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질문>
선생님! 기출강의에서 낙태죄 판례 인강에서 정리해주실때(17강 25분)
1.제한되는 기본권:자기결정권
2.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은 기본권충돌이 아니다.
3. 수단의적합성 X <----------- ?
4.단순위헌이 아닌 헌불 (낙태를무조건 허용하는 취지X)
라 말씀해주셨는데 낙태죄는 목적의정당성O 수단의적합성O 침해의최소성X 아닌가용...?
<두번째 질문>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규정은 수증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거 부동산은 증여했다가 되돌려받으면 티가나서(등기 확인하면 누구한테 부동산 넘어왔는지 알 수 있음.) 상관없는데 금전은 증여했다가 되돌려받아도 다시 증여할수도 있어서(티가 안난다. 국가가 다 일일이 확인못함.) 금전은 한번 증여하면 끝이다.(되돌려줘도 증여한걸로봐버린다.)
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첫댓글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됩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