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경찰공무원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가 단서 없이 나와서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는데 왜 침해한다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모든범죄 and 과실범 조건이 없는데 어떤 조건을 봐야해요?
첫댓글 상대적으로 봐야 합니다
첫댓글 상대적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