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자가 그 매각을 위하여 (갑)에게 차의 열쇠를 주고 그 매매를 부탁한
바 (갑)은 위 자동차가 자기차라고 하면서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이 위 소유자에게 연락도 없이 차를 운행하여 타지방으로 가서 자기차인 양
행세하여 (정)에게 매도하여 (정)이 고용한 운전수 (무)가 운행하면서 (정)의
선거운동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갑)과 위 소유자시이에 고용 또는
가족관계등 밀접한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분명치 않은 이상 (무)에 의한
사고당시의 운행이 객관적, 외형적으로 소유자를 위하여 운행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소유자에게 본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반대로, 소유자의 운행자성을 인정하는 유사 대법원 판례 입니다.*****
1991. 4. 12. 91다3932 판결 손해배상(자) 공897.1380(36)
[판시사항]
가. 손수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나. 손수자동차대여에 있어서 임차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제3자인 운전무면허자에게
운전시킨 경우에도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가. 자동차대여업체의 손수자동차대여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 자라
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 대여 전
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 중 불량 연료를 사 용하지 말아
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 저당권을 설정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
시킬 수도 없게끔 되어 있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 차량
에 대한 물적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대여 업자와 임차인간에는 임대목
적 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 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임차인이 제3자인 운전무면허자에게 운전시켜 제3자에 게 운
전 시킬 수 없다는 약정을 위반하였다 하여도, 그 사람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대차 때
문에 자동차보유자인 대여업자와 임차인 간에 존재하는 운행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대여업자는 제3
자를 통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 로 그 지배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 12. 20. 선고, 90 나 440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7.27. 24:00경소외 이재철이가 자동차대여
업체인 피고회사로부터 같은 회사소유의 프레스토 승용차를 차임 금 42,000원
에 임차기간 1일간의 약정으로 대여받아 그차를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소외
김승기에게 넘겨주어 그사람이 그차를 몰고 위에서 본 대여계약이 있은지
약 한시간 30분후에 인천 남구 용현5동의 해안도로상을 고속도로 입구쪽에
서 송도쪽으로 진행하던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도로변에 설치된 화단을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그 차에 타고 있던 원고들의 피상속인
을 그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가 임
료를 지급받았고 임대기간이 단기인 사실관계에서라면 피고는 위 이재철과의
임대차관계를 통해서 여전히 위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 배를 가지
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이재철이 대여약관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사용
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에 불과할뿐 사
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
할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소론이 원용하는 을1호증, 2호증, 4호증의 1,2등
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와 같은 자동차대여업자는 이 사건과 같은 손수
자동차 대여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
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 대여전에 정비
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중 불량연료를 사용하지 말아
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
을 설정할 수 없을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
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수도 없게끔 약정되어 있음을 알수 있으므로 이와 같
은 상황 아래서는 피고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피고와위 임차인 간에는 이 사
건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피고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
재한다 하겠고,
한편 소론처럼 이 사건 사고당시 차량운전자인 소외 김승기는 임차인인 이
재철의 친구동생으로서 운전무면허자이고 위에서 본 임대차계약에 따라 제3자
에게 운전시킬수 없다는 약정에 위반되었다 하여도 그 사람에 대한 임차인
의 사용대차 때문에 자동차 보유자인 피고와 임차인인 이재철간에 존재하는
이 사건 운행차량에 대한 피고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관계가 단절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피고는 소외 김승기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
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피고는 이사건 사고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 원판결 판단은 상당하다고 용인할수 있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
하는 바와 같은 위법따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첫댓글 헉 지송... 전 보험자가 을에게 구상을 하는것이 아니라 병에게 하는것인데 제가 잘못 올렸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