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 플랜데믹 준비 (전종덕의원 등 16인) 2025-06-06
▪️지방의료원 신설, 증축 시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재난, 감염병 발생 시 경영상 손실 국가가 보전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 강화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대응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
▪️공공의료 강화
🍋 반대의견 (2개 동일)
무책임한 사업 강행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해 혈세 낭비와 의료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제에 부합하기 위해 의료독재를 자행하며 국민의 신체자유권을 침해할 위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1️⃣ [22106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V2T5U0S5T0A7B1A5Y1Y1W0X9F9G4E2
2️⃣ [221060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5인) 2025-06-06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V2T5U0S5T0O7P1N5M1M2K4L0T8U5S0
(진보) 전종덕 윤종오 정혜경
(조혁) 강경숙 김재원 (백선희)
(더민) 김윤 문대림 송옥주 양부남
이병진 이수진 전진숙 주철현
(무) 김종민 (사회) 한창민
첫댓글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