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미 관세부과 피해 중소기업 '신속 지원체계' 가동

[KD시사뉴스]

중기부, 미 관세부과 피해 중소기업 '신속 지원체계' 가동

15개 애로신고센터서 피해 접수·애로 상담…보호무역 피해에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를 상담한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하고,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해 수출 다변화를 우대 지원한다.

중기부는 12일 경기 화성시 ㈜지제이알미늄을 방문해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수입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조치와 관련해 지난달 10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국 정부는 지난달 18일에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유경연 지제이알미늄 대표는 "올해부터 수출 다변화 등을 위해 에어컨, 열교환기 및 변압기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미국 현지기업과 연간 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수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는 "국내 파스너 업계가 국내 대기업 외 대체 원자재 공급망 확보가 어려워 국내 철강·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를 상담한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목록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애로 및 정책 필요사항 등 설문조사를 이번 달 중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원산지 증명 교육 확대,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추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관세 조치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해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보증 신청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해 수출 다변화를 우대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2차 공고(5월 예정) 때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물량을 배정해 수출전략 수립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세조치 대응을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정책우선도 평가 면제와 패스트트랙 평가 등을 통해 평가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미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이 현실화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중앙회 및 품목별 협·단체 등과 함께 신속한 지원을 통해 관세 피해가 우려되거나 관세 피해를 당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