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이 언론 자유 침해 방조” 대통령실, 한상혁 면직 검토

대통령실이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의 잔여 임기가 만료되는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한상혁이 점수 조작을 주도한 건 ‘언론 목줄 죄기’나 다름없다. 방통위원장이 언론의 자유 침해를 방조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법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면직안을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상혁의 해임이 어렵다고 본 대통령실은 당초 면직 카드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법원의 1심 판결 전 면직할 경우 한상혁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방통위 설치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면직이 가능하다.  다만 직무상 의무 위반 판단이 재판 결과가 나와야만 하는지, 아니면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선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다. 한상혁의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한상혁의 기소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대통령실의 기류도 달라졌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 수사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됐다”는 판단에 따라 면직안을 재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감사만으로 면직되는 공직자들이 무수히 많고, 기소 중에 면직된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3년 임기를 시작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한상혁의 면직 가능성에 대해 “검찰 수사로 이어진 기소 등 사법 리스크, 또 그에 대한 인사 문제까지도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한상혁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출신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상혁과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를 정조준해 “반(反)정부 노릇을 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2021년 5월 임명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자진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입짧은망고9042023-05-04 17:30:50참 극악한 인간이다.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인간들이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언론 왜곡 언론탄압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온갖 거짓 방송은 방치하고 사법부 장악헸다고 맘대로다. 정권이 바뀌면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는거로 공직자법을 바꿔야 한다.노태악 노태강의 형 박근혜가 나쁜인간이라는 노태강 .형제의 악은 끝이 없다. 이재명을 신으로 모시는 인간들 해발 7002023-05-04 17:37:02이런 종북이는 빨리 멕을 따고 북송하라. 그렇게 북이 좋으면. 풍물사또2023-05-04 18:58:22대한민국의 공직을 무슨 장기알 굴리듯이 장난친 문재인, 출생부터 비뚤어진 인간. 문재인은 친모의 존재까지 장난치며 노무현의 주검을 밟고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어느 것 하나 국가를 위한 정책이나 실천이 없었다. 그저 입으로만 나불대는 전형적인 좌팔의 언행이었고멀쩡한 원전을 갈아붙이고 휴전선 gop 나 부수고 국민의 동의없이 20키로나 후퇴했다. 이런 인간을 지금까지 내버려둔다는 것은 구국선열들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권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라. 키큰님2023-05-04 18:16:11문똥개 정부 년놈들 방송.선거.권익. 대법원.중요한것 다꿔차고있네. 정책도다르고 이념도다른데 그만물러나야, 네놈년들이 윤석열정부하고 맞는것 하나도없어.역사에 한번도없는 편파방송이나하고 시시콜콜 좌파들 손들어주고 송해님 뒷자리를 말도안되는 병아리나시켜놓고 년놈들 이러면 정말 욕먹고 역사에 기록될것이다. 우리국민들은 이찢명 하나로서도 지긋지긋하다.그놈년들은 정치인도아니고 완전히 사기꾼들이다.지아랫사람들 5명이죽어도 지는괜찮다 이게 이찢명이 하는짓.이제우리대한민국도 제자리를 찾을때도 되지않았나 구데리안H2023-05-04 19:07:12한상혁 이 새끼가 ... 언론장악을 위해 알박아 논 인맥도 다 짤라버려라 .. tlatn772023-05-04 20:01:37검토하다 세월 다보내겠다. 비리가 있으면 속전속결로 해임시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