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수 부문의 민수 전환 강력히 추진중/현실적 경제계획 수립 강조.."대중의견 반영해 세워야"/"탈북자 다 한국행 원한다는 '거짓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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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수 부문의 민수 전환 강력히 추진중

박수성 입력 2021.01.26. 10:42

머니투데이미디어 KPEI 보고서 노동당 8차대회 결과 분석
당 경제부장 출신 오수용을 군수 총괄 제2경제위원장 임명
중평남새공장 건립 등 군시설 민수 전용 사례 계속 증가
'올해 남북 및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전망

【서울=뉴시스】박수성 기자 = 북한이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군수 시설과 기술을 민수용으로 적극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창현 머니투데이미디어 평화경제연구소(KEPI) 소장은 25일 발표한 KPEI 스페셜리포트 “조선노동당 8차대회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글에서 "최근 북한이 군수시설을 민간시설로 용도를 전환하고 군수공장의 생산을 다각화하는 현상들이 보인다"고 밝혔다.

정소장은 군수산업의 민수용 전환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8차 당대회에서 당 경제부장 출신의 오수용이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장 및 당중앙군사위원에 임명된 점을 꼽았다.

정소장은 “순수 당 경제 담당자가 제2경제위원장에 임명된 적이 없으며, 오수용은 담당 분야에서 신망도 있고 능력도 평가받은 인물”이라면서 “7차 당대회 당시 내각 출신 박봉주 당시 총리를 당 중앙군사위원으로 임명하면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잘 안 됐기 때문에 오수용을 제2경제위원장 및 당중앙군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소장은 또 "북한은 이미 군수분야의 시설을 민수분야로 전환해왔다"면서 공군 비행연대가 주둔했던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에 대규모 야채 온실농장과 양묘장을 2019년 12월에 건설한 것, 군사기지가 있던 강원도 원산갈마반도를 2018년부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로 개발한 것과 이 지역 군용 공항을 리모델링해 민간 갈마공항으로 사용하는 것 등의 사례를 꼽았다.

북한은 또 청진개발구에 포함된 청진시 청암구역 삼해리의 군부지를 활용해 나선특구와 청진시 중간지점에 ‘청진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계획도 세웠다고 정소장은 전했다.

정소장은 “비슷한 움직임이 군수분야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을 것”이라면서 “군수 부문의 민수 전환을 경제개혁의 핵심으로 삼아 적극 추진하는 듯하다”고 추정했다.

이와 관련 이달 초 열린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 폐회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대회 이후에도 특수성을 운운하며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 저해를 주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어느 단위를 불문하고 강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당과 군대 산하의 무역기관이나 기업소 등이 ‘특수성’을 내세워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던 관행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것"이라고 정소장은 지적했다.

정소장은 “8차 당대회 김 위원장의 경고는 군수분야를 민수로 전환해야만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군수분야의 속한 시설과 토지, 회사, 기업소, 기술 등을 민수용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내각이 실질적으로 경제를 장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에서 "미국과 한국이 대화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식의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면서 올해 남북대화나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12610421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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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현실적 경제계획 수립 강조.."대중의견 반영해 세워야"

김경윤 입력 2021.01.26. 09:36 수정 2021.01.26. 09:37

'허황된 계획' 대신 '과학적 현실적 목표'..보여주기식 계획 내놓던 구습 타파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북한이 목표만 거창하게 세우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실현 가능하고 과학적인 경제발전 세부계획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사설을 통해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몇몇의 견해가 아니라 대중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해 세우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주관적 욕망에 사로잡혀 계획을 허황하게 세우거나 적당히 세우는 현상을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목표와 과업", "실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계획", "과학적 타산에 기초한 실현 가능한 투쟁 목표"와 같은 표현을 거듭 나열하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의 낡고 구태의연한 관점에서 벗어나 부문과 단위사업을 완전히 일신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계획, 대담하고 통이 큰 계획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1970년대 김정일 국방위원장 후계체제 시절부터 북한에 만연해 온 '보여주기식' 목표 설정과 이에 따른 허위 실적 보고 등의 문제를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버지 시대의 관행을 답습하는 대신 자신의 방식을 내세운 셈이기도 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8차 당대회에서도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에 도달해야 할 인민경제 주요 지표별 목표를 현실성, 동원성, 집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해보지 않고 주관적 욕망에 사로잡혀 작성했다"고 구태를 비판한 바 있다.

노동당 경제정책실장과 내각 부총리를 겸직하며 북한 경제정책의 키를 쥐게 된 전현철도 최근 노동신문과 인터뷰에서 과학적 타산에 근거한 현실적인 경제전략을 강조했다.

전 부총리는 "경제 관리를 개선하는 데서 불필요한 절차와 제도를 정리하고 비실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빠짐없이 찾아 바로잡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탐구되고 있다"며 "과학적이며 구체적인 작전과 지휘로 경제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５개년 계획기간 우리의 당성을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https://youtu.be/HJNOnoveFpM

https://news.v.daum.net/v/2021012609363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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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다 한국행 원한다는 '거짓 신화' 깨야 탈북자 삽니다"

김보근 입력 2021.01.27. 05:06

【짬】 독립피디 조천현 작가

에 온 이후 줄곧 “브로커의 꾐에 빠져 남한에 오게 됐다”며 북송을 요구하고 있다.

조 피디가 2004년에 만났던 당시 탈북생활 4년째인 장경철(가명·32살·함남 함흥)씨도 한국행을 바라지 않았다. “내가 알고 있는 탈북자도 6개월 전에 한국 갔슴다. 그런데 그 사람 부럽지 않슴다. 우리 아버지가 굶어 죽고 어머니가 병으로 누워 계셔서 내가 맏이라 살려 보겠다고 중국땅에까지 나왔슴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버리고 한국 가서 나 혼자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조 피디가 만난 탈북자들은 ‘탈북자’라는 말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단다. 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승환(가명)씨는 “나는 탈북자라는 말을 듣기 싫습니다. 북조선 정치가 싫어서 반대하자고 나온 게 아니라, 돈 벌자고 나온 거고 돈 벌어서 들어가는 사람일 뿐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북중 국경 등서 20여년 탈북 취재
최근 취재 기록 모아 ‘탈북자’ 출간

“한국행 바라는 탈북자 절반 안 돼
상당수는 ‘아메리칸드림’ 교포처럼
중 체류나 돈 벌어 북 귀환 희망
‘기획 탈북’ 최대 피해자는 탈북자”

조 피디는 2014년 연길시에서 만난 박경화(가명·68살·함북 온성) 할머니도 “근데 죄짓고 나온 사람, 가면 처벌 받을 사람은 (북한) 가자는 소리 못 해도 우리네처럼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돈만 빨리 벌어 가지고 간다”고 말하는 등 인터뷰를 했던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돈 벌어 고향 간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마치 1970년대 아메리칸드림을 찾아 미국에 간 한국인이나, 1990년대 코리안 드림을 찾아 한국에 온 조선족 동포들을 연상하게 하는 발언이다.

조 피디는 또 2005년 중국 훈춘에서 만난 김영미(가명·33살·함북 새별)씨의 경우 “중국에서 잘사는 게 한국에서 못사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김씨는 조선족 남편과 사이에 5살 아들을 두고 있었다. 당시 김씨의 남편은 한국에 돈 벌러 간 상태였고, 김씨는 남편이 부쳐준 돈으로 중국 국적도 만들었다.

조 피디는 “일부 브로커·엔지오·선교단체가 ‘일부 탈북자의 남한행’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하거나 확대하고, 이를 한국과 일본 등의 극우·보수 언론이 받아쓰거나 혹은 함께 기획하면서 탈북자 문제가 정도를 벗어나게 됐다”고 진단한다. 이런 행동들의 1차 피해자는 결국 탈북자들이다. 기획탈북 사건이 일어나면 북중 국경의 경계가 강화되는 등 중국에 남고 싶어 하거나 북한에 돌아가고자 하는 탈북자들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탈북자 신화’를 이용해 일부 탈북자나 엔지오·선교단체들은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한다. 조 피디는 대표적 사례로 2008년 대법원에서 사기 판결을 받은 예량선교회 사건을 소개한다. 이 선교회는 2000년대 초부터 ‘죽음을 각오한 북한 선교’, ‘북한 주민들의 순교와 탈북’ 등을 소재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 후원금 20여억원을 모아 가로챘다. 하지만, 2006년 신도에 의해 고발돼 재판을 받으면서 그가 올린 글의 대다수가 거짓임이 밝혀졌다.

조 피디는 궁극적으로는 ‘탈북자 신화’와 이를 이용한 정치적 활동의 피해자가 남북한 국민 모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탈북자 신화 만들기’와 관련된 상당수 활동이 북한을 ‘악마화’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는 “남한에 오고자 하는 탈북자는 가급적 조용히 오는 게 최선”이라며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탈북자 문제에 개입할수록 분단을 더 고착화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12705060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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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시진핑 방한에 노력"..習 "남북·북미대화 지지"(종합)

박경준 입력 2021.01.26. 23:12

문대통령 "코로나 안정되는 대로 조기 방한 기대", 시진핑 "초청 감사"
문대통령, 한반도 정세 中 역할 당부..시진핑 "北, 대화 문 닫지 않아"

이에 시 주석은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하다"며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방문해 만나 뵙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과정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 주석은 "남북·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면서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을 보면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126231259476

[무학]

유기적인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외부의 투자가 없으면,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중국이나 러시아등 말로는 좋은 소리하지만,망하지 않을 만큼만 도와줘,미국과 거래에 이용 해먹는 구조에서,군수를 민수로 전환하여,자력갱생을 할려는 것 같군요....자력으로 개발에 성공하면,지구에 남은 마지막 보물을 헐값에 먹으려는 미제의 꿈은 개꿈이 되겟군요....

[인향만리]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부투자는 자본을 말씀하실테고,

그 자본이 필요한 이유는 설비,토지,노동력,기술을 동원하기 위해서 일진데...

북은 토지,노동력은 문제가 안될테고,
설비는 자체개발이냐 외국설비 도입이냐문제인데... 외국설비 도입이 구축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지요
기술은 군수분야가 세계최고 수준이고 이 기술을 민수로 전환하는 분야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인향만리]

문제는 설비와 물자생산에 필요한 투입될 자원이 모두 北에 있느냐와 설비들을 자체구축 가능하느냐로 요약됩니다.

자본과 금융은 자원의 수입과 물자의 수출에 필요하며, 자원투입과 수출로 발생하는 잉여가치가 곧 인민과 北의 부富가 될 것인데...

참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고있네요

남북이 협력하면 자원조달, 설비도입,수출 등에서 남한의 FTA망의 혜택으로 빠른 길을 갈 수 있는데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무학]

소량은 문제가 아되지만,유기적인 대량 생산시스템은 사회간접자본(고속도로,철도,전력,항만등등)을 포함해 자본축적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kkhh4618]

북한은 국방 첨단기술을 민수 생활 부분으로 적용 시켜려는것이 아닐까요?

[마발이1]

미국을 능가한 군수 물자를 민간인이 수출하고
국가는 책임지지않게 정책을 놓는
현제 미국식 수출 시스템을 한껏 활용하여
미국의 코를 빼면 그때야 지들의 법을 살짝고치며
북한은 이런다?로 탓을하며 악으로 몰아가고 그 진 면목이 나올듯~
미국의 지독한 숫법인 '니들이 했다'해라에서
지들보다 높은 무기들이 그 서양 우방이라는 분쟁지역마다
북의 그 무기들로 인해서 미국의 무기를 장난감으로 전략 시키면
불과 몇차례 안가서 정신차릴 미국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