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통계, 우파는 약으로 쓰고
좌파는 독으로 쓴다
----통계 조작----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및 왜곡 의혹만으로도 꽤 충격적이다.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부동산 정책 등에
관련된 정부 통계를 조직적으로 ‘재가공’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외부 유출이 금지된 비공개 통계 자료를 예외
규정 급조를 통해 청와대가 열람하기도 했고,
표본 선정의 졸속 변경이나 조사 숫자 임의
기입을 통해 이전과 아예 비교할 수 없게 하는
‘통계 단절’을 시도하기도 했다.
통계는 근대국가의 필수 요소다.
국가(state)와 통계(statistics)는 어원을
공유할 정도다.
근대국가는 ‘지식 국가’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 과정에서 통계는 ‘공공 지식’의 대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날 통계는 주로 계량적 정보를 의미하나
원래는 ‘국가에 관한 국가의 지식’ 전체였다.
19세기 말 개념의 수입·번역 과정에서
일본에서는 ‘정표’(政表)가 통계와 경합을
벌였는데, ‘국가에 관한 내용을 표로 만든 것’
이라는 뜻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장난’
에서는 데자뷔(deja vu)가 느껴진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 통계의 품질 향상과
신뢰도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통계법을
개정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 평준화와 징벌적 부동산 정책,
재정 지출 확대 등에 정권 나름의 색깔을
담던 ‘참여 정부’는 ‘통계 품질 진단 제도’를
도입하여 통계에 대한 정부 검열을
합법화하였다.
중요한 통계를 만드는 민간 기관을 정부가
통계 작성 지정 기관으로 선정할 뿐 아니라
해당 업무 개선을 핑계로 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했다.
이를테면 정부의 통계 독점 의지였다.
이번에도 사고를 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소득 주도 성장, 관 주도 일자리
창출, 그리고 반(反)시장 부동산 정책이었다.
그 나름대로는 소신과 회심의 정책이었지만
현실은 기대를 크게 배신했다.
이에 정책 실세들은 ‘통계 재가공’으로
대응했다.
속담에 ‘넘어지면 막대 타령’이라 했듯,
잘못은 정책이 아니라 통계에 있다고 에두른
것이다.
지금도 그들은 스스로 한 일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통계 왜곡이나 조작이 아니라 통계의 선택과
체계 개선이 있었을 뿐이라는 항변이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정책 설계와 통계
교정을 동시에 하지 않았을까?
노무현·문재인 두 정부에서 벌어진 이런
식의 ‘통계 정치’는 정권 차원의 우연한
해프닝이 아니다.
대신 경제를 이념에 예속시키는 경우에
생겨나는 일반적 현상일 수 있다.
말하자면 좌파식 국가 통계 사용법이다.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입안자 대다수는
서강학파, 조순학파와 더불어 한국
경제학계 3대 학파 중 하나라는 진보
성향의 ‘학현학파’ 쪽이었다.
특히 소득 주도 성장 이론가들이 그랬다.
정권 말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펴낸
책은 소득 주도 성장 이론의 뿌리가 자유방임
대신 정부 개입을 주장한 케인스이며 기틀은
그의 직계 조앤 로빈슨(Joan Robinson)이
만들었다고 명시했다.
케인스는 죽기 직전 시장경제론자로
돌아왔다.
‘보이지 않는 손’이 영국의 전후 경제를
구원하리라 기대하며 말이다.
그러나 로빈슨은 끝까지 열렬한
케인스주의자로 남아 미국식 시장경제를
저주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찬양했다.
‘코리아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좌파
계열 저명 학술지에 싣기도 했다
당연히 그녀의 코리아는 남한이 아닌
북한이었다.
오늘날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이자 최악의
통계 불량 국가 말이다.
명색이 경제학자가 선전용 통계 자료에
넘어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좋은 통계’가 ‘나쁜 정책’을
덮는 일이 사회주의 경제나 포퓰리즘
국가에서는 예사로운 관행이다.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통계는 없다.
궁극적으로 모든 통계는 정치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시장을 중시하는 자유 우파
진영에서는 가급적 통계를 약으로
쓰려고 한다.
당장 정치적으로 불편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국익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부단한 통계 선진화 노력과 함께 말이다.
이에 반해 좌파 규제 애호가들은 정치적
목적 달성이나 이념적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
통계를 곧잘 독으로 사용한다.
상습적으로 과장, 왜곡, 변형, 조작한 통계가
결국 경제 자체를 병들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단순한 통계 범죄
의심을 넘어 체제의 우열 및 선택 문제까지
포함하는 제법 심각한 사안이다.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회학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밥좀도
문재인 정권은 통계든 다른 정책이든 조작과
거짓으로 일관해 나라를 망치고 국민에게 화병을
제공한 희대의 몰염치한 집단이다.
반만 년의 유구한 한국 역사 연대기에서 문가
5년은 깡그리 지워버려야 할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아는자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바로 숫자 조작의 경제이지.
중국공산당, 조선노동당, 인민민주당
다 조작의 명수이지.
술퍼맨
장사꾼이 주판알을 속이면 3대가 빌어먹는다
하였습니다.
猫한 사랑
입은 삐뚤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 했거늘...
일시적으로 통계를 왜곡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가기꾼 본성을 여실히 나타낸 더불어공산당은
다음 총선을 끝으로 사라질 정당이다.
삼족오
통계의 허위조작 왜곡은 명백한 범죄다.
법정 최고형 중벌로 다?척째?맞다
통걔 조작 왜곡은 국가의 둑을 무너트리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범죄에 해당하니 중벌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참고인
그래도 좌파를 지지하는 골빈 국민들이 30%가
넘는다.
국민이 아니라 독충이다.
대한민국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
kimw4147
공산주의자들은 이념에 사로잡혀 나라를 위한
생각은 1도 없다.
특히 우리나라 좌파들은 모두 공산주의 자들로
위장해서 좌파로 행세한다.
그래서 좌파,공산주의자 다 때려잡자 슬로건을
표어로 널리 붙여야 한다.
재인이 이재명도
알라딘4U
통계는 요리에 사용하는 부엌 칼과 같은 것.
엄마의 손에 들리면 가족의 영양을 공급하는 맛난
음식이 창조 되지만 종북좌익빨 갱ㅇㅣ들에 손에
들리면 살인강도의 식칼이 되는 것이다.
sagong05
학현학파든 소득주도성장이든 주의주장은
있을수 있고 정권이 그 정책이 좋다고 채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계왜곡은 있을수 없는 범죄다.
강사원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하 말단에 까지
범죄의 대가를 물려야 한다.
추후 감히 그런 발상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
권명진
좌파에게 정직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들은 끊임없이 선동하고 조작한다.
그에 맞서는 우파의 무기는 자유와 민주 그리고
정직이다.
우파가 그런 가치를 잃으면 좌파랑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다.
우파내에 장난질 좋아하는 못된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을 이번 총선에서 정리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박근혜시절의 참화를 일으킬 것이다.
주마등
소주성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이론으로 나라경제를
실험한게 잘될거라 생각했나.
잘안되니 통계를 조작한거다.
진짜 나쁜넘들이다.
여강의 선비
좌파정권의 대통령들의 어수선함응 셜국
나라를 망쳤다.
이런 경우 소위 식자를 가장한 천하의
난신적자들의 야비한 입 놀림이 있다.
써랜
다시는 생각도 못하게 범죄자에겐 일벌백계를?
beaboss
가장 "대표적인 통계의 조작이 여론 조작"
아니던가???
표본의 선정부터 응답율의 왜곡에다 작위적인
해석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맞춤형 선전/선동용 광고물"이 아니더냐???
성난애니멀
그러니 대남 적화통일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악한 북한과 대한민국 내로남불의
상징인 더불어 좌파들의 하는 짓거리 방향
목표가 똑같다고 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겠지요
한마디로 저 좌파들은 필요악도 아닌 그냥 악만
있는 존재들입니다.
maga
개죄인의 흑역사 동기는 없고........
결과는 현 정부로 떠넘긴 악랄함이 정확한 사실...
김일성 전법 이자가 빨간놈이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