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세상이 사회 교과서 (온세상이 교과서 시리즈04)

[이원영(주)해냄에듀]

온 세상이 사회 교과서

(온 세상이 교과서 시리즈04)

태어나서 죽기까지 생애 매 순간마다 직면하는 '진짜' 내 삶의 문제들

지은이: 전국사회교사모임 ( 최성은,김유란,박은선,오승한,한상희,한재은 공저)

펴낸곳: (주)해냄에듀 / 펴낸날 : 2022년03월 02일 / 분야(대상) : 청소년>중2~고3>성인 일반

책의 형태 : 신국판(152*225) / 책의 장정 : 무선 날개 / 책의 면수 : 344쪽 / 정가 : 16,000원

ISBN : 978-89-6446-199-0 / KDC :330

삶의 각 시기마다 맞닥뜨리게 되는 온갖 사회 문제들의 '답'을 찾아보자!

책 소개

전국사회교사모임 선생님들이 풀어 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쟁점들!

‘진짜’ 내 삶의 문제들을 알아보는 교실 밖 교과서

이 책은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라는 인간의 생의 주기에 따라 맞닥뜨리게 되는 온갖 사회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바꾸어 나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전국사회교사모임 선생님들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친절하고 흥미롭게 풀어썼다. 청소년들은 이 책을 통해 내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고,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국사회교사모임은 민주주의, 정의,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며 1989년 창립한 사회 교사 중심의 모임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에 큰 관심이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와 다양한 수업 나눔 활동을 합니다. 회지 「민주사회와 교육」을 연 2회 발간하며 「아름다운 참여」,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 등 15여 권의 단행본을 발간하였습니다.

최성은_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교사

아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 행복하고 선생님들과 같이 배우는 것이 즐거운 사회 선생님입니다. 사회 교과가 시험을 위해 소비되는 지식이 아니라 주권자 시민으로서 자율성을 기르고 동료 시민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공감과 연대를 배우고 실천하는 교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전국사회교사모임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유란_인천해원중학교 교사

사회 구성원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며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일상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며 “온 세상이 사회교과서”를 집필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관심과 호기심이 많으며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로서 날마다 새롭게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선_법무법인 청호 변호사(前 서울특별시교육청 상근감사관, 서울외고 등 교사)

교실에서 ‘법과정치’ 등을 가르치다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의 다양한 쟁점들을 법의 눈으로, 상식의 눈으로 파헤치고 해답을 찾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완벽한 답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승한_안산성호중학교 교사

학교에서 정치, 사회, 경제, 법을 가르치지만 아직 세상을 잘 몰라 계속 배우려 애를 씁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합니다.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학생은 배우는 것을 좋아하며, 교사는 성장하고자 한다는 믿음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사회 교사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상희_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사

제주도에서 태어나 제주 문화와 역사에 대해 공부해 왔습니다.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장학사로 일하면서 제주4‧3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제주4.3을 통해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배웠고 또한 배제와 혐오, 경계를 넘는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재은_대전지족중학교 교사

중학교 현장에서 사회와 역사 교과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님을 다양함의 공존이 더 가치 있음을 아이들과 소통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회적 쟁점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례

머리말

Ⅰ 태어나 걷고 말하게 되는 시기

• 생명의 무게는 모두 같습니다. (한재은)

• 부모의 징계권이 폐지되면 교육권은? (한상희)

• 시시각각 토론, 촉법소년 처벌 강화해야 하나 (한상희)

Ⅱ 키가 훌쩍 크고 여드름도 나는 시기

• 양육비는 자선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한재은)

• 부모님 몰래 결재한 사이버 머니, 환불받을 수 있을까? (오승한)

• 사회 샘의 성교육 시간 (오승한)

• 보이지 않는 차별과 배제, 출발은 ‘혐오 표현’ (최성은)

• 명문대학·명문학과 위해 지금의 행복은 미뤄라? (박은선)

Ⅲ 어른이 되어 세상에 나가는 시기

• 청년, 정치를 만나다(오승한)

•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권리! 선택이 아닌 필수! (김유란)

• N포에 놓인 청년에게, 꿈을 (한상희)

• 군대는 남자만 가야 하나요? (오승한)

• 집, ‘사는(buy) 것’일까, ‘사는(live) 곳’일까? (박은선)

Ⅳ 희끗희끗 흰 머리가 조금씩 늘어가는 시기

• 알아 두면 쓸모 있는 지식, 부당 해고 문제 해결하기! (김유란)

• 기본 소득에 대한 새로운 상상(한재은)

• ‘경단녀’가 웬 말이냐? 엄마도 일하고 싶다! (김유란)

• 범죄자로 의심 받을 때도 ‘인권’을 기억해요.

-슬기로운 형사 사건 대비책 (박은선)

Ⅴ 노년이 되는 시기

• 노후 대비엔 효자 자녀가 필수? (박은선)

• 상속세, 폐지가 답일까? (최성은)

• 신(新) 노인과 바다? 정보화 파도 속 노인 적응기 (한재은)

• 노년, 지역 사회에서 일상적 삶으로 (한상희)

책속으로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어떤 존재일까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직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태아가 누리는 권리는 없는 것일까요? … 출생 전의 태아는 생명권을 제외하면 온전히 한 개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아직 가질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다만 태아의 성장, 출생 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태아에게도 예외적으로 몇 가지 권리능력을 인정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는 상속권, 유증을 받을 권리, 연금 및 각종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무게는 모두 같습니다

18세인 이용자가 자신이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장을 이용해 결제를 했습니다. … 그 돈이 몇 만 원 수준이라면 고등학생의 용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이지요. 그렇다면 이는 제한능력자의 행위 능력 범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는 것이고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몇 백만 원이 된다면 통상적인 용돈으로 구입했다고 보기 어렵겠지요. 그런 경우는 취소가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고, 마치 부모님이 동의한 척(핸드폰 본인 인증 등을 통해)을 했다면 취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몰래 결제한 사이버 머니, 환불받을 수 있을까?

현재의 청년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 사회로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청년들은 꿈을 포기한 청년, ‘N포 세대’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N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의 포기를 의미하는 3포 세대에서 ‘대인 관계’와 ‘내 집 마련’의 포기를 포함한 5포로, 다시 이 5포는 ‘꿈’과 ‘희망’의 포기를 포함한 7포, ‘건강’과 ‘외모’의 포기를 포함한 ‘9포 세대’로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청년 문제는 특정한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청년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 전체의 자존감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의 지속가능성 약화로 연결되는 등 우리 사회의 문제로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N포에 놓인 청년에게, 꿈을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이유는 첫째,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인해 노동력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2014)는 여성의 경력 단절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이 2000∼2013년 간 195조 원이나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된 상황에서 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 참가는 국가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2017년에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노동자 5인 이상 5,000개 사업체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출산 전후 90일간 휴가를 부여하는 출산휴가에 대해 사업체의 86.6%가 해당 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나 활용은 9.6%에 그쳤습니다.

- ‘경단녀’가 웬 말이냐? 엄마도 일하고 싶다!

증거 부동의란 형사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검사 측 증거에 동의하나요?”라고 물을 때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 섣불리 “네.”라고 답해서는 안 됩니다. … 여러분을 영장도 없이 체포했다거나 체포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묵비권이 있음을 알려 주지 않았다거나 하는 등의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위법한 증거이니 증거로 쓰지 말아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다른 증거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받고 거짓으로 진술한 참고인의 진술조서나, 영장도 없이 함부로 가져간 나의 수첩 등 위법하게 수집된 모든 증거는 검사가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 범죄자로 의심받을 때도 ‘인권’을 기억해요.(슬기로운 형사 사건 대비책)

상속세가 있어야 하는 근본적 이유 중 하나는 상속받은 재산이 노동하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이라는 점입니다. 일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노동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 장기적으로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경제 체제이지만 동시에 누구든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경제 체제입니다. 그런데 부의 세습이 아무런 규제도 없이 이루어진다면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큰 동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폐지가 답일까?

출판사 서평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 세상에 나가며 노인이 되기까지

삶의 각 시기마다 맞닥뜨리게 되는 온갖 사회 문제들을 알아본다.

‘사회’ 교과를 배우는 목적은 무엇일까? 단순히 사회 현상과 관련한 지식을 이해하고자 함은 아닐 것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 과목의 목적은 개인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회’ 과목이 내 삶과 아주 가깝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온 세상이 사회 교과서”는 이처럼 교실에서 배우지 못한 ‘진짜 사회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는 전국사회교사모임 교사들이 알려주고 싶은 실제 ‘사회 문제’들을 인간의 생애 주기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이미 지나왔거나 처해 있는 아동기‧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문제들과 앞으로 겪게 될 청년기‧장년기‧노년기에 마주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체벌과 훈육의 문제, 미성년자의 경제행위, 청소년의 성, 직장을 구하고 노동을 하며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주거 문제, 형사 사건에 휘말릴 경우, 나이가 들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반대로 상속을 할 때 생기는 문제, 신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년의 삶의 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할 제도와 법은 무엇인지를 알려 주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이 이 책을 읽는다면 ‘이런 상황이 닥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가정해 보며 대비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무엇인지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을 사회와 연결하여 더욱 넓고 깊게 보고, 인권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토론해 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