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께 보내는 공개 호소문

[청주사람]

한동훈 법무장관께 보내는 공개장

* 이것은 결코 개인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된 형제복지원사건도 처음엔 작은 일에서 비롯되었듯이, 어쩌면 이 공개장 내용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사필귀정되어 우리 사회가 보다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국가기관의 장(長) 또는 공공기관장(長)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신은 뒤로 숨은 채 법의 맹점을 교묘히 활용하여 일반 서민들에게 심적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는 일부 하위직 직원들의 죄상을 공개 고발하고자 하오니 이들의 비리를 엄정 조사하시어 척결해 주십시오. 이들의 공공연한 비리 행위는 어쩌면 우리 사회 내에 이미 깊숙이 뿌리 내어 만연되어 있을 개연성이 꽤 높습니다.

그동안 이들의 범죄행위가 수면 위로 쉽게 떠오르지 않고 있었던 것은,

억울하게 당한 서민들이 관계 기관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저들끼리 혹은 일부 하위직 비리 직원(세무서, 법원, 경찰, 금융기관 등 모두 포함)들 간의 연계 및 묵계로 사건을 질질 끌다가 흐지부지 무마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기본 변호사 비용(300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전체 금액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법의 맹점을 최대한 활용하기에, 피해 당사자되는 서민들은 시간에 쫓기고 또 계속 불어나는 금전상의 손해와 알게 모르게 가해지는 각종 불이익 제재 등을 감내할 수가 없어 마침내 포기를 해버리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앞으로 다가올 불이익 등을 각오하면서까지 한동훈 장관님께 직접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제가 이들의 범죄에 의한 실제 피해당사자이기도 하려니와 국가 기관 및 공공기관 내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일부 하위직 직원들의 비리를 어느 누군가는 반드시 폭로해야만 국가 의 기강이 바로 서고 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일종의 시민적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포도주의 맛이 상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포도주 한 통을 모두다 마셔볼 필요없이 단 한모금만 맛을 보아도 되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당했던 사건 개요를 아래와 같이 간략 소개할 것이오니,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장(長)의 이름을 앞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뒤로 숨은 채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서민들을 괴롭혀주고 있는 일부 하위직 직원들의 일반적인 비리 행태가 우리 사회 내에 과연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많이 있을지 한동훈 장관께서는 하나의 모범 실례로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여 주십시오.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법무부로 한동훈 장관께 직접 보내드린 본인의 호소문 내용에는 증빙 자료 등 보다 자세한 내역들이 적혀있음)

본인은 2010년대 초, 보험금을 노린 자해공갈단 일원으로 추측되는 여자(하○○)에게 폭행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경찰 고소후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거액의 민사소송을 걸어왔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여자의 입원비 50만 여원을 공단 측에서 대납해 주었으니 이를 물어내라며 내게 50여 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음.

본인과 그 여자와의 민사소송 결과, 재판부는 그 여자가 본인에게 요구했던 피해 보상액 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단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한 입원비(50여만 원)의 30%만 본인이 부담하고 재판 소송 비용 전체는 그 여자가 70%, 본인이 30%씩 각각 책임지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2나4788 손해배상)

본인은 이 판결문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본인에게 요구한 구상금 청구 금액 53만원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서는 계속해서 50 여만원의 금액을 변제하라는 고지서만 본인에게 보내왔었습니다. 당연히 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점의 이런 부당한 청구 금액을 거부.

그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상납부를 하지 않았다며 본인에게 과태료를 매겨 이제까지 총 70여만원으로 불어났고, 이와는 별도로 본인에게 동 구상금 미납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재산 차압은 뒤로 미룬 채 물경 110만원으로 만들었고, 위 70여만원에 110만원을 덧붙여 통상적인 일반 변호사 선임비에 조금 못 미치는 총 183만여원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인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금액 180여만원에 대한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해 공단 측에 애초 본인에게 청구한 납부 금액 산정이 잘못되었으니 재산정해달다며 계속 이의를 제기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측(청주 동부지사 급여 3팀 담당자 J)에서는 만약 본인이 억울하다면 변혹사를 선임하여 원인 무효 소송등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의 이름으로 본인이 청주농협 계좌들을 모두 압류조치하였고 (183만원 청구금액), 최근 본인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2카불510116- 희한하게 1,795,900원으로 청구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음)

본인은 여러차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원주시 소재)에 관련 증빙자료등을 첨부하여 이의 부당함을 알리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본사 측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규정에 의거 별도의 답변 없이 종결‘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음.

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이런 이해하지 못할 행동 등에 대하여 엄정 조사해 줄 것을 감사원에 정식 제보하였으나, 감사원측에서는 본인의 제보를 타 부서 등으로 이리저리 돌리다가 최근 엉뚱하게 국민 제안 2국 2과 (감사원 2022-제보-10493)로 넘겼음. 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리를 정식으로 감사해 달라는 취지였지 국민적 제안을 한 것이 아님.

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미납금을 받아내고자 편법으로 일반 추심업자들을 정식 직원인 것처럼 꾸미거나 성과급만 받아내는 조건으로 실제 직원 채용하여 이런 일 (미납자들에게 부과된 금액만큼의 재산 차압등은 뒤로 미룬 채, 고의로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실제 미납 원금의 몇십 배를 과도하게 추가로 더 받아내는 일. 본인의 경우 10배 이상 뻥튀기 당한 셈. 단, 서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쉽게 행하지 못하도록 대개 200만원 미만 정도의 금액만을 청구)을 비일비재하게 저지르고 있지 않나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정당한 이의 제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수용을 하거나 조사해 본 적이 없었음,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서 정식으로 봉급을 받는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長)의 명의로 추진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본인이 제출한 이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봤을 것임.

11. 장관님! 과연 이것이 개인적인 민사소송감입니까? 아니면 많은 이들에게 편법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범죄행위의 형사소송감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국가기관 혹은 공공기관 단체장의 이름 뒤에 숨어서 서민을 괴롭히며 영리를 착취하고자 하는 하위직 직원들의 비리 사례가 어디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나 뿐이겠습니까?

경찰서나 세무서, 시청, 심지어 법원 내에서도 일부 하위직 직원들이 기관장의 이름 뒤에 숨어서 힘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필요이상의 납부금을 뜯어내고 있는 비리와 횡포가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고위공직자의 감시와 비리 조사가 꼭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그들은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강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루 살아가기에도 바빠 변호사 선임비용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인 일반 서민들은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의 비리 횡포에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다시피한 서민을 괴롭히고 있는 이러한 하위직 공무원 및 공사 직원들의 비리에 대하여 엄중 조사해 주실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 위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만약 한점의 의혹이나 거짓이라도 발견된다면 본인은 이에 대해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2022년 9월 1일.

청주사람

[청주사람]

동청주세무서 직원의 허위공문서 조작건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머잖아 좋은 결말이 오리라 생각됩니다.

저에게 왜 이런 고통스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지요?

아마도 부조리한 사실을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하늘의 게시인 것 같습니다.

이를 마다할 제가 아니지요.

위 내용 널리널리 반포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청주사람 올림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필승 기원 합니다

[소신]

필승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