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중요뉴스 필독) 中, 기업 옥죄기 더욱 거세진다…"법치국가 건설 적극 추진" 국무원, 5년간 실시할 규제 청사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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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 옥죄기 더욱 거세진다…"법치국가 건설 적극 추진"

기사입력 2021.08.12. 오후 3:25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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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5년간 실시할 규제 청사진 발표
"사법 도구로써 인터넷과 빅데이터 적극 활용"
음식·약품·디지털경제·금융 규제 입법 예고
"투자자 불안 커져"…"규제 불확실성 해소"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규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국 당국이 "법치 국가 실현"을 목표로 더 많은 경제적 규제를 단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의 규제 압박으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포괄적인 규제 지침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향후 5년간 실시할 경제적 규제의 청사진을 담은 '법치 정부 건설 실시 강요(2021~2025년)'를 이날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과학기술창신(혁신)·문화교육·리스크예방·반독점·대외법치 등 중요 분야에서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음식·약품·공공보건·천연자원·교통·금융서비스·교육 등의 분야에서 규제 입법을 더욱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디지털경제·인터넷금융·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 등의 분야에서 적절한 입법과 거버넌스 체계 도입을 통해 관련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문구도 있다.

지침은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사법 당국의 도구로써 활용한다는 내용과 함께 "감시감독 플랫폼 구축을 위한 데이터 통합을 2022년 하반기 이내로 실현한다"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문서는 "인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요구하면서 법치 국가 건설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법치 국가 건설을 추진해야만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음식과 약품 등 기존에 언급되지 않은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강화도 예고됐다는 점이다.

싱가포르 소재 자산운용사 글로벌CIO오피스의 게리 두간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음식과 약품 분야가 이번에 새로 언급됐다"며 "관련 분야에 대한 규제도 예고되면서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5년간의 규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 동안 투자자들이 규제 강화 우려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텐센트 등 대형 인터넷기업과 에듀테크 기업과 관련해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자국내 모든 사교육 기업의 비영리 법인 전환을 지시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절반 넘게 폭락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 초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대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자국 최대 차량공유업체인 디디추싱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인터넷 기업 상장지수펀드(ETF)로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KWEB'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34% 빠졌다.

한 중국 전문가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지침만으로 중국 정부의 규제 방침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중요한 것은 중국 지도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공식적인 규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중국 상해 소재 컨설팅업체 에이전시차이나의 마이클 노리스 애널리스트는 "이번에 발표된 국무원의 문서는 현 규제 환경을 해석하기 위한 지침이다"라며 "향후 다가올 규제 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절하게 발표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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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려면, 인간이 기술을 제대로된 방향으로 써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