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 님의 소견대로라면 ==> 대법원 판례상 ""허락피보험자( 을 )에게 구상 불가""

갑이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하여 자배법 3조 상의 보유자책임을 무조건 부담 하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 사례에서는 분명, 갑이 을에게 피보험자동차 사용을 허락하면서 타인에게 사용을 절대 금지 하였으며, 또한 사후 승낙 가능성 역시 배제 하였습니다. 차량의 반환 역시 병이 갑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을의 소유인 것으로 믿고 을에게 반환 할것으로 추정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님의 크나 큰 오류는 .......... 님의 생각 대로라면........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명피보험자와 허락피보험자의 관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의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대인 1,2 모두 보상 후, 허락피보험자에 해당 하는 을에게 보험자가 구상을 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때 "허락피보험자에게는 구상권이 인정되지 못한다"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게 되는 결론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대인 1,2 모두 면책에 해당되며, 피해자 정은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이 가능 하거나 또는 불법행위자에 해당하는 을과 병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 하겠습니다. *****1973. 3. 27. 73다97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민판집185-598 ***** [판결요지] 자동차소유자가 그 매각을 위하여 (갑)에게 차의 열쇠를 주고 그 매매를 부탁한 바 (갑)은 위 자동차가 자기차라고 하면서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이 위 소유자에게 연락도 없이 차를 운행하여 타지방으로 가서 자기차인 양 행세하여 (정)에게 매도하여 (정)이 고용한 운전수 (무)가 운행하면서 (정)의 선거운동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갑)과 위 소유자시이에 고용 또는 가족관계등 밀접한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분명치 않은 이상 (무)에 의한 사고당시의 운행이 객관적, 외형적으로 소유자를 위하여 운행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소유자에게 본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반대로, 소유자의 운행자성을 인정하는 유사 대법원 판례 입니다.***** 1991. 4. 12. 91다3932 판결 손해배상(자) 공897.1380(36) [판시사항] 가. 손수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나. 손수자동차대여에 있어서 임차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제3자인 운전무면허자에게 운전시킨 경우에도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가. 자동차대여업체의 손수자동차대여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 자라 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 대여 전 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 중 불량 연료를 사 용하지 말아 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 저당권을 설정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 시킬 수도 없게끔 되어 있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 차량 에 대한 물적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대여 업자와 임차인간에는 임대목 적 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 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임차인이 제3자인 운전무면허자에게 운전시켜 제3자에 게 운 전 시킬 수 없다는 약정을 위반하였다 하여도, 그 사람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대차 때 문에 자동차보유자인 대여업자와 임차인 간에 존재하는 운행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대여업자는 제3 자를 통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 로 그 지배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 12. 20. 선고, 90 나 440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7.27. 24:00경소외 이재철이가 자동차대여 업체인 피고회사로부터 같은 회사소유의 프레스토 승용차를 차임 금 42,000원 에 임차기간 1일간의 약정으로 대여받아 그차를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소외 김승기에게 넘겨주어 그사람이 그차를 몰고 위에서 본 대여계약이 있은지 약 한시간 30분후에 인천 남구 용현5동의 해안도로상을 고속도로 입구쪽에 서 송도쪽으로 진행하던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도로변에 설치된 화단을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그 차에 타고 있던 원고들의 피상속인 을 그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가 임 료를 지급받았고 임대기간이 단기인 사실관계에서라면 피고는 위 이재철과의 임대차관계를 통해서 여전히 위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 배를 가지 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이재철이 대여약관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사용 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에 불과할뿐 사 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 할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소론이 원용하는 을1호증, 2호증, 4호증의 1,2등 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와 같은 자동차대여업자는 이 사건과 같은 손수 자동차 대여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 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 대여전에 정비 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중 불량연료를 사용하지 말아 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 을 설정할 수 없을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 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수도 없게끔 약정되어 있음을 알수 있으므로 이와 같 은 상황 아래서는 피고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피고와위 임차인 간에는 이 사 건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피고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 재한다 하겠고, 한편 소론처럼 이 사건 사고당시 차량운전자인 소외 김승기는 임차인인 이 재철의 친구동생으로서 운전무면허자이고 위에서 본 임대차계약에 따라 제3자 에게 운전시킬수 없다는 약정에 위반되었다 하여도 그 사람에 대한 임차인 의 사용대차 때문에 자동차 보유자인 피고와 임차인인 이재철간에 존재하는 이 사건 운행차량에 대한 피고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관계가 단절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피고는 소외 김승기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 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피고는 이사건 사고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 원판결 판단은 상당하다고 용인할수 있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 하는 바와 같은 위법따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4. 12. 재판장 대 법 관 윤 영 철 대 법 관 박 우 동 대 법 관 배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