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등

[로키]

박사님

1. 관할 법원

(1)행정소송법 제 9조 제 2항이 2014년에 개정된 배경을 수업 시간에 설명해주신 적 있는 데, 헷갈려서 확인드립니다.

(2) "세종시로 중앙 행정기관 등이 감에 따라서 중앙 행정 기관등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9조 1항에 따르면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에 해야 하지만 원고의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해서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서울 행정법원에도 소를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 이해하고 있는 데 맞을까요? 

2.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교재 173p 하단에 관련청구소송의 마. 구체적 사례에서 (1) 주된 청구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 법원의 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판례는 주된 청구가 부적법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 청구소송도 소송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시키고 있다고 씌여 있습니다.

 (2) 질문  

  1)분리해서 청구했으면 좋았을 텐 데, 병합을 해서 오히려 손해를 본 격이 될까요? 

  2) 민사소송에서는 병합된 소송이 적법요건을 못 갖추었을 경우 분리해서 한다고 하는 데,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다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일까요?

[정선균]

1. 그런 취지입니다. // 2.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결국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이라면 이때 관련청구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의미는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만 분리하여 다시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