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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쩍소나기]

7월 21일자 뉴스

 

1]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신규사업 못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마련.시행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이 엄격히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방재정 건전화 종합대책은 최근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 특별회계 관련 지불유예를 선언한 바 있고, 일부 자치단체가 호화청사 건립, 전시성 행사 개최 등 방만한 살림살이로 인해 인건비.서민복지 예산 등 필수경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 등 세출절감과 세수증대 자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재정건전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수지, 채무증가, 세입결손,등 주요 재정지표의 변동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외국의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자치단체별 재정위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재정위험 측정지표와 재정위험 단계별 세부적인 재정건전화 조치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사전적으로는 최근 자치단체의 채무가 급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한도액 산정시 실질적 채무수준 및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미래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을 새로 반영했다.

사후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빼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30~60%를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거나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채무가 과다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채무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채무감축 목표 관리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공사채 건전관리도 강화해 발행승인규모를 축소하고, 지방공기업별로 “리스크관리 전담팀”을 구성해 재무위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경영평가시 부채관리노력.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또한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패널티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재정 분석제도와 보통교부세 산정을 전면적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을 2010년 기준재정수요·수입액의 2.6%, (2.8조원 수준)에서 ’12년 5%(5조원 이상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행사축제경비,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지출 절감노력과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 세입확충 노력에 대한 재정분석결과(10개 지표)를 반영토록 해 재정운영을 잘 하는 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호화.과대청사 신축 및 선심성 행사.축제 등 최근 주민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방만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청사 신축을 추진하더라도 사전에 리모델링 가능여부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사 표준면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했다.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 범위를 현행 5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매년 10월에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 개별공시 결과를 종합하여 유사 자치단체 상호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합공시를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해 왔다.또, 현재 100개 자치단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용을 내실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통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8월부터 현행 재정분석.진단제도 시행과 연계해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건전성(재정수지.채무관리.세입관리)과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낭비성 지출 절감, 세입 확충)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제점검에는 민간전문가(교수, 회계사), 중앙.지방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게 되며, 일제점검을 통해 재정상태 건전성과 재정운용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자치단체에 대해서 심층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재정위기 사전예방을 위한 총체적 전략과 대책을 논의하고, 자치단체와의 소통 강화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시.도 부단체장, 지방공기업 사장, 시?도 발전연구원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 외에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 세원확충과 과세기반 정비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부가가치세의 5% 규모로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실효성 없는 비과세.감면에 대한 정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등 자치단체 차원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의 내용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 관련 전문가 및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인천뉴스-

2]남동구, '자원봉사'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 가능

남동구자원봉사센터(소장 황광율)는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자원봉사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동자원봉사센터를 확대,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 남동구자원봉사센터

남동구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2008년부터 간석3동, 구월2동, 장수서창동 등 주민센터 3개소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7월부터는 간석2동 등 7개소에 동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해 운영해 오고 있다는 것.

이번에 개소한 동자원봉사센터는 간석2동, 구월4동, 논현동, 만수1,3,4,6동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명예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자원봉사 상담과 접수를 해 주고, 자원봉사활동 배치, 수요처 발굴, 동주민센터 민원안내 등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는 오는 2010년까지 나머지 8개동 주민센터에 동자원봉사센터 설치를 완료하여 자원봉사자의 발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구민이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봉사센터 관계자는 “동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올해 5만명의 자원봉사시대를 펼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인천뉴스-

3] "구조조정 안하면 도개공 파산"

사장 거취문제 언급 '표적감사' 논란 정공법 선택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식 석상에서 도개공 사장의 거취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재정 악화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사업의 재검토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항간에 떠도는 도개공 표적감사 문제 등을 해명하기 위해 정공법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송 시장은 20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어제(19일) 밤 늦게까지 도개공 업무보고를 진행하는데 1조1천200억원 지방채를 내달라고 가져왔더라”며 “이거 발행하려면 내년에 또 공사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해서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도개공은 파산한다”고 비판했다.

송 시장은 이 말 끝에 “그런 상황에서 자리만 지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 되겠느냐”며 “이런 솔루션(해결책)도 제시 못하니 분노가 발생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사석이 아닌 공식 석상에서 송 시장이 직접 인천도개공 사장의 ‘자리’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자리에서도 최근 제기되고 있는 측근 인사설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즉답을 피하며 화제를 전환했다.

그러나 도개공 문제 만큼은 주변 사람이 오히려 당황해 할 만큼 날카롭게 반응했다. 송 시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도개공 표적감사 논란과 재정 난맥상 등을 해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된다.

시장이 비서실을 통해 도개공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사장에 대한 감사를 감사관실에 직접 지시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이 일었다. 송 시장이 공사 사장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에 시장 측근 일부에서는 ‘왜 도개공만 감싸냐’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 시장이 도개공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들어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송 시장은 “도개공 뿐 아니라 도시축전, SPC 등을 모두 감사해야 한다”면서 특히 “도개공이 SPC관리를 못했다”고 말해 결국 SPC 사장에 대한 감사의 칼날이 도개공 사장을 겨냥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인천신문-

4]"허위계약서에 불법찬조금까지"…'불량 교장'에 정직 1개월

1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전용해 교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도 시 교육청에 은폐보고를 한 교장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계약서를 꾸민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초등학교 교장 B씨(63)는 2009년 12월 15일 교장실과 협의실, 교무실, 평생교육실 등 총 5개의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9304만 원을 교수학습비 등에서 전용해 지출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학부모에 의해 발각되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시공업자에게 허위 계약서를 꾸미도록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노현경 시의원에게 제출한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를 보면, A초교 교장실 준공은 실제로 지난 해 12월 29일이었지만, 회계 서류상에는 올해 1월 3일로 꾸며져 있었으며, 가구 구입은 같은 해 12월 30일에 이뤄졌으나 계약서상에는 1월 18일에 구입한 것으로 꾸민 사실이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시 교육청 감사결과 B씨는 불법찬조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2월 10일 개최된 학교졸업식 행사에 필요한 학사모 대여비 120만 원을 학부모들이 지불하도록 방치했으며, 학교환경개선자금 등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총 425만 원을 수수한 내용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이같은 비위 행위를 저지른 학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분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비리 백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저기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처분결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청에 은폐보고를 하고 이 사실을 막기 위해 허위로 계약서를 꾸미는 등 상식 이하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장에게 내린 징계처분 치고는 납득이 안 갈 만큼의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B씨는 지난 3월 이른바 '호화 교장실'을 만들고도 이를 교육청에 허위 은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뉴시스-

5]한나라 ‘성희롱 악몽’ 

 ㆍ재·보선 악영향 우려 ‘강용석 파문’ 서둘러 진화

한나라당이 성희롱 발언 논란을 빚고 있는 강용석 의원을 제명키로 했다. 강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 20여명과의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한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문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성희롱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주성영 의원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이 공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첫째 한나라당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강 의원의 제명을 발표했다. 당사자인 강 의원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주 의원은 “강 의원의 소명이 윤리위원들을 설득시키기에 부족했다. 여러가지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성희롱 발언을 여러가지 정황으로 확인했다는 얘기다.

앞서 안상수 대표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출당을 포함해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 엄정대처를 예고한 바 있다. 당 여성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출당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촉구한 바 있다.한나라당의 이날 조치는 파문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당장 8일 앞으로 다가온 7·28 재·보선 등의 악영향 등을 우려한 대응이다.

강 의원은 “허위 왜곡 보도”라고 주장하지만, 당으로선 진실게임 양상으로 논란이 지속되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재·보선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꼬리 자르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성나라당, 성희롱당’이라는 이미지의 고착화도 우려한 것 같다. 실제 한나라당은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박계동 전 의원의 술집 여종업원 성추행, 일간지 연재소설을 빗댄 강재섭 전 대표의 외설적 농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마사지걸 발언’ 등 추문에 휩싸였던 터다. 2006년 12월엔 술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충남 당진의 모 당협위원장을 제명한 전례도 있다.

논란의 당사자인 강 의원도 2005년 4월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유부남의 입장에서 군살 하나 없이 날씬한 몸매에 애도 없는 처녀인 박근혜에 대해 섹시하다는 표현만큼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렵다” “나뿐 아니라 많은 유부남들이 박근혜의 물구나무 선 모습, 완벽한 아치 모양의 허리에 감탄을 금치 못했을 것” 등의 글을 올렸다가 “여성 정치인을 비하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야권은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강 의원 스스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며 스스로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출당 조치로 끝날 일이 아니라 강 의원은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잊을 만하면 터지는, 한나라당의 성폭력 사태들은 반여성적 성폭력이 일상화된 한나라당의 정당문화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한편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강 의원의 천박한 여성관과 비뚤어진 직업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아나운서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

6]재정위기 ‘심각’땐 공무원 인건비 감축

20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내놓은 것은 경기 성남시의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위기에 처한 지방재정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27개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건비 부담도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지방재정의 악화를 미연에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악화를 초래한 지방자치단체는 제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방채 발행 제한이나 상급기관의 감시·감독 강화, 공무원 등의 인건비 및 지방의회 활동비 축소 등이 포함돼 있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실제 적용 시 자치제도 퇴보 논란과 함께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이 브리핑에서 “민선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는 일차적으로 지역 의회의 몫이다.”고 선을 그은 것도 이 때문이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의 낭비성 요소 제거에 나선다. 지역축제 등 투·융자 심사범위를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성남시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특별회계 운영기간 중에는 회계 간 예산 전·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방재정홈페이지(지방재정고)에 자치단체를 인구·재정규모·재정력 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해 분석·공시한다. 지자체별 채무현황, 업무추진비·행사축제경비·민간단체 보조금 등 낭비·선심성 지출현황, 비과세·감면 등 세입관리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공시한다. 현재 100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운영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표준모델도 마련한다. 또 행안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방비 부담협의를 강화하고, 국고 보조금을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에 맞춰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지자체를 재정 위기 상황에 따라 정상·주의·심각 수준으로 나눈 것은 일본의 자치단체 재정건전화 제도와 유사하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심층 진단 결과 심각 진단을 받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건전화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다.

이때 행안부나 상급단체가 나서서 건전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문제는 이들 상급단체가 어느 선까지 개입하느냐이다. 재정위기 단체에 대해 현재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 방식의 인력감축, 체납된 지방세입 증대 등의 자구노력 요구다. 만약 이행하면 정부가 보조금 지급, 지방채 이자 일부 보전 등 지원을 하게 된다. 행안부는 현재 세부 내용을 마련 중이다. 물론 보통교부세도 상대적으로 많이 교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체노력 항목을 2010년 기준재정수요·수입액의 2.6%(2조 8000억원)에서 2012년 5%(5조원 이상)까지 올린다.

-서울신문-

7] 초교 무상급식 내년부터 실시 

754억 투입 2013년부터 중학교 확대

내년부터 754억원이 투입돼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고 오는 2013년부터는 중학교까지 확대된다.오는 2014년까지 매년 300억원이 투입돼 명문 고교 10곳도 육성된다.인천시는 이달 중교육청과 구·군이 공동을 TF팀을 구성, 무상급식 전면 시행 등을 골자로 송영길 시장의 교육분야 공약 실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무상급식의 경우, 1단계로 내년부터 754억원을 들여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2단계로 오는 2013년부터는 중학교까지 확대한다.

현재 지역 내 친환경 쌀 총 생산량은 4천785t에 불과하지만 초·중학교 수요량은 5천149t으로 364t이 부족한 상황인만큼 수요·공급량을 감안, 우선 초등학교들부터 단계별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시는 매년 300억원을 들여 오는 2014년까지 명문 고교 10곳 육성에도 나선다.올해 공모절차를 통해 지원학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창의·인성 중심 학교와 자기주도 학습 인프라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자율형 사립고 3곳에 대해서도 학교설립 시설비가 지원된다.

지역 내 교육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매년 시비 100억원과 지역 기업 장학기금 등을 유치, 모두 500억원씩 연차별로 모으는 형태로 4년 동안 장학기금 2천억원도 조성된다.현재 ‘인천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기본재산 60억원과 이자 등 65억2천만원으로 지난 1986년부터 지난해까지 6천751명에게 30억원이 장학금으로 전달됐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비롯해 내년 대안학교 1곳 시범 설립·운영,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에 따른 단계적 성장프로그램 시행 등도 본격 추진된다.시는 TF팀을 통해 각 기관별 예산 분담 방안과 사업별 추진 시기 및 방향 등을 논의, 다음달까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기관별 협약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윤영중 시 교육지원담당관은 “연내 교수와 교육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30명 규모의 가칭 ‘교육혁신위원회’를 구성, 인천의 중·장기 교육혁신 발전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교육청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송 시장의 다양한 교육 관련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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