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상거래 쇼핑몰은 직접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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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통신으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에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여 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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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해당 시청/구청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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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신규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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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에 제출), 신고서 제출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서명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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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가 법적으로 준수해야할 사항을 어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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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의외를 엄중한 법적 처벌이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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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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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사항변경신고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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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실제 변경된 날부터 10일이내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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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처벌내용은 영업정지 15일이상 및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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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페업,영업재개신고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을 재개할 경우 5일전에 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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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휴업기간 또는 영업의 정지기간중에도 환불 등의 업무는 계속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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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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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행위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는 반드시 표시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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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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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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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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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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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이를 위반할시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3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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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26조제1항제2호 제60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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