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영무-국방부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계엄문건’ 발언 관련 서명 강요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수장인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와 당시 송영무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서울 용산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12일 오전 전격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현재 국방부 대변인실 등을 포함한 국방부와 송영무의 경기 용인 자택 등 피의자로 입건된 이들의 거주지와 직장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들의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 송영무가 재임 당시 문제가 된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확인서에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서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입증할 방침이다. 2018년 7월 송영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2월부터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송영무 등 3명은 당시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송영무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안팎에선 이번 수사가 문재인이 해당 문건을 ‘중대 국기 문란 사태’로 규정하고, 당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데까지 확대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송영무 등 3명이 2018년 7월 국방부 주요 당국자들 이름이 적힌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당사자들에게 서명하게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한 방송사는 송영무가 주요 당국자 간담회에서 계엄령 문건 등을 언급하며 “법조계 문의 결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계획은 문제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문재인은 해당 문건을 ‘촛불 시민’들을 대상으로 탱크와 특전사를 투입하는 등 무력진압 실행 계획을 담아 만든 매우 심각한 문건으로 규정하고, 문재인이 직접 수사를 지시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핵심 국무위원인 송영무가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 송영무 발언이 알려지며 계엄령 검토 문건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단순 법리 검토 보고서에 불과한데 이를 문재인이 무력진압 실행문건인 것처럼 부풀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문건은 이런 논란에도 기무사를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 조직으로 규정하고 기무사가 해편(解編)되는 계기가 됐다. 당시 방송사 보도 직후 송영무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 것을 정 전 보좌관 등에게 지시했다. 정 전 보좌관은 직원들에게 확인서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최 전 대변인은 대변인실 직원 등을 통해 간담회에 참석한 당국자들 서명을 받은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당시 송영무는 이 확인서를 근거로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보도가 허위 보도라며 제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확인서 명단에 포함된 11인 가운데 당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은 “송영무가 그런 발언을 한 게 맞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민 대령은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도 “송영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 대령이 송영무의 간담회 발언을 메모한 뒤 이를 복기해 기무사에 보고한 ‘간담회 동정’ 문건에도 해당 발언이 담겨 있다. 결국 민 대령의 반발로 사실관계확인서 원본은 폐기됐다. 당시 국방부는 “민 대령의 서명 거부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폐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소식통은 “당시 송영무 측이 불리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서명을 강요했다거나 서명을 안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 맑은개나리42023-05-12 09:36:20송영무. 권불 10년이라는 것을 몰랐나? 안타깝다. 문재인에게 달라붙어 비비고 아부하면 모든 것이 영원할 줄 알았지. 어쩌냐! 이제라도 제 정신차리고 모든 것을 실토하고, 대 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을 밝혀 사죄하면서 살아라. 여사2023-05-12 09:37:36선관위 전산실, 415총선이 사기가 아니라고 판정을 내린 586빨갱이에 사주받은 대법관들은 언제 조사하나??? 그들은 단군이래의 사기극인 선거 날조를 저지르고 맑은 하늘에 호의 호식하며 살고 있어...빨리 조사해 관련자들 사형시켜야 이 나라 바로 선다. 동아20222023-05-12 09:42:03송영무 정경두 서욱 ....양산털보 애완견3마리. 달이랑별이2023-05-12 09:45:01이자가 국방장관때 6.25남침에 대해 즉각답변을 못하고 개소리를 늘어놓는걸보고 ,옆에 있었으면 아구통이라도 갈기고 싶었던 기억에 다시 화가 난다.제발 잡아 쳐 넣고 어깨에 붙었던 별도 다 회수해라. 신마마2023-05-12 09:43:47기무사 사령관이 억울하다고 유서 남기고 자살하는사건이 된 계기였다..철저히수사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라..그게 공무원이 새금받고 국민을 위해 할 일이다 참소리32023-05-12 09:42:55철저히 수사해서 2등병으로 강등 시키고 영창에 처넣어라 retn882023-05-12 09:55:24자신의 영달을 위해 종북 간첩들에 아부해 나라를 북에 넘기려 했던 송영무는 반드시 여적죄로 처단해야한다. 알바니맨2023-05-12 09:56:01역시 송가들이 문제야. 이 놈도 혹시 베트남 출신? redstone682023-05-12 10:02:19지금 보니 공수처 유지해도 될 듯. 일단 앞으로 4년 한정으로. 산수갑산2023-05-12 09:56:35군인 답지 않은 간신학교 출신인데 사필귀정이다. 나라를 망쳐 놓은 죄 값을 엄히 받고 북으로 망명해라 ~! elvisu2023-05-12 10:14:32송영무, 좌파 해군 정치군인출신, 군간첩체포와 기밀을 탐지 제거하는 군방첩기관 기무사를 꼬투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해체시키고 최전방의 군사 중요 방어 시설물을 모조리 파괴, 전시 북괴군의 남침을 용이하게 북에 제공해준 주사파 김정은과 문재인의 하수인으로 만고의 역 적 좌파 주사파 정치군인 송영무를 체포 , 구속 수사해서 여적죄로 다스려야 다시는 좌파정치똥별들이 좌익정권에 빌붙어서 반국가적 뻘짓꺼리를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푸른 솔2023-05-12 10:11:33문재인이 제주4.3 사건을 우리가 꿈꾸던 세상을 이라고 표현하며, 군 장성들에게 인정하게 하고 그 짓 했던짓을 생각하면, 그 자는 공산주의 폭동을 정당화 한다는 뜻일 것이다. 반역자로 수사하라 양산똥개문재앙2023-05-12 10:19:23송영무는 그냥 좃피래미고 영무 피래미를 미끼로 선천적 뷍신 개버린 머져리 양산똥개 문재앙 게쉽세끼를 낚아야한다.. 친일 매국노 삶은 소대가리 쪼다 문어벙이 게자슥은 뚱돼지 정수기 암퇘지랑 셋뚜로 부엉바위 따이빙해서 얼른 뒈져라! 달창들은 죽창들고 양산 똥개, 똥돼지 축사로 돌격하라! 이런생각2023-05-12 10:22:04송영무가 발언을 부인한 것은 당시 적와대에 또아리를 틀고있던 공산당 무리들에게 질책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 참모와 양산 개장수도 수사를 해야 한다. 평산平山2023-05-12 10:17:14뭉개놈의 변견들 일망타진 해라 불괴이 괴뢰 앞잡이들을 제거해야 평온한 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