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독점 미국 지난 30년간 주택담보 비용이 평균 아빠 소득보다 70배 빠르게 상승[한국12.12]

[빵장사]

[지평선] 맞벌이 부부


엘리자베스 워런과 아멜리아 워런 트야기가 공동으로 쓴 ‘맞벌이 함정: 왜 중산층 엄마와 아빠는 파산하고 있는가’라는 책이 있다.

미국에서 지난 30년간 주택담보 비용이 평균 아빠 소득보다 70배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맞벌이를 해도 겨우 파산을 막을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외신은 요즈음 하루에 두 번 출근하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유다. 미국 경기가 그 어느 때보다 좋은데도 그런 상태다.

■올 3ㆍ4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01만9,000원으로 사상 처음 300만원을 넘었다. 그 주요 원인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구주의 소득은 8.1% 증가한 반면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18.8%가 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분명히 돈은 더 많이 벌었다.

그런데 실제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다. 학원비 등 사교육비와 영육아 보육료 부담이 급격히 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통계청은 밝혔다. 여기에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 등의 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녀 학원비 마련을 위해 한 밤중에 대리운전 기사를 하고 있는 주부들이 적지 않다는 말이 과장은 아닌 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고 학력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얼마 전 1,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7%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증가했는데, ‘40대 저학력 자영업자’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우리나라처럼 고급 여성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어 맞벌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많다. 그러나 이번 통계를 보면 씁쓸한 느낌이 먼저 든다. 40대면 인생을 조금씩 즐길 시기인 동시에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때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뒤로 접어두어야 한다고 통계 수치는 말하고 있다.

■나라 전체로 봐도 마찬가지다. 경제 전체 규모는 커졌지만 실질 국민총소득은 적자 상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ㆍ4분기 국민소득 잠정 추계’ 결과다. 싸게 수출하고 비싸게 수입하다 보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계속 차갑기만 하다. 그렇다고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은가. 당장 맞벌이 부부가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

소득세 연말정산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기본은 소득이 많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라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가 풀린다는 내년을 기대하자.


이상호 논설위원 shlee@hk.co.kr
입력시간 : 2003/12/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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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파산위험 더 높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kr 문화일보

자녀교육 욕심 1류학군 찾아‘출혈 이사’

아버지 혼자 돈을 벌어오는 가정보다 맞벌이 가정의 파산 위험이 더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처럼 ‘더블 인컴’ 가정의 가계가 흔들리는 이유가 교육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흥미를 끈다.

미국 하버드대 법학교수 엘리자베스 워런은 17일 딸과 함께 펴낸 ‘맞벌이의 함정-중산층 부모들이 파산하는 이유’라는 저서에서 “(미국에서) 맞벌이 가정이 오히려 실직 등 위기가 닥쳤을때 파산 위험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워런에 따르면, 이같은 역효과는 자녀 교육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어머니들이 돈을 벌면서 가계 수입이 늘어나자 좋은 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하려는 전쟁이 시작됐다. 좋은 학군에 집을 사려고 거액을 대출받아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부중 한쪽이 해고를 당한다든지 하면 파산으로 이어진다.

한편, 워런은 미국에서 지난 25년 사이 파산하는 가정이 4배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부부가 이혼한 가정보다 파산한 가정 수가 더 많다고 밝혔다.

김성훈기자 tarant@
기사 게재 일자 2003/09/18 | 기사 저장 시간 11:4

[빵장사]

엘리자베스 워런과 아멜리아 워런 트야기가 공동으로 쓴 ‘맞벌이 함정: 왜 중산층 엄마와 아빠는 파산하고 있는가’라는 책이 있다. // 번역된 책인지, 아니라도 구해서 보고 싶군요. 미국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평균근로자 실질임금 하락과 더불어 토지독점의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