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억원 해쳐먹는 사기꾼들에게 검찰은 고작 7년을 구형해 달라고 합니다.

[개판민국 망할나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고합 289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2016.경부터 2017. 8. 10. 까지 전남 벌교 출신 대표 정O룡, 전북 부안 출신 전무 박O표, 사업본부장 박O선, 이유진, 경리이사 장O정 등  유사수신 사기범죄 일당은 '(주)부용CST' 상호로 서울광진구 자양동과 송파구 석촌동으로 사무소를 옮겨가면서 

허위로 작성한 롯데백화점과의 계약서를 내세우며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시중에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차액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1,0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무려 2,005억원을 편취한 사건.

그들과 공모하고 뒤를 봐주는 정황이 거의 확실 시 되는 서울광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조OO 경위 이하 부패 경찰들은 2016. 12. 28.자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정식수사의뢰를 받았고 이미 사전에 해당 사기업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

2016. 12. 28 경찰은 주범 정OO과 그의 처 윤OO, 여동생 정OO 의 신한은행 통장에 압수수색을 하였고 이후 2017. 1.과 4.경 등 총3차례 압수수색을 집행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건으로 분망하다 는 실로 가당치도 않은 이유로 사건을 뭉개고, 수사를 흔들고 하는 시늉만 하며 고의성 다분히 지체하는 사이

대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2017. 8. 10. 경찰에 의한 형식적인 단속이 이루어 졌으며 이후 40여일이 지나 사건 주범들이 변호인과 출두할 때까지 그 어떤 조치도 없었음.

특히 사건을 지휘한 조OO경위 라는 사악한 부패 경찰놈은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경제범죄수사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이후에도 그 어떤 복무규칙이나 후속조치조차 없이 일개인이 사건을 뭉개고 갖고 있었고 결국 해당 기간 대다수 피해자가 발생.

그들 사기 일당은 2017. 1. 9. 그들의 사무소를 서울 송파구로 이전한 이후에는 오직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일부 수익을 지갑하는 형식의 일명 '돌려막기'로 일관하였으나,

부패 경찰들은 그들 일당이 2016.경 당시 이루어진 일부 상품권 거래를 근거로 그들 일당이 사기나 편취 의도는 없었고,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죄조차 배제한 채 단지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행위 1죄만 적용 사건을 검찰에 송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도대체 무슨 연유에서인지 일체의 보완수사도 없이 주마간산식으로 대강 훑어보고는 기소하였고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판결문 양형사유에

"피고들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회복에 노력한 점,,,," 이라는 이유로 달랑 징역2년형 선고. 

이후 투자자들 일부가 그들 일당에 대해 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19. 9.경부터 3년여의 시간 동안 사기 일당들과 돈에 환장한 추악한 법률보따리 장사꾼 수준의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이 지쳐 나가 떨어지게 하려는 의도류 수시로 변론기일을 미루며 지루한 공판이 이어짐.

올해 초 해당 재판부가 바뀌면서 그나마 괜찮은 재판장의 주도하에 사건을 끝내려 하는 의지가 보였고,  그 결과 2022.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는 사기꾼 일당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있었음.

검찰 측 공판검사는 범죄자들이 동원한 변호인들의 후안무치한 면피성 변호에 대해 최소한 단 한마디의 반대 심문조차 없었고
더욱이 주범에게 고작 징역 7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말함

검찰은 2,005억원대 사기사건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범죄자들의 변호인들과 검찰과의 형량 거래가 심히 의심 됨.

년간 최소 5억원 이상의 사기범죄는 무려 36만 건에 달한다고 하는 지구촌 최고의 사기꾼 천국, 범죄 공화국
정의 공정 법치 실종의 이런 막장 나라에 살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대면한 회원은 아니지만 아픔을 함께 합니다

[불공정 판치는 막장 개판민국 傀儡國]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본권 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살게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로 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소위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경찰, 검찰, 법원을 필두로 하여
모든 국가기관의 구성원들 모두 과연 같은 국민일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원래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영악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민족성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라 사회 시스템 전반 혁명이라도 일으켜 갈아 엎어 버리지 않는 한 개선 불능으로 보입니다.

[유승윤]

필승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