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께(5단지재건축추진홍보카페인가)

[5사모]

1. 5단지 재건축은 왜 안되는가

5단지는 구조안전진단이 장기간 불가합니다. 5단지재건축이 안되는 것은 정부의 재건축규제정책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2. 5단지재건축은 처음부터 잘못 출발했고, 잘못인식되고 있습니다.

(1)추진주체가 구조안전진단통과후까지는 업체로 부터 한푼의 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재건축소식지는 스스로의 해명기사에서 주민을 위해 하는 일없이 매월 거액의 월급을 받는다고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우리 재산권을 가지고 누군가가 아무런 재산적 도움을 주는 행위도 없이 거액의 돈을 매월 몇년간, 또 앞으로  몇년간일지 모르게 계속 받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 비용은 결국 재건축에 동의한 입주민의 몫입니다.

구조안전진단전까지는 준비단계이며 자원봉사자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 데에 대한 태생적 잘못이 있습니다. 

(2)5단지는 30평이상중 중형 단일아파트단지입니다. 재건축업체 선정시와는 달리 18평형이하의 소형평형 10%이상건설의무 비율이 이미 규제되어 있슴에도 이를 숨기고, 소형임대아파트제도로 인해 새삼스레 소형아파트가 건설되는 듯이 주민들을 호도하고,  마치 정부규제로 재건축추진이 안되는 것처럼 홍보조작을 한다는 점입니다.

3. 서울시청앞광장궐기대회는 우리5단지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1)강남,서초일대의 이미 설립인가난 재건축조합(구조안전진단도 지난 몇년간 받지 못한 채 있는 우리5단지는 재건추진위원회초보단계임)들이 이미 구청으로부터 재건설계에 대한 건축인가받아 착공단계의 상태에 있음에도 정책적으로 개발이익환수제를 시행하여 소형임대아파트와 분양원가연동제(또는 잔여아파트분양이익국고환수), 건축완료후 분양제로 전환하는 정책시행을 공표한데 대한 반발이 폭발한 것입니다.

5단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재건축자체가 불가함은 구조안전진단의 문제이지 정책 잘못이 결단코 아니며, 좀 극단적 표현을 쓰면, 우리단지는 현재의 건폐율이 워낙 낮아  220%용적율로도  재건축해도 되는 단지입니다.(이웃 장미아파트와 우리단지를 비교하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2)재건축추진위가 주민들에게 정보조작으로 현 난관을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5단지 재건축추진 실상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업체로 부터 받은 돈과 받고 있는 돈을 반납조치하여 도덕성 회복이 최선행과제입니다.

4. 전주민에게 배포된 5단지아파트 리모델링뉴스지를 배포한후 매일  많은 인원이 재건축동의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추진위는 이 소직지를 용역회사직원을 동원하여 대량 수거해 버려 521동, 526동, 509동은 주민이 적발하여 회수하여 재 배포하였으나, 일부동은 앞에서는 배부하고 몇걸음뒤에서는 전량 수거하는 웃지 못할 해픈닝이 5단지의 실상입니다.

5. 그럼에도 운영자께서는 이 까페의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재건추진용 카페라면 재건축용이라고 운영자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5단지재산지킴이라는 표현을 쓸 수업지 않겠습니까.

카페입구 재건축불법현수막은 오래전에 재건축추진위 스스로가 제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건축은 2011이후부터 검토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20년단위 장기도시기본계획을, 마치 재건추진결과의 산물로 오도함이 드러나 주민항의로 더이상 현수막을 걸 수 없어, 자진철거한 것임에도 이 카페는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6. 리모델링에 대한 잘못된 보도만 게재되고 있습니다.  건교부한창섭주거환경과장의 당일 해명기사는 아예 올리지 않고 마치 리모델링이 불가하고 규제가 있는 듯이 일부정보만 담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산지킴이라면 제대로 된 정보와 편파성이 없도록 카페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5단지 리모델링제안들은 아려진 바대로 리모델링증축규제를 사전 고려하여 제시된 것입니다. 리모델링증축기준이 현행법에 전혀 없이 오래전부터 건교부가 고민하고 의견청문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7. 글이 길어 리모델링내용은 별도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주5지킴이]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5단지에 직접적인 관련 있는 내용"은 "5단지 주민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카페운영자]

5사모님.. "건교부 한창섭주거환경과장의 당일 해명기사"를 5단지 주민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회사원이라서..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