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고창군 , 재정자립도 전국 208위 , 추석 민생지원금 ‘포퓰리즘’ 논란 !!

[한국매일경제신문]

#고창군
#추석 민생지원금
#재정자립도 전국 243개중 208위 고창군

- “내년 선거 앞둔 선심성 조치”… 재정 건전성·정책 신뢰성 우려 확산
-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최하위권 불구… 군민 5만여 명에 102억 원 현금 살포

[한국매일경제신문 =이백형기자]고창군이 추석을 앞두고 군민 5만1000여 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총 102억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군민활력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논란이 거세다.

문제는 고창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08위(9.5%)로 최하위권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정 자립도 최하위권에서 102억 원 ‘현금 살포’

고창군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한 경제 전문가는 “지방재정이 취약한 군이 단기적 인기 정책에 치중한다면 장기적으로 빚만 늘리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 선거 겨냥한 선심성 정책?

특히 지급 시점이 추석 연휴 직전인 점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군의회도 빠르게 추경을 처리해 지급 절차를 지원하고 있어, 군정과 정치권이 함께 ‘표심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

●주민 반응 엇갈려

일부 군민들은 “물가가 올라 힘든 시기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주민들은 “결국 재정 자립도가 낮은 현실은 외면한 채 세금 퍼주기식 행정만 반복한다”면서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한편 고창군은 조만간 지급 일정을 확정해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배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단순한 민생 안정 대책을 넘어, 고창군의 재정 운용 철학과 행정 신뢰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