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기금고갈론이 ‘공포마케팅’인 세 가지 이유

[박병석]

출처 : https://naver.me/Fx4MlT3v

기금고갈론이 ‘공포마케팅’인 세 가지 이유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금기금 고갈로 ‘19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여러 언론에 크게 보도된 이 제목은 가장 악의적인 국민연금 뉴스 중의 하나이다.

이 자료는 국민연금이 부실하니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끝을 맺고 있다. 전형적 공포마케팅이다. ‘보험료가 40%까지 오른다’는 기사도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자주 등장한다. 집값으로 열받아 있는 2030 세대는 국민연금 불신을 넘어 적대감까지 표출한다. 세 가지 이유에서 국민연금 고갈론은 공포마케팅이다.



첫째, 기금 고갈로 연금을 주지 않은 나라는 역사에 없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을까? 기금 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대부분 국가가 이렇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략)


둘째, 2030 세대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2057년 기금 고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확히는 기금을 고갈시킬 수가 없다. 이유는 역설적으로 막대한 국민연금 기금 때문이다.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2057년을 전후하여 기금 고갈이 수십 년에 걸쳐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유동화로 인한 경제, 사회적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은 유동성 문제로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킬 수밖에 없어 2057년의 기금 고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완만한 유동화가 가능해지려면 새로운 연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략)


셋째, 연금지출은 감당할 수 있고 재원 마련도 가능하다.

<표 1>은 군인연금을 제외한 우리나라 총연금지출액을 GDP 비율로 추정한 것인데(정부 자료) 2040년에 GDP의 6.8%, 2060년에 10.9%의 지출이 예상된다. 2060년 이후는 인구구조가 안정되어 연금지출이 폭증하지 않는다. 2060년에 부담해야 할 GDP 10.9%가 부담 불가능한 수준인가? 선진국들은 이미 2020년 GDP의 평균 10%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15% 이상을 연금으로 지출했다.


(중략)


재정안정화론자들의 단골 메뉴인 ‘보험료가 15% 혹은 20% (사용자부담분까지 30%~40%)까지 오른다’는 주장도 앞에서 설명한 여러 수단을 완전히 배제하고 연금 비용 전부를 현재처럼 임금소득에만 부과하여 충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된 수치이다.

현재의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이 전제는 너무 비상식적이다. 인구변화와 기금 추이에 맞춰 연금의 수입 및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재정으로 일부 충당하면 보험료가 15%, 20%까지 올라갈 일은 없을 것이다.



전문 출처로








지금 정부와 언론사들이 하는 기금고갈론은 세대간의 갈등(노년층-청년층)을 엄청나게 조장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이라는게 국가의 책임은 쏙 빼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돌리려고 하고, 90년대생들에게 기금 고갈되니 너네가 낸거는 못받아 라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음

무엇보다 ^기금고갈론^을 주구장창 외치는게 민간보험사와 전경련이라는걸 알게되면 답은 아주 쉬움.

기사가 많이 길긴한데 꼭 읽어보길 🙏



+추가) 기사 읽기 힘들면 아래 영상도 잘 설명해주고 재밌으니 추천드림 (영상은 총2시간인데 첨에나오는 연금관련 내용만 보세요)

https://youtu.be/AFvB_SjgPW8

[강쥐는강쥐]

당연하지ㅋㅋㅋ사기업 들게 만들라고

[청견]

ㅈㄴ 웃긴거임 그냥 닥치고 주면 돼 :)

[일월일일은시작됐다]

국민연금 한푼도 못주는 날 = 나라 망한날

[원 더 우먼]

나라 망했다고 난리난 '그리스'도 연금은 나옴^^

[덜덜덜덜]

바보같이 속았네 ㅡㅡ

[그만두고시퍼]

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언론 ㅅㄹㄱ 분위기 흐리고 망치는건 다 언론인듯.. 한전도 그러고 건보도 연기금도 그렇고 적자에 고갈에 당장 내일 죽을거처럼 보도하고 왜저럼 진짜

[딘비포]

글고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 장난 아닌 걸로 아는데..

[ESTP일것같은INTP]

222222 연기금빠지면 국내주식채권시장 폭망이염

[스캭피]

고소득자, 민간기업들이 국민연금 없애려고 여론조장하는 걸로만 보여. 속지 말고 제대로 잘 알아야겠어

[서글픈고양이]

연금 내리지말고 그대로 주십쇼

[박병석]

본문에있어용! 해시태그 저 채널 정말 괜찮음

[깨7ㅐ갱]

우리엄마도 저거 믿고 안넣었었대 근데 자기차례 다 돼가는데 고갈안되더래 그래서 헐레벌떡 차액넣고 지금 받는중 ㅋㅋㅋ 나한테도 꼭 꼬박꼬박 넣으라고 함 ㅋㅋ
그나저나 연금라이팅 유구한가봐 장년 나이대한테도 저게 먹혔었다니

[나노셀]

연금망하면 제일좋아할게 사기업임

[Snowman]

글 고마워!!

[키이새무새]

오 글고마워!!!!!

[떨떨이]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구나 매국노들이 ㅜㅜ 글고마워

[덕후멘토링]

진짜 너무 고마워... ㅠㅠ

[따봉흥민아 고마워]

와 진짜 꼭 필요한 글 ㅜㅜ 여시 고마워

[변요한]

연금 글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