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포럼 참가후기

[정익우]

2017. 6. 27. 08:00 대한변협회관 18층에서 변협포럼으로 수원지방변호사회 박준영 변호사(연수원 35기)의 "하지만 희망은 있다"라는 제목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박변호사는 최근에 개봉된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으로서 여러건의 재심사건을 성공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지금은 대한변협의 재심위원장으로서 재심전문변호사로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변호사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땅끝마을에서 배를 타고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노화도 섬 출신으로서 노화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포대에 진학했으나가정사정으로 1년만에 학업을 포기한 흙수저 출신으로서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빚때문에 1년을 마치고 휴학을 하여 알바를 하며 빚을 갚고 다시 연수원을 다녀 수료는 35기와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연수원을 마친후 돈을 벌어보려고 변호사를 여러명 고용하고 사무실을 크게 하였으나 사업이 망하여 생활의 방편으로 국선변호를 하다가 재심사건을 맡게 되었고 재심사건의 피고인들에게 꽂혀 열심히 하다보니 운좋게 여러건을 성공하여 이름을 얻게 되고 이제는 그동안의 빚도 갚고 생활을 걱정하지는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심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의 공권력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동료변호사까지도 비판해야 하기 때문에 적이 많이 생기는 업무이고 쏟아야 하는 시간과 정력에 비하여 성공확률이 적고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없어 대부분 변호사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변협이나 공익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자선로펌 등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진행해주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무죄의 확신을 가지고 2,3심을 맡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끝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자신의 평생 변호사 생활에 가장 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했던 "부산 엄궁동 2인조 강간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재심사건을 맡아 진행중에 있으며 그 사건을 성공하면 청와대에서 초청하여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 박변호사는 열렬한 사법시험 존치론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의외로 사법시험 폐지를 받아들이고 일본처럼 변호사시험에 예비시험을 두어 로스쿨 출신이 아니라도 변시를 볼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변협이 반대하는 "공공변호처"의 신설에 대하여 변호사의 장래는 공공성의 강화에 있다는 생각에서 적극 찬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익적 소송에 앞장서는 변호사로 살고 싶다고 하면서 재심피고인들에게 아직도 희망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는 뜻에서 강연의 제목을 "하지만 희망은 있다"로 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아침 이른 시각이어서 그런지 참석자가 10명이 안되어 아직은 우리 변호사들이 공익목적의 봉사활동에 대하여 호응이 많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참석한 변호사들이 밑거름과 불씨가 되어 많은 변호사들이 그 대열에 동참한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우리 웅법회의 많은 후배님들도 공익목적의 봉사활동에서 보람을 찾고 자기만족도 얻는 대열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