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 지원단

국가보훈복지지원단 본 지원단에서는 나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비중 있게 하였다고 봅니다. 대다수가 바라는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 되었으니까요. 또한 본 지원단에서 추구하는 권익과 예우에서도 폭넓게 반영이 되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지원단 구성부터 보훈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집합체였으며 우리들의 주장 역시 어느 한 단체에 국한 시키지 않고 “선거공약제안서”를 접수 시켰으며 성과(반영) 또한 보훈단체 각각에서 보아도 윤석열캠프에서 심혈을 기우려 조금씩이라도 반영이 되었다고 평가하니까요. 본 지원단에서의 “선거공약제안서”에 1항 유공자의 선진국수준의 예우 2항 참전 명예수당 1인가구 최대 생계비이상 지급 3항 참전법 제6조1항삭제(병급 규제 철폐) 4항 참전자 본인 사망시 미망인 승계 5항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7급과 6급과의 격차 합리적 조율 6항 국회 계류중인 전투수당법 제정촉구 상기 6개항을 선거 공약을 제안하면서 국가에 보훈당사자가 예우받을 권리의 당위성 1. 일제강점기 국가를 위한투쟁과 목숨으로 구국한점 2. 6.25의 참혹한 전쟁에서 피와 죽음으로 구국한점 3. 민주주의를 위해 최루탄과 무차별 폭행에 온몸으로 저항해 민주주의 를 정착한점 4. 월남전 파병은 6.25때 도와준 우방국에 대한 보답과 공산주의와 맞서 싸워 국위를 선양한점 5. 전쟁의 폐허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나라를 경제대국으로의 진입에 초석이 된 숭고한 희생정신제고 6. 정글의 전쟁에서 팔다리가 잘리며 고엽제란 희귀한 병을 얻어 먼저 떠난 젊은 넋을 기림 7. 특수임무를 부여받아 목숨을 담보로 적지 38선을 넘나들던 애국 충정 을 기림 8. 국가를 위해 생과사를 넘나드는 전쟁에서 나라에 공을 세운 무공 수 훈자의 명예를 선양 9. 국가를 위한 참전으로 고귀한 가족을 잃은 미망인과 유족에 대한 최 상의 예우로 보답 위의 9개항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주장으로 각 보훈단체의 숙원 이였을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5번항)을 보면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타이틀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는 나라” 실현 ★ 6.25전쟁 및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 보훈 대상자 상의등급기준 개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세부내역을 보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체계를 개편하여 예우 및 지원을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위 항은 우리의 주장 “선거공약제안서” 제1항(미국, 영국, 호주 등 국가의 선진국 수준의 예우)에 대한 공약이라고 봐야 하며 윤선열 당선인의 그 약속에는 ★보훈대상별 보훈체계 재 설계, 공정보훈 체계구축 ○현행 보훈체계를 공헌도 및 삶의 질 향상에 맞게 재설계 ○보훈대상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체계화 ○상이등급 기준 개선 ○보훈 외 복지정책과의 중복 및 정합도 제고 등 위 항은 우리의 주장 “선거공약제안서”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이 망라해서 반영이 되었다고 봐야 하며 ◈수당 등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등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 록 복지관련 개선 위의 약속에는 명예수당 등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되거 나 우리의 주장 “선거공약제안서” 제3항 병급규제 폐지를 인 정하는 항목이라고 보이며 ★국가유공자 유형별 보상격차 대폭개선 ○참전명예수당(현:35만원) 2배인상 위 항은 우리의 주장 “선거공약제안서” 제2항(참전명예수당 1인가구최 저 생계비이상 지급)에 대한 반영이라고 봐야 하며 ○무공 영예수당, 상이 7급보상금, 6.25 전몰군경 유자녀수당 위 항은 우리의 주장 “선거공약제안서” 제2항, 제5항의 반영이며 아울 러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 유가족회, 미망인회의 예우에 해 당 될 것이며 ○참전유공자등 고령배우자 지원 방안등 위 항은 우리의 주장 “선거공약제안서” 제4항(참전자본인 사망시 미 망인 승계)의 반영이라고 봐야 할 것이며 ★보훈 국가입정제 도입 ○직무 관련성 인정 기준등 심사기준 합리화 ○보훈 심사과정의 투명화 위 두개항은 우리의 주장 “선거공약제안서” 제6항(국회 계류중인 전투수당 법 제정촉구)의 우회 반영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참전자회 회원 및 타 단체 보훈가족 모두 혼자만의 판단과 예측을 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로나, 카톡등 으로 마치 결정이나 확정 된 것 같이 속단해서 전송하는 것을 자제해 주셔야 모든 사정을 모르는 보훈가족들의 오해를 차단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입법부나 행정부에서의 업무에서도 우리 보훈단체 의 사정과 보훈가족들을 보는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게시문이 마지막이 될 “국가 보훈복지지원단”은 해체되며 각자 개인으로서의 대화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과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 3. 18. 국가 보훈복지지원단 단 장 우 용 락 사무총장 박 광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