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이어 교총도 “2025년 고교 학점제 반대”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전교조 이어 교총도 “2025년 고교 학점제 반대”

설문조사 결과 72%가 반대

“교사 부족, 입시 위주 과목선택… 교육 격차 더 심화시킬 수 있어”
학생부 전형에 적합한 제도, 현 정부의 정시 확대와 상충

곽수근 기자입력 2021.08.03 04:28 조선일보

“저희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의 첫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6학년 학생들 중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생은 4.9%뿐입니다.”

교육부가 홍보하는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 최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올렸다. 고교학점제 관련 교내 설문 조사를 해 보니 교사 부족 문제 해결과 대입 제도 변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공통 과목을 이수한 후 대학교 수업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고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이자 핵심 국정 과제다. 정부는 올해 초등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 전국 모든 고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고 발표한 상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시행되면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총·전교조 “2025년 시행 재고해야”

한국교총은 2일 “전국 고교 교사 2206명에게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교조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를 중단하고 고교학점제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교총도 “전면 도입을 2025년으로 못 박은 고교 학점제의 시기와 방법을 재고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번 교총 설문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반대한 교사는 전체 설문 응답자의 72%가 넘는 1595명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교사 부족과 도농(都農) 간 인적‧물적 격차, 입시에 유리하거나 이수가 쉬운 과목 쏠림, 진로보다 흥미 위주 선택 등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준비가 부족한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 격차를 더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교총은 또 “고교학점제 시행이 어떤 학생들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47.2%)가 ‘하위권 학생’을 꼽았다”며 “형식적인 교육 이수로 하위권 학생들 학력이 떨어져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현 정부 들어 심화된 학력 격차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전교조가 실시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교원 548명 대상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65.8%가 ‘고교학점제 재검토 및 개선’, 26.9%는 ‘반대’라고 답해 92.7%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정시 확대한 정부, 혼란 키워”

고교학점제는 수능보다는 학생부 전형 등에 적합한 제도다. 대입에서 정시보다는 수시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입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이미 높인 상태다.

정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은 기정사실화해 놓고 이와 맞물린 대입 제도 개편 방안을 고교학점제 시행 직전인 2024년에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현 정부가 임기 중인 2022년에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2025년으로 미룬 것은 제대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셈”이라고 했다.

☞고교학점제

고교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고 기준 학점(총 192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 ㈜ 파우스트 칼리지 제공

도서구입 전화 : 1599-9039

이메일 : faustcollege@naver.com / ceta211@naver.com

Blog : http://blog.daum.net/ceta2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http://blog.naver.com/ceta21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Cafe : http://cafe.daum.net/21ceta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http://cafe.naver.com/ceta2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