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공무원 중 반국가적사범은 잡아 가두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을 새로 뽑고
이래야 일자리 창출이 되는거고
국가경제도 살아나고 하는겁니다.
대법원 종합민원과의 직권남용혐의 3
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 를 통하여
대법원 종합민원과의 법질서파괴행위 2 (2014.4.19.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종합민원과의 법질서파괴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3. 그러면, 이 민원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법관 및 직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실에 보내져야 합니다.
4. 그런데, 종합민원과는 진정인의 민원을 빼돌리고 불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5. 대법원 종합민원과는
① 법원에 바란다 코너는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자 하는 창구이며,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관련 부조리를 신고하는 창구로 별도의 부조리신고센터(대한민국 법원 - 대국민서비스 - 참여 - 소통의 장 -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한 민원은 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종결시켰습니다.
6. 예전에 진정인이 민원을 올렸을때 하도 처리가 안되어 윤리감사관실에 전화하니,
부조리신고센터는 보지않으니 법원에 바란다 로 올리라 해서 법원에 바란다 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부조리신고센터 에 올리건, 법원에 바란다 에 올리건
윤리감사관실 에 전달하면 될 것을,
왜, 종합민원과 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종결하는 것입니까?
7. 대법원은 직원들에게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도 교육을 안 시킵니까?
8. 대법원장은 일하기 싫으면 관두시오.
9.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도 일하기 싫으면 관두시오.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2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