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사회주의 공동전선 굳히는 北의 경제난 실상은

[일요서울]

러시아와 사회주의 공동전선 굳히는 北의 경제난 실상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제5차 자유민주통일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북한의 경제 실상에 대해 토론을 펴고 있다. [사진=정두현 기자]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

대남 무력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결속을 다지며

사회주의 노선을 두텁게 가져가는 모양새인데요.
북한이 외교 고립 타개책으로

사회주의 국가들과 공동전선을 꾸리며

한국과 서방을 향한 무력시위에 골몰할수록

동북아 정세도 급박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미·일 공조 강화를 핵심 외교·안보 기조로 삼으며 

신(新)냉전 국면에 접어든 국제사회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등

새로운 국제관계 질서 정립에 나섰는데요. 

당정은 미국, 일본 등 우호국과의 동맹 강화로 

대북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답니다.

대북 포용론은 북한의 잠재적 군사 위협을

해소할 만한 근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공고히 하며

대북 공조를 이어가는 것이 

국가 안위를 지킬 유일 대안이라는 인식에서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등 군비 증강에 

막대한 국력을 쏟는 사이에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생활고로 기본 인권조차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윤석열 정부가 주목하는 지점랍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집권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 실상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등 우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답니다.

20일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공동 주최한 '제5차 자유민주통일포럼'이

이같은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는데요.

이날 포럼에서는 주제발표를 맡은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를 포함해

국민의힘 김성원·지성호 의원, 

신아시아 안보연구센터 박승제 박사,

현경대 자통련 상임의장, 

우종철 자통련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경제와 대북 공조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이 이뤄졌답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20일) 포럼에서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안보관을 피력하며 행사 참가자들의 고견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진=정두현 기자]

포럼을 공동 주최한 김성원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북한은 한·미·일이 자유와 번영을 위해 달려온 사이

'통제와 억압'이라는 정반대의 길을 고집해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책은 (북한의)

'무모한 도전'을 억제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한·미·일 3국의 단합된 안보 협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학교 교수가 '북한의 환율 부담'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두현 기자]

브라운 교수는 이날

<북한의 환율 부담; 원에 의한 통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한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대외적 금융 개방보다 

내부적 금융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며

국가가 금융을 통제하는 사회주의적 시스템으로는

극심한 주민 빈곤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서두에서

"북한이 달러화(化) 경제를 구축하는 등

재정분야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고,

실제 변화도 있었다"며

"달러화 경제는 북한의 인플레이션을 억제시켰고, 

주민들의 화폐 사용을 보편화시켰다"고

북한이 기존 사회주의 배급시스템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경제와의

융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아직은 먼 얘기"라며
"북한은 여전히 국가가 (주민 개개인의) 

재산·자본을 통제, 소유하고 있으며

마치 이를 배급하듯 임금을 지불하면서

막대한 노동력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이나

자본생산성을 떨어뜨리며 대다수 주민들로 하여금

극심한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럼에도 김정은 정권이 이룬 

경제적 성과는 있다고 부연했답니다.

그는 "김정은은 경제적으로 한 가지 성과를 냈는데,

이는 바로 원화를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잡은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은 비정상적이고 달러화된 자국 경제 상황에

원화 보유를 포기하고 달러나 위안화를 사들일 수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 원화는 현재 10년 전과 유사한 환율로

내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쌀, 옥수수 등

필수 식량원도 가격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대체로 시세가 과거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브라운 교수는 김정은 정권의 국가 통제에 기반한

환율 안정화 정책은 대량 출혈을 동반했다고 짚었는데요. 

환율이 궤도에 오르자 소비가 촉진되며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일정부분 향상됐지만,

근본적 금융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탓에

민간투자가 침체됐고 결과적으로 김정은 체제 10년 동안

북한의 GDP(국내총생산) 성장은 정체 또는 퇴보했다는 것. 

그는 김정은 정권이 물가와 통화를 안정시켰지만

역설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부패한 보위부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원화, 위안화,

달러 현금을 비축하기 시작하면서

북한 경제가 정체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브라운 교수는 이날 김정은 체제의 

국정 방향성을 조망하기 위해선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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