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2016년 GDP 1.7% 성장 전망/소비지출 2.0%, 설비투자 4.5%, 수출 4.8% 증가 전망/엔저는 2016년에도 지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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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정부, 2016년 GDP 1.7% 성장 전망
게시일	2016-01-27	국가	일본	작성자	조은진(오사카무역관)
일본 정부, 2016년 GDP 1.7% 성장 전망 - 소비지출 2.0%, 설비투자 4.5%, 수출 4.8% 증가 전망 - - 엔저는 2016년에도 지속 예상 - □ 일본 정부, 2016년 경제는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  ○ 2015년도는 실질 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였던 1.5%에 못 미치는 1.2% 달성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2016년에는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고용·소득 환경의 개선으로 경제 선순환이 더욱 진전되고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견조한 민간 수요가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예상 일본 실질 및 명목 GDP 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자료원: 내각부 □ 소비 회복 가능할까?  ○ 정부, 일본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는 2.0% 증가 전망   - 2015년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기후불순, 기대 이하 수준이었던 중소기업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 부진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일본 정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고용 및 소득 환경의 개선, 소비세 인상 전 가수요로 전년대비 2.0% 증가 전망   - 특히 게이단렌의 사카키바라 회장은 1월 25일 게이단렌 노사 포럼에서 정기승급과 베이스업, 보너스 등을 포함한 연봉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등 정부 및 재계가 함께 임금 인상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 중  ○ 한편 주간 다이아몬드는 2015년에는 엔저에 따른 수입원료 상승으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해 소비가 부진했으나, 2016년에는 대폭적 엔저는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분석  ○ 2017년 소비세 인상 전 가수요도 소비 회복에 일조 전망   -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8% → 10%)에 따른 증세 전 가수요도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5% → 8%) 시에도 인상 전 수요 폭증에 따른 사재기가 있었음.  ○ 외국인 관광객 싹쓸이 구매(爆買い) 지속될까?   - 일본정부 관광청에 따르면, 2015년에는 전년대비 47% 증가한 1973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 3조4771억 엔을 소비   - 이는 전자부품(3조6000억 엔), 자동차부품(3조4000억 엔) 수출과 맞먹는 규모로, 일본 전체 민간 소비의 1.1% 수준   - 주간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엔저 및 저가항공 증가 등 기존 요인 외에 2016년에는 특히 새로운 형태의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소비를 견인, 2016년에도 관광객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새로운 형태의 면세점이란, 기존 면세점 형태였던 소비세 면세(Tax Free)형보다 면세 효과가 더 큰 관세 면세(Duty Free)형으로, 긴자 미츠코시 이세탄에서 춘절 연휴 전인 1월 27일 최초로 오픈할 예정   - 롯데면세점도 공항이 아닌 일반 거리에 관세 면세점을 올해 봄에 개점하고, 대형 상업 빌딩의 최고층까지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할 계획임. 2016년 최초로 오픈하는 공항 외 관세면세점 자료원: 미츠코시 이세탄 백화점 홈페이지 □ 법인세 인하로 설비투자도 탄력 받나  ○ 일본 정부는 기업 수익 개선,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정책 효과로 올해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6년 세재대강에 따르면, 2016년에는 법인 실효세율(기업의 소득 중 세금으로 납부하는 비율)을 현재 32.11%에서 29.97%로 낮춰 수익성 있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설비투자와 임금 인상을 촉구   - 특히 2018년까지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18년에는 29.74%까지 낮출 계획  ○ 주간 다이아몬드도 최근 급락하고 있는 원유 등 자원 가격 하락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에 더해 일본 정부의 법인세 감세 계획도 있어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  ○ 또한 게이단렌의 사카키바라 회장은 제 3회 미래투자를 위한 관민대화(2015.11.26.)에서 법인세 인하 등 필요한 정책이 강구되면 2018년에 80조 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함.   - 2014년 설비투자는 68조4000억 엔, 2015년은 70조7000억 엔으로 설비투자는 일본 GDP의 약 14%를 차지 □ 중국 경제 둔화로 수출 전망은 작년보다 어두운 상황, 엔저 기조는 올해도 계속될 듯  ○ 일본 정부는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교역 조건의 개선 등을 배경으로 수출이 전년대비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주간 다이아몬드는 미국 경제는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 경제 쇠락 등 신흥국 중심 경제성장 둔화로 수출의 큰 폭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   - 특히, 일본종합연구소의 야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의 감속 기조가 계속되는 한 세계경제의 회복력이 약해져 수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힘.     ○ 엔-달러 환율은 약세가 지속되나, 2015년처럼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일본 정부의 예상치는 달러당 122.6엔   - 노무라 증권의 이케다 환율 전략분석가는 미 금리상승 및 경기 개선에 따라 달러당 135엔을 전망 □ 시사점  ○ 일본 정부의 성장 전망치는 민간 평균 전망치나 국제기관 전망치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민간 연구기관의 2016년 경제성장 전망치는 평균 1.5%   - 국제기관의 전망치는 더욱 낮은 수준으로, IMF 1.0%, World Bank 1.3%에 그침.  ○ 2016년은 신아베노믹스 성패를 묻는 한 해가 될 것   - 아베정부는 2015년 9월,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위한 세 개의 화살로 2020년까지 명목 GDP 600조 엔 달성, 2020년대 중반까지 희망 출산율 1.8 실현, 2020년까지 간병 및 돌봄이 이직률 제로 실현을 발표   - 내각부의 중장기 시산 결과에 따르면 GDP 성장률이 실질 2%, 명목 3%일 경우, GDP가 2020년 594조 엔, 2021년 616조 엔 달성 가능함.   - 2016년은 야심찬 신아베노믹스 달성에 중요한 한 해로 주목받고 있음. 자료원: 내각부, 주간다이아몬드, 일본경제신문 및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