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장관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 밝혀. 태영호(국회의원) 페이스북

[월운]

김영호 장관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 밝혀
대한민국은 다시 북한 주민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태영호(국회의원) 페이스북     


  오늘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취임사에서 ‘해외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내 입국을 원하는 분들은 모두 조속히 우리 땅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전원수용의 원칙에 따라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다.
  
  김영호 장관에 앞서 42명의 통일부 장관이 취임했으나 헌법정신에 따라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을 우리 국민으로 여기고 그들의 안전을 지키며 탈북민 전원수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명백히 밝힌 장관은 없었다.
  
  통일부는 그간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에 경도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은 경시하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 문재인 정권시기인 2019년 11월 탈북 선원 2명을 강제 북송시켜 우리 국민뿐만 아닌 국제사회를 경악해 하고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탈북민 전원수용 원칙’은 ‘선택적 수용’으로 바뀌었다.
  
  신임 통일부 장관은 오늘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앞으로 중국 등 제3국에서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오는 북한이탈주민의 전원수용 약속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서, 인권 암흑 시대를 살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남한이 다시금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통일부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 2023-07-29, 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