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판결을 해야 하는 이유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하는 이유

판사는 정의를 실천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법을 적용”해야 하고, 검사는 법을 적용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사실을 적용”해야 하며, 수사관은 사실을 적용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외곡”하지는 말어야 사회에 정의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아무리 명백한 범죄사실이라고 해도 혹은 명백한 범죄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수사관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기소의견과 불기소 의견을 마음대로 만든다. 그러기에 고소장을 아무리 잘 써도 수사관이 묻는 대로만 대답하라는 잘못된 수사관행에서 기소의견이 될 부분은 고소인 조사에서 빼거나 기소로 물으면 되기 때문이다.

첫째로, 수사권 없는 고소인보고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며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행위는 수사권을 가지고도 직무를 유기하며 범죄를 밝히기보다는 그대로 덮는 것이 편하다고 보고 습관화 된 불법행위이기에,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지청장이 발행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대표이사 직무시절 체불임금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남에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는 관악지청장 발행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허위공문서라는 주장과도 같으므로, 지청장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주장하며 어디 할 수 있으면 관악지정장을 근로기준법 제108조 제109조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위반으로 고소해보라고 배짱을 부리는 것과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사냥꾼의 행위가 종전보다 더 큰 새로운 범죄 사실들이 나타나서 고소하는 것은 새로운 고소에 해당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체 편안히 앉아서 사실과 다른 헌마184사건을 찍어다 붙이면서 종전의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새로운 고소사건까지 불기소의견송치는 법률유린인 동시에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수사에 해당됨에도 이러한 수사가 만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도 이제까지 안일한 수사방법으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목숨 줄인 체불임금을 사용자성이 없다는 수작으로 간단히 덮어버리면서, 구차하게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한 사고로 체불임금은 존재하나 회사대표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수사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범죄수사규칙 제4조, 제5조 경찰공무원법 제24조, 형법 제122조, 형법 제227조, 근로기준법 등을 유린한 범죄행위임에도 법을 모르는 경제적약자인 근로자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직무유기를 하면서 늦장수사를 하다가 그 중간에 발생한 범죄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시켜버리고, 최초 늦장 수사하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중간에 각하시킨 범죄행위를 근거로 또 각하시키면 사회적인 범죄행위가 마치 정당한 수사를 한 것인 양 서로 보완관계로 묻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직무유기의 범죄행위가 정당한 수사라는 외형을 갖추면 “기업사냥꾼이자 범죄행위자는 월급 한 푼 안주고도 법률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되고 마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며 법률을 유린하는 수사관관행이 근절되지 않기에 100만 명이라는 사법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검사의 기소권은 막강하였기에 경찰서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끝났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하명에 따를 수밖에 없기에, 수사관은 검사의 하명에 의해 최초 불기소의견의 송치를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되고, 이렇게 송치된 사건은 법률상 기소가 불가능하기에 이 사건처럼 “XX사보고 XX사이다고 했다”고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기자에게 보장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3조를 위반하며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허위공소장으로 기소하였을 때, 범죄구성요건을 따지거나 사실여부를 따지면서 최소한 법률(형소법 제285,제286조,제287조)을 적용하지 않고 증거재판주의(307조)를 위반하며 판사 멋대로 판결하는 판사가 있게 되면 허위공소로도 선량한 시민은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사실로 인해 재심을 하게 되면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어도 후배판사를 보호하기 위해 숙달된 법률지식으로 잘못된 판결을 정당한 것인 양 단세포적인 시각으로 재심을 기각하면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기에, 선량하게 살려는 의지를 말살하여 그 판사를 저주하고 법원을 저주하며 더 나아가 그 정권을 저주하는 원망이 하늘에 닿아 집이나 학교에서 시위하면, 이러한 사실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그런 판결을 한 판사들의 자식들은 양심에 가책을 받으며 사회낙오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즉 독립투사의 자녀들은 이웃으로부터 존경과 국가로부터는 경제적 혜택을 받으며 성장하면서 그들의 의지를 마음껏 펼치게 되나, 반역자의 자녀들은 주위로부터 멸시를 받으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 앞날을 내다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승

[청솔]

수사관은 사실을 적용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외곡”하지는 말어야 사회에 정의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쟁 !!

[방콩]

짭새가 최초 수사를 철저히 하지를 않고 지멋대로 해 놓으면 나중에 바로 잡기가 엄청 힘이 듭니다

[김성진]

올바른 판결은 너무 당연하고

이제, 고의적인 불공정 판결한 판사는 징계하도록 강력히 운동해야 합니다.

[동아]

제가 바로 경찰과 검찰이 사실을 왜곡하여 한탕하여 자기들 성과점수를 추구하여 기소하였고, 모든 범죄사실이 허위임이 입증되었으나, 검사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까지 하였으나 기 입증된 허위사실과 송치자료나 공소장에도 없는 엄청난 범죄사실을 창조, 추가하였을 뿐 아니라 심리도 없이 반박할 기회도 주지않은 '허위공문서인 판결문'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후 재판행위를 했다면서 해당 판사들에게 어떠한 항의조차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세상에 이런 범죄자들(경찰, 검사, 판사들)이 아직까지도 현업에 있는데, 이런 범죄자들을 선량한 국민들로부터 최소한 격리를 해야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