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한이 핵 ICBM을 보유하면, 미일안보는 순식간에 붕괴,, 핵우산,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오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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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 ICBM을 보유하면, 미일안보는 순식간에 붕괴,, 핵우산,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오마니나         

北朝鮮が核ICBM保有すれば、日米安保は瞬時に崩壊する
核の傘、無くなったらどうする…？
2017. 06.09 李 英和 関西大学経済学部教授

       북한이 핵 ICBM을 보유하면, 미일안보는 순식간에 붕괴

                                    핵우산,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2017. 06.09  李 英和             번역  오마니나

일본이 직면하는 진짜 위협

생명을 위협하는 적과 맞닥뜨렸을 때, 자연에서는 생물이 취하는 행동은 두 가지다. 유력한 무기를 가진 자는 맹렬히 반격한다. 한편, 싸우는 기술이 없는 자는 "달아나면 최고"다. 모두 훌륭한 생존법이다.

하지만, 날쌔게 달아나는 것과,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과는 다르다. 길을 잃고 같은 장소를 맴도는 것은 조난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총체적으로 일본 정치인과 대형 미디어는 지금, 이 미로에 빠져있다. 보수와 혁신, 개헌과 호헌 -.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출구없는 논쟁에 밤을 새고있다. 다람쥐 쳇바퀴 돌기다. 북핵문제를 "대화와 제재", 즉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이라며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차이가 있다면 역점을 두는 방법 뿐이다.

그런데, 대화의 내용, 즉 결론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단순한 대화로 핵포기에 응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설득의 수단으로서 경제제재가 소리높게 주장된다. 하지만, 결국은 중국 뿐이다. 후술하는 바와같이 북한이 경제제재에 굴복해 설득에 응할 것이라는 기대는 난망이다.

그렇게되면, 무력제재 밖에 수단은 없게된다. 하지만, 한일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항할 수있는 유효한 군사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못하다. 그래서, 모두가 내심으로는 미국의 핵우산에 희망을 걸고있다. 하지만 실은, 그 중요한 핵억지력 우산은 찢어져 가고있다. 이번의 북한 핵위기로, 일본이 직면한 현실적 위협의 정체는 이것이다. 실제로, 미국 유력 일간지인 "월 스트리트 저널"(WSJ)의 제럴드 베이커 편집국장은, 최근, 아사히 신문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닿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보유하게되면, "샌프란시스코가 괴멸될 지도 모르는데,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방어한다는 전망은 우선 없다"( "북조선 ICBM 보유로 미일동맹 약화 "아사히 신문 5월 22일자).

언론사가 언론을 취재한다는 것은, 본래라면 상당히 얼빠진 이야기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할만한 가치가 있었다. WSJ 지는 미국의 역대정권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신문편집장의 견해는 트럼프 정권의 속내로 봐도된다.

유럽으로​​ 보는 안보파탄의 선례

북한이 ICBM 발사실험에 성공하는 순간, 미국의 핵우산이 찢어져, 미일안보 조약은 단순한 공수표가 된다. 그 증거는 유럽에서도 볼 수있다. 미국은 본래, 러시아의 군사공격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회원국을 지키는 것이 약속이다.

올해 5월의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방문시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이 집단안전보장 상의 의무를 다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영토회복의 야심에 사로잡혀있다. 그 러시아의 마수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을 압박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의무의 명언을 회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론인 "자국 제일" 주의로 기존의 방침을 바꾼 것은 아니다. 전후 70년간의 오래된 외교적 발언의 허구를 솔직한 말로 대체한 것일 뿐이다.

여하튼, 유럽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찢어진 것도 마찬가지다. 메르켈 총리는, 미국에 대한 인내가 다해, 향후는 "유럽의 운명은 스스로의 손으로 결정한다"(5월 28일)고 언명했다. 러시아에 굴복하지 않는 각오를 한 것 같다.

비핵보유국인 독일에는 유럽 최대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 독일에서는, 트럼프 정권 탄생 직후부터, "독일 핵무장론"이 주요 언론과 정치인 사이에서 들끓고있다. 독일의 국력으로 한다면 반년 정도로 핵폭탄을 만들 수있을 것이다.

과연 독일이 "유럽연합(EU)의 핵우산" 만들기에 나설 것인가. 유럽의 ​​안보체제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있다.똑같은 구도는 일본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카운트 다운이 시작된 핵우산의 파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로, 일본의 정치와 언론은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36계, 달아나는 것이 최고"든, 강한 상대에게 전면전으로 맞서는 "혼전계"든, 어느 쪽이라도 좋다. 상술한 "찢어진 우산"의 현실을 직시하고, 진로를 명확하게 결단해야 할 때를 맞고있다.

물론, 미국본토에 도달하는 북한의 핵미사일(ICBM)은 개발 도상이다. 그러나, 필자가 아는 한, 일본과 한국(그리고 중국)을 사정거리에 넣는 단・중거리 핵미사일은 이미 완성을 보고있다. 적어도 2년 전(중국용에 대해서는 1년 전)에 실전배치되었다. 북한의 전략군 사령부는 각 타격 목표의 조준화(자동발사 태세)를 완료했다. 최근 잇따른 일본 근해에 대한 탄도 미사일 발사는 실험이 아니라 실전을 위한 운용훈련이다.

아무리 보지않으려고 해도, 현실은 저쪽에서 다가오고 있다. 북한이 ICBM을 보유할 때까지, 길어야 3년, 짧으면 1년 후로 보인다. 그 사이에 외교적 노력(협상과 경제제재)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의 핵우산은 깨진다.

협상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디에 타협점이 있는가. "달아나는 것이 최고"로,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과 공존의 길을 택한다면, 도움이 될 선행 사례가 있다. "파키스탄 방식"이 그것이다.

일본이 한몫한 나쁜 전례, 파키스탄 방식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위협에 대한 대항으로, 1998년에 핵실험을 강행해 사실 상의 핵 보유국이 되었다. 국제사회는 파키스탄에 경제제재를가했지만 불과 1년도 못되어 중단되었다. 파키스탄이 "테러와의 전쟁"에 참가한다는 구실을 설정해, 핵보유 사실을 추인하는 현상유지책으로 전환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 확산방지와 미래의 핵군축을 약속한다. 약속이행의 대가로, 국제사회는 경제제재를 풀고 각종 경제협력을 파키스탄에 제공한다----.

이 "나쁜 전례"만들기에 북한과 일본이 한몫을 했다. 김정일은 북한제 미사일을 파키스탄에 제공해 핵보유를 도왔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는 핵실험 강행 2년 후(2001년)에 파키스탄과 관계개선, 이듬해 2002년 3월에는 무샤라프 대통령(당시)을 일본에 초청해, 3억 달러의 무상 자금협력을 포함한 경제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일본은 파키스탄과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사실 98년의 파키스탄 핵실험에서는, 최후의 6번째 실험에서 북한제 핵탄두가 사용되었다. 북한이 무상으로 공여한 탄도 미사일과 교환한 대리실험이었다. 따라서, 이 해(1998)에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를 실현한 것이 된다.

그것과 동시에, 다른 계산이 작동했다. 향후 자국에서의 핵실험 강행(2006년 실시)을 내다보고, 파키스탄에 핵보유를 선행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반응을 파악했다. 북한은 파키스탄의 선례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경제제재는 오래가지 않았고, 곧 경제협력에 의한 "현상유지"로 기운다.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와 양립 할 수있다.

이런 계략을 알고 있는지 몰랐는 지, 일본정부는 2002년 9월에 고이즈미 총리의 전격 방북으로 북일 국교정상화로 달렸다. 무샤라프 대통령 방일 후 불과 반년 후의 일이었다. 미중 양 대국에 의한 아시아 공동지배(G2 체제)의 움직임에 반격을 가해, 일본의 아시아 외교의 위치를 굳히고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한편, 북한은 1998년의 파키스탄 "대리 핵실험"을 굳이 숨기고,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이루고자 했다. 그렇게해서 거대한 경제 협력금(식민지 지배의 배상금)를 손에 넣은 후에, 자국에서 핵실험을 실시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려는 의도였다.

이 책략은 일본인 납치문제가 얽켜 좌절되었다. 하지만, 일본이 북핵 문제에 무관심했던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당시, 북한의 핵개발 저지는 오로지 "한국의 문제" "미국의 일"이라고 방관했던 것 같다.

중국의 압력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중국은 전쟁위기 회피를 명분으로 내걸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활발히 부르짖었다. 그 내실(실질적인 목적)은 파키스탄 방식에 가깝다. 북한이 우선 ICBM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미래에는 아무런 전망도 없다. 결국은 현상유지라는 타협이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있는 핵탄두(20발 정도)와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용납된다. 한미일이 기대를 거는 중국의 경제제재 강화는, 이 선에서 북한을 설득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확실히, 북중관계에는 이변이 일어나고있다. 서로 국가명을 명시해 비판하는 전투를 펼치는 것은 이례적이고, 북한이 베이징에 핵미사일의 조준을 맞추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그렇게되면, 당연히 중국도 평양에 핵미사일 조준을 맞춘다. 쌍방이 핵미사일을 서로 겨누는 사태는, 아무래도 "혈맹관계"(군사동맹)라고 부를 수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안전보장 환경이 제어할 수없을 만큼 격변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안고, 군사분쟁을 경험한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거기에 북한의 몇 발의 핵미사일이 추가된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다. 무엇보다 중국 자신이 강력한 핵억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핵무장한 가상적인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관리할 수있다. 오히려, 중국이 석유와 식량을 중단해 김정은 정권을 자괴에 몰아넣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기업에 대한 "2차 제재"(제 3국 제재)를 휘둘러, 트럼프 정권은 중국을 제재강화에 몰아넣는다. 하지만, 이 전법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중국은 한미일에게 뒤통수맞아

중국은 과거, 누구에게 들어볼 것도 없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강력한 자체 제재를 발동한 경험이 있다. 북한이 파키스탄에서 원폭의 대리실험을 하기 이전에, 북한의 핵 미사일이 베이징을 조준화하기 전의 이야기다.

중국은 북한이 1991년부터 비밀 핵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찌기 감지했다. 그래서 장쩌민 정권은 92년에 식량과 석유의 대북지원을 전격 중단했다. 이 경제 제재로 북한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어, 94년부터 대기근에 휘말린다. 국민 10명 중의 1명이 아사하고, 40만명이나 되는 난민이 중국으로 몰려갔다.

"경제제재는 전쟁보다 혹독하다" "경제제재를 할 정도라면, 차라리 전쟁을 하는 편이 낫다"-. "평화"와 "인도주의"와는 동떨어진 광경이 펼쳐졌다. 그래도 중국은 제재의 손을 늦추지 않았지만, 북한독재자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다.

이 아슬아슬한 지구전의 한창 중에, 미국정부는, 한일양국을 끌어들여, 북한에 중유와 경수로를 제공하는 "94년 제네바 합의"를 체결했다. 또한 98년에는, 한국에서 "햇볕정책"을 내거는 친북 좌파정권이 탄생, 한국정부는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에 나섰다. 이것을 쫓아, 일본정부는 북일국교 정상화에 나섰다.

중국은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그 결과, 중국은 차선책으로 독자제재에 종지부를 찍고, 2000년에는 대북 경제지원으로 퇴보했다. 중국은 핵무장한 만만찮은 북한과의 평화공존의 길을 선택했다.

미국이 힘의 해결을 택하지 않는다면 ......

그런데도 중국은 북한 유사시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하지않는다. 지난 3월에 북한이 베이징에 핵조준을 한 후,신중히 또한 꾸준히 북중국경에 병력을 증강해왔다. 지금은 정예부대를 포함해 총 20만 명의 대병력이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주일 만에 평양을 점령할 수있다"고 비공식적으로 호언하는 중국군 장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허한 고함에 불과하다. 군사작전에 1주일이나 걸리는 시간적인 유예는 없다. 중국군의 탄도 미사일 방어능력은 빈약하다. 그동안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북경을 공격하게된다. 전략핵무기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북한의 핵전력을 단시간(30분 이내)에 무력화할 수있는 압도적인 군사력은 미국 밖에 가지고 있지않다.

상술한 WSJ 지의 베이커 편집국장은 "최근 반 년간에,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선제공격을 단행하는 것은 쉽지않다. 광범위한 국제여론의 지지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한일 양국의 희생을 감수하는 확고한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만약 한미일 보조가 흐트러질 것 같으면, 트럼프 정권은 "ICBM을 제외한 핵무장"을 조건으로, 북한과의 평화공존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되면 동북아에서 미국의 우산은 확실하게 찢어진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와 같이, 일본의 아베총리가 안고있는 고통은 크며, 결단은 무겁다.

                                             http://gendai.ismedia.jp/articles/-/51946?page=4

출처  달러와 금관련 경제소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