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고갈로 연금을 주지 않은 나라는 역사에 없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을까? 기금 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대부분 국가가 이렇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라가 망했던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9.1%, 재정 파탄을 겪은 그리스도 GDP의 15% 정도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연금지급에 필요한 돈 100%를 적립하고 이 기금으로 연금을 주는 나라는 칠레와 싱가포르 딱 두 나라뿐이다. 아주 예외적이다.
고령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 중이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지만 역설적이게도 국민연금 보장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인구 절반이 65세가 되는 먼 미래에도 국민연금 지급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4%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즉, 고령화가 국민연금을 붕괴시킬 거라는 위협은 매우 과장된 것이다.
오히려 다른 나라 공적연금과 달리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가진 강력한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고소득자들의 불만과, 공적연금이 발달하면 민간보험 비즈니스가 위축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과 민간보험사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유포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A.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어떤 식으로든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공무원연금처럼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며 지급 보장 명문화 의지를 밝혔다.
기금 고갈되어도 받을 순 있는데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게 목적이라.. 요율 오르는거네....하.. 근데 그렇게 올릴거면 연금소득으로 따지는 건보 부과되는 그 기준도 올려주지싶다...
첫댓글
기금고갈론이 ‘공포마케팅’인 세 가지 이유
https://naver.me/Fx4MlT3v
좋은 기사 고마워~~!
좋은 기사다! 고마워!
명신이는 얼마 냈더라
15퍼..?ㅎ
전정부엔 일없이 운영되던 다수의 공공기관이 갑자기 고갈이니 하면서 서민들 먹을 죈다 이게 진짜 동시에 전부 고갈이 나는건지 봐야하는데 이정도면 나라가 망했어도 진작망했을듯 그냥 민영화하려고 서민들 목을 죄는게 아닌가 싶다
2
거의 두배네
지랄이네진짜....
아직 결정된것도 아닌데 자극적으로 제목 뽑는거 진짜 웃겨
여론 휘두르려는 공포마케팅이 제일 무섭다
기금 고갈로 연금을 주지 않은 나라는 역사에 없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을까? 기금 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대부분 국가가 이렇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라가 망했던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9.1%, 재정 파탄을 겪은 그리스도 GDP의 15% 정도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연금지급에 필요한 돈 100%를 적립하고 이 기금으로 연금을 주는 나라는 칠레와 싱가포르 딱 두 나라뿐이다. 아주 예외적이다.
2057년까지 35년이 더 남았다.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며 허송세월한 게 아니다. 연금개혁을 ‘구국의 결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른 채 공포마케팅을 하고 있다. 공포마케팅으로 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공포마케팅의 최대 수혜자는 항상 민간보험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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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지금 성별 갈등(미소지니인거 알고있으나 사회적으로)은 비교도 안될수준으로 세대갈등 심각해질듯
이게 왜 공포마케팅이야???? 출산율 줄어드는거보면 걍 당연한거임. 그리고 다른나라랑 비교하는데 이렇게 출생률 줄어든 나라 없어..
35년이 넉넉하다고?? 전혀아님. 이미 여성인구 줄어서 대비책 없음. 서울 출산율 0.58이면 4명이 1명낳는거임. 1명이 4명 부양하게 생겼는데 이게 공포지. 마켓팅이 아니고.
올해 1학년 입학생없는학교가 전국에 100개임. 치안 국방 안보 의료 기술 산업 못버텨. 의료보험 건강보험이 대체 어떻게 무슨수로 버틴다는거임? 사람이 없는데. 현실이 그런데 왜 현실부정하는건지 모를.
@카카파병 읽으니 더 이해가 안가. 한국은 인구가 자원이라서 인구줄면 gdp는 자동으로 박살나. 다른국가들은 이렇게 출산률 줄지않고, 한국처럼 인구자체가 자원인 나라가 아니기에 다른 국가랑 비교가 안돼.
수발
닥쳐 제발 진짜
연금이 왜 연금인데
국민연금 없애버리자? 이 글 먼저 읽어보시길 [넥스트브릿지]
https://naver.me/GMvkW3ZZ
고령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 중이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지만 역설적이게도 국민연금 보장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인구 절반이 65세가 되는 먼 미래에도 국민연금 지급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4%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즉, 고령화가 국민연금을 붕괴시킬 거라는 위협은 매우 과장된 것이다.
오히려 다른 나라 공적연금과 달리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가진 강력한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고소득자들의 불만과, 공적연금이 발달하면 민간보험 비즈니스가 위축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과 민간보험사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유포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망햇다...
돌앗나?
15퍼면 사업장가입자는 7.5퍼
에혀
너무 올랏다
연금 보험료율을 높히는게 답은 아니라고 그러던데...ㅜ
서울 출생률이 0.5면.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1명당 4명을 부양해야돼. 연금 못버티는건 당연한거임. 애들은 뭔죄야
썩은 국짐이랑 썩열이빼
근데 아무도 없애자고 안 한거 같은데… 솔직히 거의 두배 오른다는데 좋겠냐고… 국민연금 원래 적자가 맞는거라고 했는데 에휴
에휴
Q. 2055년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보험료를 못 받는 게 아닌가.
A.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어떤 식으로든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공무원연금처럼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며 지급 보장 명문화 의지를 밝혔다.
기금 고갈되어도 받을 순 있는데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게 목적이라.. 요율 오르는거네....하.. 근데 그렇게 올릴거면 연금소득으로 따지는 건보 부과되는 그 기준도 올려주지싶다...
미친가 아니냐….
아니 왜 특정 정권만 들어서면 여름에 전기가 없고 겨울에 가스비가 폭등하고 국민연금이 고갈되냐고요^^ 까보면 산업용은 다 저렴하게 잘 굴리고 있고요?
올 여름 예상 기사~무분별한 냉방으로 전기 모자라~순환하며 차단~한전 적자 00조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슬슬 간보기 시동하네
올릴듯
헐;
걍 안내고싶어 노인들 연금 내가 내고 나는 돈 못받는거잖아 내가 왜 노인들연금을 책임져야해
진짜 내가 노인되면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거 맞아?
규제뭐람;;
어차피 못받는다 못받는다 하면서 계속 쳐올리몀 뭐가 달라져?
미친거 아님? ;;;
아 ㅅㅂ
와 정신나갓다
와 언플 무섭네 ㅋㅋㅋㅋㅋㅋㅋ
와 진심 올리기만해 진짜 시위할거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