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살리기 (김진표 교육부총리)

[이문수]

‘농촌 살리기’ 각 부처 장관에 듣는다 ①김진표 교육부총리
2005-5-16
“농어촌 타운 만들어 학생·우수교사 유인할 것”


농산물 시장개방의 가속화와 농촌 피폐화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농촌종합대책,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5개년 계획 등 범정부적인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본지는 창간 25주년을 맞아 농어업·농어촌과 관계 깊은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농어촌 관련 정책을 들어보는 특별인터뷰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농어촌살리기에 나선 각부처 장관 가운데 첫 번째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학생수 감소 대책 : 근거리 2~3개 작은학교 묶어ㆍ교육과정 협력프로그램 운영·체육ㆍ특기 적성교육 활성화

◇우수교원 확보 대책 :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 추진ㆍ졸업 후 해당 지역 의무 복무ㆍ복식·순회 교사에 수당 지급

◇교육서비스 개선 방안 : 학교도서관 시설·장서 확충ㆍPC·초고속인터넷망 구축도ㆍ폐교, 복지 시설로 활용토록

-농어촌 소재 대부분 학교들이 학생수 감소와 규모 과소화, 교사들의 근무기피 등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실정인데요. 농어촌 지역의 교육문제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농어촌 교육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복지·문화 등 다른분야의 농어촌대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농어촌의 주요 읍·면에 학교, 체육공원, 건강관리실, 종합복지회관, 의료시설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집중 설치해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농어촌 타운(Town) 형성을 계기로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면,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김 부총리는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계획에서 소도읍 및 주요 면소재지에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행정시설을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을 농어촌 Twon으로 부른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농어촌학생 4만7063명이 감소했고, 면단위 소규모 학교들은 운동회나 학예발표회, 수학여행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학생수 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농어촌 Twon 형성계획과 연계, 소규모 학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한교 운영모형으로 학교군(school complex)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동이 가능한 거리 내에 있는 2~3개의 소규모 학교를 학교군으로 구성, 중심학교와 협력학교를 두고, 중심학교의 이용시설 현대화 및 통학버스를 제공, 교육과정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죠.

학교군을 통해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사회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구기 등의 체육활동과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중등학교는 중심학교에 수업시수가 적은 음악, 미술, 체육 등의 교사를 순회교사로 배치,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 학교군이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시설·설비와 교원 등을 통합 운영하는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을 확대, 교육과정 상호 지원운영 및 교과목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학교에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대책, 근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농어촌 지역에 우수 교사를 유인하기 위해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대 총장이 별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당해 지역의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 교사 임용 후 일정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농어촌 근무기간에 대해 승진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농어촌 교육에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고자 하는 교원이 장기 근무를 희망하면 순환전보 기간에 관계없이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학교의 새로운 활력과 교육적 성과를 높이도록 유능한 교장의 농어촌 학교 초빙을 적극 권장하고, 초빙교장제를 시행하는 학교에 초빙되는 교사에 대한 인사상 우대 정책도 함께 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개 학년 이상의 학년을 1학급으로 편성해 수업을 담당하는 복식수업 담당 교사와 2개 학교 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을 담당하는 순회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직원이 가능한 한 학교가 위치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 Town 형성 지역에 교직원 주거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통학거리가 멀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농어촌 학부모들이 육아부담 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종일반 및 방과 후 학습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통학버스 100대를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학버스가 지원되면 농어촌 유치원 유아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 제공은 물론, 통학버스를 이용한 현장학습, 문화체험 활동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유아교육은 크게 낙후돼 있습니다. 농어촌에 공립 유치원을 신·증설하고 종일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농어촌은 바쁜 일손으로 어린 자녀들을 잘 돌 볼 수 없는 실정이므로,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유휴 교실을 공립 유치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농어민들이 육아 부담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를 위한 종일반 운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질 높은 종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들에게 도시 지역 못지 않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학교의 시설, 교구, 교육정보화 등 농어촌교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앞으로 농어촌 학생들의 수준별 교과 운영과 재량학습, 특기적성교육, 그리고 방과 후 주민들의 교양·관련기술 습득 및 여가 등에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목적실을 확충하고, 교육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재·교구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농어촌의 12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를 집중 지원,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 협력체제 구축 등 4개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정보화는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PC는 1대당 학생 5명 수준으로, 인터넷 통신 속도는 2Mbps로 증속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도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세계수준의 정보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국 시겣?교육청을 통해 가정에서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사이버 가정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명실상부한 초겵森?e-러닝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폐교 위기에 처한 농어촌 학교의 활성화방안, 그리고 폐교를 농어촌 주민의 복지를 위해 활용하는데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촌 Town 형성 계획과 연계해 농어촌의 중심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면지역 이하 초등학생의 도시문화 체험을 위한 방학캠프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4년 9월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는 전국적으로 441개가 있으며, 미활용 폐교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대부하거나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활용 폐교를 지역주민의 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 고등학생의 도시 유출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농어촌 고등학교의 공동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교 단계에서 우수인재의 도시유출을 막고, 농어촌에서도 안심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농어촌 우수고등학교를 1군에 1개교 수준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되면,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 학생 모집과 교과과정 운영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시설현대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끝으로 농어민들에게 하실 말씀은?

“교육인적자원부는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어촌 학교를 살려 나가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학교가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방과 후 및 휴일에는 학교를 공부방, 마을도서관, 체육장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주민을 위한 교양강좌, 정보화교육, 영농교육도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 교육 문제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어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해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떠나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바꿀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경제부총리 출신으로서 지난 1월28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돼 화제를 낳았다.

1947년 생. 고향 수원 몸무게 74kg 좌우명 ‘주어진 여건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근면과 성실) 존경하는 인물 백범 김구 선생과 다산 정약용 선생 좋아하는 책 ‘행복의 정복’과 ‘목민심서’ 취미 등산과 독서 애창곡 ‘동행’과 ‘기쁜 우리 사랑’ 종교 기독교 좋아하는 음식 된장국과 김치찌개 별명 ‘미스터 튜너’(조율사) 가족 부인 신중희 여사와 1남1녀.

▲약력=서울대 법대, 미국 위스콘신 대학원, 73년 행정고시 합격, 93년 재무부 세제심의관, 95년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 심의관, 96년 재경원 공보관, 비서실장, 97년 재경원 금융정책실 은행보험심의관, 98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ASEM) 준비기획단 사업추진본부장, 99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2001년 재경부 차관, 2002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 200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2003년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2004년 17대 국회의원(현), 2005년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