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TV토론회, 주요후보와 군소후보

[남강]

중앙선관위 주최 비초청 대선후보 TV토론회가 24일 밤 11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 후보는 새누리당 조원진, 경제애국당 오영국,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늘푸른 한국당 이재오, 민중연합당 김선동, 통일한국당 남재준, 한국국민당 이경희,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홍익당 윤홍식, 무소속 김민찬 등이다.

이들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현역 국회의원을 가진 새누리당 기호 6번 조원진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핵무기를 100개 만들 수 있는 8조 원을 북한에 갖다줬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되면 햇볕정책을 펼 것이고 한미동맹이 깨질 것인 만큼 좌파정권을 막고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호 7번 오영국 경제애국당 후보는 "일자리가 복지의 시작"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인이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기호 8번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는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며 "두 개의 핵인 탄핵, 북핵이 가져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기호 9번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후보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18·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의원을 지낸 기호 10번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는 "적폐 중의 적폐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이라며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되어야 진짜 민주주의가 돌아오는 것" 이라고 했다. 2013년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기호 11번 남재준 통일한국당 후보는 "나라의 두 기둥인 안보와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정치권을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 강성 귀족 노조를 과감하게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 12번 이경희 한국국민당 후보는 "통일이 답이다"며 "통일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든다"고 했다. 기호 14번 윤홍식 홍익당 후보는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양심 정치"라며 "양심 경영 전문가로서 이 땅을 리셋하겠다"고 했다. 기호 15번 김민찬 무소속 후보는 "국민이 정치 10단"이라며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국민을 대표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이날 TV토론회는 이른바 ‘주요후보’ 5명을 제외한 ‘군소후보’ 9명이 참석해 나름의 공약과 날 센 공방을 벌리기도 했다. 19대 대선은 이처럼 14명의 후보가 나서면서 대선 역사상 최다 기록과 함께 난립이란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서 ‘군소후보’라는 딱지가 붙은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의 '초청 대상'이 되려면 '소속 국회의원 5인 이상' 혹은 '직전 총선 득표율 3% 이상인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이 나와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주요후보’군에 속하는 5명이 두 차례에 걸친 각 언론사 주최 TV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두 번째에 기회를 가진 것이 이날 토론회다. ‘군소후보’ TV토론회는 아마 이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다.

짧은 대선 기간과 언론사들의 시간 배정의 난점 등으로 14명의 후보를 한 테이블에 앉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한 차례 정도라도 후보자 전원이 참석하는 합동 TV토론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전체 후보자를 한 눈에 보면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도 그렇고 후보자들의 권리행사 측면에서도 지나친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언론사들이 ‘군소후보’를 외면하는 현실에서 더욱 그렇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한 번 고민하기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