수 우리카드홈페이지 (card.wooribank.com)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사용기간	임신확인서의 분만예정일 + 60일까지
이용기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정 요양기관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기관으로 등록된 요양기관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인 경우, 맘편한 카드와 고운맘 카드를 동시에 발급받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거주할 곳이 있나요?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양육지원이 필요한 여성에게 숙식 및 분만혜택을 지원합니다.

지역		시설명	연락처
서울 미혼모자보호시설	서대문구	구세군두리홈	02-363-5722
		애란원	02-393-4725
	마포구	마포애란원	02-711-4725
		애란영스빌	02-333-4725
	강서구	마음자리	02-2691-4365
	송파구	도담하우스	02-449-8893

■ 아이 출생신고, 어떻게 하지요?

접수기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구비서류	출생증명서(출생 병원에서 발급), 신고인 신분증
신고기한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과태료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양육]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아동권리협약 7조 -

[초보임산부 Tip]

초보 임산부, 임신 정보 궁금할 때는 ‘129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보건복지콜센터 ‘해피맘상담반’

365일 24시간 임신 관련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